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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일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쟁점 법안 처리 움직임과 연계돼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대 양당은 내일 지방선거 D-100을 앞두고 엄정한 공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먼저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일정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여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기존 일정대로 처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고, 모레(24일)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 입장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검찰개혁 법안 처리 문제와 맞물려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화요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과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벌써 '사법 3법'은 '법치 테러',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며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로 최대한 저지하고, 나아가 위원장을 맡은 대미투자특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진행 때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역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는 법안이라서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더 키울 거로 보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막바지 법안 점검에 나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합니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둔 법 왜곡죄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돼, 일부 문구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가 약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원안' 처리를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할지 등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후속 논의도 다뤄질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 당명을 논의합니다.

현재 새 당명으론 '미래연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개가 압축된 상태인데요.

이런 당명에 대...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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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일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00:06쟁점 법안 처리 움직임과 연계돼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00:11이런 가운데 거대 양당은 내일 지방선거 D-100을 앞두고 엄정한 공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00:18저희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21박희재 기자, 먼저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일정부터 좀 살펴볼까요?
00:25네, 여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기존 일정대로 처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00:32다음 달 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고
00:36모레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 입장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00:41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검찰개혁 법안 처리 문제와 맞물려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00:47민주당은 화요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과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 왜곡제를 포함한
00:54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잇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0:58국민의힘은 벌써 사법 3법은 법치 테러,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며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01:04민주당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로 최대한 저지하고
01:08나아가 위원장을 맡은 대미투자특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01:15민주당은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진행 때 60명 이상이
01:19본회의장을 지키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01:25이 역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는 법안이라서 강대강 대치 국면을 더 키울 거로 보입니다.
01:32네, 실제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막바지 법안 점검에 나서죠?
01:38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합니다.
01:44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둔 법 왜곡제에 대해서는
01:47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돼 일부 문구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1:52물론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가 약했다면서
01:59이를 계기로 원안 처리를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02:02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할지 등
02:05중수청, 공소청 법안에 대한 후속 논의도 다뤄질 방침입니다.
02:10국민의힘은 오후에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새 당명을 논의합니다.
02:14현재 새 당명으로는 미래연대, 미래를 여는 공화당 2개가 압축된 상태인데요.
02:20이런 당명에 대한 정식 보고가 이뤄지고
02:23차후에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02:29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에도
02:32절윤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장동혁 대표,
02:36그리고 배현진 의원,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취소 문제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2:43양당이 오전에 공천과 관련한 기준도 밝혔죠?
02:47네, 그렇습니다.
02:48내일이 지방선거 D-100일입니다.
02:51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제1목표로
02:53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종식, 철저한 단죄를 꼽았습니다.
02:58조승래 사무총장은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03:01국민의힘은 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면서
03:05그 방법론으로 윤석열 퀴즈 퇴출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03:09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로 등장한
03:13광역단체장 8명, 구체적인 지역으로 인천과 대전,
03:18충청 지역과 강원의 경남, 울산 등을 꼽았습니다.
03:21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하면서
03:25동시에 부적격 후보자는 예외 없이 컷오프하는
03:28부적격 후보자 제로를 천명했습니다.
03:31조 사무총장은 중앙당, 시도당 공천 신청은 1차로 완료됐고
03:35내일부터 이틀간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도 진행해
03:39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경선을 완료하는 등
03:42구체적인 공천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03:44국민의힘도 최근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03:48본격적인 공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03:51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SNS에
03:54현직이라도 자동 통과는 안 된다면서
03:56현직 지자체장들에 대해 특히 엄정한 잣대를 대겠다고
04:00거듭 강조했는데요.
04:02지지율이나 직무평가, 주민신뢰가 기준미달이라면
04:06교체하겠다고 말했고, 특히 측근이라 공천을 주려는
04:10사동화 조짐에도 자제해야 한다며 경계했습니다.
04:12공천권은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당대표나
04:16시도위원장, 의원과 당협위원장까지 자기 사람을
04:20꼽겠다는 생각은 안 된다고 언포를 놨습니다.
04:23관심인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 오디션이나
04:26PT 등 정책 발표, 그리고 시민과 전문가 배심원
04:30평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4:33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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