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부당한 법안, 대선 전 통과시켜라”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 집권 플랜 시행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거부당한 법안을 대선 전 미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놓으라는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시작되면 곧바로 민주당 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각 상임위에 내린 공지문입니다.

"40일 이후 민주당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거부권 행사 법안, 민생법안 등 심의를 늦어도 5월 9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6월 3일 대선 직후 그동안 막힌 법안들을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르면 28일 지역화폐 법안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대표 정책으로 통과됐지만,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2월)]
"지역화폐는 제가 만든 것이기도 하고, 가장 복합적 효과가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상법개정안, 양곡관리법 등도 다시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은 집권 시 바로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됐다는 효능감을 지지층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박형기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