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번째 탄핵 시도에 ‘대대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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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상정→최상목 사의<br>한덕수, 사표 수리→우원식 표결 중지<br>최상목 탄핵안 상정→崔 사표 수리→표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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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사표 수리까지 어젯밤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01:00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최상목 탄핵소초안을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01:08무엇을? 아니 그게 어디 자리입니까?

01:11국회의원의 정보사입니다.

01:15조금 전에 국회법 제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01:30탄핵소초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01:34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유죄를 받은 것 같은 여러 가지 느낌 때문에 어제 정치권이 뒤흔들렸는데

01:48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모두에 그 시간 어젯밤 E뉴스까지 터졌습니다.

02:08우리나라가 대대대행의 나라가 됐어요.

02:12저 주진 의원님.

02:13어젯밤 국회 본회의장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02:16현장 분위기가 어떻길래 이렇게 약간의 기습적으로 탄핵 시도가 있었던 겁니까?

02:24솔직히 너무 한심한 장면 아닙니까?

02:26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사령탑이자 공직자를 진짜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02:32그리고 국익에도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02:36사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저번에 사실 탄핵소초를 진작에 발의를 했었는데요.

02:44그날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있다 보니까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소초하기가 좀 어려워진 겁니다.

02:50그래서 법사위로 탄핵소초권을 내려보냈는데 법사위에서 별달리 진행된 게 없어요.

02:57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취지의 결정이 있으니까

03:05갑자기 8시 반에 법사위를 열어서 아주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03:11그냥 8시 반에 열어서 그것을 통과시키고 저것도 기습상정에서

03:17홍은식 국회의장이 기습상정함으로써 공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거든요.

03:23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03:26어차피 탄핵소초되면 다음 6월 3일 대선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3:32그럴 바에 그냥 그만두자.

03:33그래서 사표를 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03:37이게 이재명 후보가 해프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03:40이게 진짜 해프닝이고 정말 뼈아픈 게 아니라면

03:42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정말로 위협적인 게 아니라면

03:47왜 최상목 대행을 느닷없이 탄핵했습니까?

03:51저는 그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됐고.

03:53본인 유죄 취지 파기완성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03:56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3:58보복 탄핵이 아니라면 갑자기 8시 반에 어떤 국회의결을 하면서

04:02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되기 직전인 경제사령탑에 대해서

04:098시 반에 갑자기 법사위를 열고 바로 10시 넘어서 갑자기 탄핵소초를 의결한다.

04:16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보복이고요.

04:18그냥 국민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4:23이제는 아까 상권분립도 사법부도 없애겠다고 하잖아요.

04:26한 달만 기다려라. 지금은 얘기 못하지만 한 달만 기다리면 우리가 온갖 거 다 힘자라 하겠다는 것이니까

04:33저는 저거는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04:36뭐 긴급히 탄핵안을 올렸고 추가 상정했는데

04:40넘버3인 최상목 부총리가 사표를 냈고

04:46어제 자정까지만 해도 넘버2였던 한덕수 전 총리가 사표를 수리했고

04:51지금 넘버1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표결이 끝났고

04:54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숨가쁜 사항이 이뤄진 거예요.

05:0030번째 탄핵 시도에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입니다.

05:06국민의힘 비판도 꽤 많아서 오늘 한동호 도우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5:12최상목 부총리와 이재명의 범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05:18그리고 최상목 부총리와 대법원의 판결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05:24무슨 테러리스트가 인질극 하다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한 명씩 인질극 죽이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05:31저는 민주당은 이 정도면 위헌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05:37한동호 노무는 아예 저 위헌정 의원님 인질극, 위헌정당 꽤 거침없이 민지당을 비판했어요.

05:42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31번째입니다.

05:46정말 우리가 31번째 과연 한 정부에서 이렇게 탄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걸 결국은 단행을 했습니다.

05:55지금 좀 전에 한동호 후보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상목 부총리는 아무 지금 이 문제와는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06:02심지어 오늘 외교부가요. 사실 이게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고 그만두니까 외교 공간에 공문을 보냈다가 다시 최상목 대행이 사퇴하니까 다시 그걸 긍급히 회수해서 다시 또 보내는 이런 코미네 같은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06:17정말 민주당의 화풀이가 분풀이를 이런 방식으로 정부를 무너뜨리는 걸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요.

