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3]‘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서도 벌금 1000만 원 선고

재판부, 檢·조민 측 항소 모두 기각<br>조민 측 "공소권 남용" vs 檢 측 "형량 가벼워"<br>조민, 의전원 허위 입학서류 작성 등 혐의<br><br>

Transcript

00:003번째 오늘 합삼 주인공은 조민씨입니다. 조민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조민씨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00:10선고 전에 입장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 인정하셨는데 혹시 왜 공소기각 선고유예 요청하셨을까요?

00:20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00:24상고 계획 있으십니까?

00:25입시비리 혐의 1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조민씨. 공소권 남용이다.

00:35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 각각 항소를 했고요. 벌금 1천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00:401심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조민씨의 주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00:46허위 작성 공무사 행사,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표창장,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00:54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01:00김과선변호사님.

01:03아마 더 이상 항소심에서 재판이 끝날 걸로 보여요.

01:07그러니까 일단 검찰에서는 1심에 벌금 1천만 원 것이 너무 가볍다 해서 검찰이 항소를 했고요.

01:13그다음에 조민씨 측에서는 1천만 원이 벌금이 너무 무겁다.

01:19그리고 자식이 시내의 부모들이 처벌받았기 때문에 선구해달라.

01:24그러니까 범죄 사실 자체는 다 인정한 걸로 보여요.

01:28그리고 이거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니까 공소 기회를 해달라 했는데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01:34그래서 사실 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형량을 가지고는 사실은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01:42물론 일부 무죄에 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죠.

01:46그런데 여기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고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의원에 대한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01:57일부 무죄가 나온 거 있지만 정경심 전 교수랄지 조국, 조민 이 세 명이 사실은 문서 유저 관련해서 스펙 유저, 유교회원 공무집행방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02:11결과론적으로 따지면 다 유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2:15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다 유죄가 나오고 죄를 짓는 게 명백해졌는데 우리가 조국 사태를 한번 뒤돌아보면

02:22이렇게 다 유죄고 범죄 행위를 했는데 왜 그런 행위가 마치 무죄인 것처럼 그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정치가 혼란한 상황을 겪었는지

02:32어떻게 보면 이게 참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우스운 일이다.

02:36단지 조국 한 명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조국 한 명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02:41제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너무나 많은 어떤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봅니다.

02:48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