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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넘어선 근로소득세…법인세 역전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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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앵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는 줄고 있는 가운데, 구멍난 나라 곳간을 유리지갑으로 채우는 모습입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에 재직 중인 40대 A씨, 연봉 상승폭을 추월하는 근로소득세 상승에 각종 절세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A씨 / 40대 직장인]
"세금은 체감상으로는 제 연봉이 오르는 속도의 한 2배 정도로 느껴집니다. 연금 저축 계좌를 이용해서 좀 절세를 하려고 하는데."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기 악화로 감소한 법인세 규모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2014년 25조 원 수준이던 근로소득세는 10년 사이 2배 넘게 불어났고,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를 넘겼습니다.
반대로 법인세는 2년 연속 줄었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3년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2년 연속 발생한 가운데, 이 빈 곳간을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으로 채운 셈입니다.
직장인들은 납부한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입니다.
[손세호 / 제주 제주시]
"(세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히 모르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리지갑에 대한 정부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구혜정
임종민 기자 forest13@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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