06:25정말 한번 본인들 스스로를 정말 거울 치료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6:29자신들의 모습이 지금 뭔가 괴물로 변해가는 게 아닌가 정말 탄핵 중독자로 변해가는 게 아닌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06:37또 하나는 저는 이 시점에서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저는 어떤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6:44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이 끝까지 임기를 다 하겠다고 했고 만약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국가적인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06:53그런데 지금 대행 총리까지 자기 출마한다고 가버리고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 저렇게 탄핵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주호 부총리가 막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07:01더군다나 지금 탄핵 본인이 사표 쓰겠다고 나간 사람이 밤 10시 40분에 결국 결제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07:09저는 결국은 이 문제는 정말 이 기간 동안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저는 책임도 엄히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07:20외교부의 혼선 얘기를 좀 해보면 앞선 화면 잠깐 지나갔던 걸 부탁드립니다.

07:29감사합니다.

07:29이게 그러니까 외교부가 이미 최상목 대행 체조로 밤사이에 이렇게 된다고 준비를 해놨다가 급히 돌려보냈고

07:41지금 사실은 넘버4인 이주호 권한대행이 실제로 지금 대대 대행 역할을 하면서 교육부가 총리실 역할도 하고 대통령실 역할도 해야 되는

07:51이게 한국 상황이 뭐냐 설명해달라.

07:56이 말에 우리가 할 말이 전혀 없어졌잖아요.

08:00그런데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어쨌든 이게 민주당의 이런 줄탄핵, 무차별 탄핵에 대한 것도 있지만

08:06대선 출마하겠다고 총리직을 던진 한덕수 대행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08:13그런데 이런 건 있었습니다.

08:14민주당 내부에서도 굳이, 굳이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야 되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08:23일단 그 화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08:30광란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하는 겁니다.

08:32왜 국민의힘이 탄핵 사유가 분명한 최상목 대행을 몸으로 그렇게 막고 있습니까?

08:41자기들이 지금도 여당입니까?

08:43뭐 10여 명이라기보다는 몇 분의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08:47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의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08:54그것보다는 한덕수 사퇴에 대한 대응 측면이 더 강한 것이다.

09:01한덕수 사퇴와 최상목 탄핵은 한 묶음으로 돌아가는 구조인 거죠.

09:05그냥 얘기만 들어서는 박성훈 씨는 제가 단순히 이해는 잘 안 되는데

09:11여러 이유 중에 조승래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09:15최상목 탄핵에 대해서 대법원 파기환송의 대응도 있다고 했어요.

09:21이게 무슨 말입니까?

09:23그러니까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맥락을 설명을 드리면

09:27최근에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밝힌 내용이 있었죠.

09:30굉장히 충격적이라고 국내 정치 상황에서 많이 회자가 됐는데

09:34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을 지칭하면서 이 두 나라들은

09:37미국과의 협상을 선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고

09:40그걸 활용해서 선거를 치르고 싶어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09:44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대행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협상 팀들이

09:48결국에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09:50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위한 치적 쌓기 용으로

09:53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졸속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09:58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2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기본적으로 이 협상 과정에서

10:07국익보다는 본인의 사익을 우선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10:11그 밑에서 함께 협상을 실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최상목 대행 역시도

10:15한 팀이라고 사실상 본 겁니다.

10:18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한덕수 대행이 결국에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고

10:21사퇴하고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나갔잖아요.

10:24그럼 이 협상의 키는 누가 쥐게 되느냐.

10:27최상목 대행이 쥐게 된다는 겁니다.

10:28이미 민주당은 그동안 권한쟁이 심판 등을 거치면서 최상목 대행이

10:33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정하라.

10:37사실은 시정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40그것을 하지 않고 밀어왔던 그런 위헌적인 행태를 보면서

10:44이미 탄핵 사유는 충분히 누적되어 왔다.

10:47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10:49그런데 이게 미국 통상 협상과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한덕수 대행

10:53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어떤 역할들을 보면서 한덕수 대행이 사라지고 나니

10:58사퇴를 하고 나니 이 키는 최상목 대행이 쥐게 되겠구나.

11:01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11:02이런 심리가 작동했다는 겁니다.

11:04어떤 부분의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11:08아니 사법부가 잘못한 건데 모르겠어요.

11:11사법부가 진짜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사법부가 잘못인데

11:14왜 부총리를 타락하냐.

11:16일부 의원이 얘기하니까.

11:17반대한다라는 10명가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11:23일단 밀어붙였고 실제로 본인이 탄핵 되기 직전이니까 최상목 부총리 그만뒀고

11:29한덕수 권한대행은 임기 한 2시간 앞두고 또 사표 수리하고

11:35일단 이렇습니다.

11:39아까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말의 취지는 파기 완성에 대한 대응에 대한 얘기도

11:45있다라는 탄핵한 게 선뜻 이해는 안 되는데

11:48그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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