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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
민주당 TF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 실효성 높여"
국민의힘 반발…"제2의 장윤기 발생할 우려"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 내부에선 당권 경쟁과 징계 정치로 내홍이 깊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회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금 법사위 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TF는 어제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는데요.

이 법안은 그제 소위에 회부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안 등과 병합해 심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며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 법안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 투표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기자]
네,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 대신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를 두고 당권 주자 사이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친청계 문정복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후보 등록을 일주일 남기고 규칙을 개정하는 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황명선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당시 고심 끝에 도입한 선호투표제를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드는 건 사당화라고 비판했습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오늘 저녁 최고위를 다시 소집해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의원은 모두 권리당...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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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00:05여야 내부에선 당권 경쟁과 징계 정치로 내홍이 깊어지는 분위기인데요.
00:11자세한 내용은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4김다현 기자.
00:17네, 국회입니다.
00:18지금 법사위 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00:22네, 그렇습니다.
00:2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열어
00:27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00:32민주당 TF는 어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의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는데요.
00:40이 법안은 그제 소위에 회부된 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안 등과 병합 심사될 예정입니다.
00:48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00:54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며
01:01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01:05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 법안도 발의해서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고요.
01:11또 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의 책임을 지고
01:1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01:22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 투표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01:29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 대신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를 두고 당권 주자사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01:36친청계 문정복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선호투표제는 당원당규 위반이라며
01:41후보 등록을 일주일 남기고 규칙을 개정하는 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01:46반면 황명선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당시 고심 끝에 도입한 선호투표제를
01:52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드는 건 사당화라고 비판했습니다.
01:57감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02:00민주당은 오늘 저녁 최고위를 다시 소집해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02:05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02:08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의원은 모두 권리당원의 30% 정도가 몰린 호남을 찾을 예정이고
02:14고민정 의원은 1박 2일 동안 경북을 훑습니다.
02:21국민의힘에서는 중앙윤리위원이 보강된 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02:28국민의힘이 중앙윤리위원 한 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02:30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관련 내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02:35지난 윤리위 회의 당시 불참자가 늘어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했었는데
02:39이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 건데요.
02:44장 대표의 오늘 발언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02:47아침 유튜브에 출연해서 100명 중 20명이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쏜다면
02:51그들은 없는 것만 못하다 해당 행위 방치가 진정한 뺄셈 정치라고 말했는데요.
02:57조경태 의원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리비 결정을 존중할 생각이라면서도
03:01구체적으로 누구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03:05또 한동훈 의원은 해당 행위가 아닌 범죄 행위로 제명된 거라면서
03:10영구 복당 금지가 한 의원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03:14장 대표의 징계 정치는 당내 사퇴 압박과 차기 권력 구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03:19장 대표는 오늘 인터뷰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03:24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3:26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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