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시작하게 되는 이재명 정부
00:06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사무실이 무덤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00:14그러면서 인수인계 부실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00:17오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새 정부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한 행위라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0:26지난 정부는 업무를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선거 파견원 일반 공무원은 소속 부처로 돌아갔고
00:36근무하던 별정직 공무원은 나 몰라라 한 채 사표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00:41인수위 없이 즉각 가동되어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한 행위입니다
00:48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00:57내란 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01:03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01:08그러니까 국정운영의 끊김이 없이 안정적으로 시작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지금 속속 내려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01:19취임 첫날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요
01:22첫 번째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01:25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한 건데요
01:30직접 회의도 주제를 했습니다
01:32그러면서 민생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01:36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서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01:47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1:50불안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01:58취임 이후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TF를 저녁 7시 30분부터 밤 9시 50분까지 주제했습니다
02:08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02:12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02:17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02:21개인 소셜미디어나 전화로 직접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2:25앞서 전임정부의 인수인계가 부실하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02:33지금 어제 TF를 직접 주제하면서
02:37실무자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직접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02:41그러니까 일단 경제 살리기,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02:46일일이 직접 챙기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힙니다
02:50네, 그렇죠. 이제 격의 없이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히고
02:54일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라도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02:57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02:59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계속 강조해 오셨던 게
03:02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대목이었거든요
03:06그러니까 대통령의 첫 일정에서 저렇게 비상경제점검TF를 주제를 해가지고
03:12직접 이 경제 현안과 민생 현안
03:14그리고 추경에 대한 여력과 상황들
03:16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03:18직접적으로 이 경제 운용 기조
03:20이 정부의 경제 기조와 관련해서
03:22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03:26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03:27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 보면
03:30발상, 작고 세세한 발상
03:32혹은 입법적인 요구사항이 있다면
03:34언제든지 연락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만큼
03:36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03:38대통령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03:40일단 굉장히 가라앉은 이 경제
03:46민생을 살리려면 또 그만큼의 돈도 필요한 법이겠죠
03:50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03:54그러면서 추경 규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03:58민생 회복과 경제를 살리려면
04:01결국에는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04:04민주당 대선 후보일 때 이재명 대통령은
04:07여러 차례 추경 강조를 했었죠
04:10지금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04:161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장
04:190.2%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었습니다
04:22추가 추경을 통해서
04:24지금 당장 급한 불을 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04:27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은
04:30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04:33일단 골목 상권이나
04:35당장 민생에 어려움을 들기 위한 추경이
04:38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04:39김문수 후보가 며칠 전에 갑자기 태도를 막혀가지고
04:43추경 35조 원 그러고 있길래
04:46오고 다행이다 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04:49안 그래도 나쁜데 부양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거를
04:53그냥 방치해버리면 더 나빠지죠
04:54경제가 나빠질 때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04:58받쳐줘야 돼요
04:59올해 초 민주당에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를 했었죠
05:06하지만 지난달 13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05:10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추경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05:15일단 국회에서 논의 일단 다수당 입장에서 추경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05:21국회와 대통령의 관점에서 추경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죠
05:26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국가재정법에도 보면 기재부 장관이 직업 공무원이잖아요
05:32전문가가 볼 때 저희가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 보면
05:36그 운영계획에 따라서 재정 총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게 돼 있단 말이죠
05:41재정 수준 아니면 국가 채무 규모 정도에 비춰볼 때
05:45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이 정도 규모는 위험합니다
05:49이 정도 규모는 적정합니다라는 의사전달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05:53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이 문제죠
05:55예컨대 저런 비상경제점검 TF에서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죠
06:00원래는 실무자가 사실은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이렇습니다라고 올려서
06:05결제를 거쳐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는 건데
06:07실제 만약에 다 모아놓고 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06:10그래서 저 부분은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06:14원래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할 말을 덮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06:19저건 대통령께서 운영할 때 그런 점이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회의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06:25마지막으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06:29규모와 쓰임새죠
06:30그런데 지금 지역화폐 발행을 한 18에서 20조 정도 하겠다는 건데
06:34그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서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대비 효과가 적다
06:39그런 그 부분도 약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6:42어떤 쓰임새와 규모의 문제일 뿐이다
06:45그리고 마지막 하나 추가한다면
06:47지금 전 정부의 대통령실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탓을 많이 하시는데
06:52실제 의전비서관이나 이런 분, 비서실장 등이 먼저 준비를 했어야 돼요
06:57그런 부분 다 준비해야 되는 거고
06:58아까도 보면 회의 진행과 과정돼서는 원래 의전비서관이 와서 다 점검하고
07:02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데
07:04그런 거 없이 대통령 혼자 덜컥 앉아가지고 회의 진행은 누가 해요
07:07그건 사실 의전비서관이 미리 다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07:10아직까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07:12이게 전 정부의 공무원들이 협조 안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07:16현 정부의 공무원들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07:20어쨌든 추경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추경의 판단도 있겠지만
07:30또 경제 대통령을 표방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07:34또 추진력에 있어서 지금 현재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07:39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07:44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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