여권, '보완수사 폐지' 법사위로...국민의힘, 참여 거부 / YTN

국회는 여권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존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사위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죠?

[기자]
네, 오후부터 범여권 주도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내용으론 검사가 공소제기와 유지하는 역할, 또 경찰에 대해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습니다.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는데,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당내 TF에서 심의한 법안도 이번 주 발의한단 계획입니다.

법사위 회의에서, 현재 상정된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확인한 시대적 과제라며 형소법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김 용 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놓고는 범여권 내부에서도 '온도 차'는 있습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면서, 어떤 수사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검찰개혁이라며 '완전 폐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법사위 참여 대신 항의 방문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억울한 피해자를 살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존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 승 수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보완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부는 폐지가 기본 입장이지만 여야 협의가 필요하고, 야당이 법사위에 나와 여러 우려를 전달해달라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거라며 정부와 민주당에 '살인자 편에 설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금까...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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