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또 '필버 대치' 정국...법안 수정 '혼선'도 / YTN

오늘 국회에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나서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법안 수정 작업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됩니다.

위헌 논란을 겪은 끝에 전담 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한 수정안이 처리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하루 전에도 사법부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내란전담재판부법의 당위성을 부각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기 떄문에 국회를 제치고 (신뢰도) 꼴찌로 가라앉은 것 아닙니까? 아직도 국민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 시도를 노골화하는 거라며 '필리버스터 항전'을 예고했습니다.

대법원이 별도 예규를 마련하면서 명분과 필요성이 사라진 만큼 법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위헌 논란이 뚜렷한 법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대대적인 여론전도 예고했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막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뒤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도 나설 거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는 성탄절 전날까지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 내 '혼선'도 노출됐습니다.

본회의 전날 오전까지 '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순으로 처리에 나서려 했지만, 내란재판부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한밤중 계획을 바꾼 겁니다.

국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가능성이 일자, 지도부가 이를 덜어내기로 했고, 수정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법안 순서에도 영향을 줬단 분석입니다.

이를 두고, 야권 등 정치권 일각에선 '연내 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해 논란이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거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연말 본회의 기간 이후엔 법왜곡죄 신설이나 법원조직법 개정에도 차례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모두 악법으로 규정한 사안들...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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