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 혜택은 늘리는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습니다.
00:06재원 마련 방안은 빠지면서 세수 펑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0:10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5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양육 부담을 덜겠다며
00:20아동수당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00:24청년층 구직활동지원금도 확대하고 지역화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높이는 등
00:32복지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00:37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찬성하고 있는데
00:42개미, 즉 개인투자자와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00:54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죠.
00:58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01:03더욱 공격적인 감세 공약을 내놨습니다.
01:06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01:0916년째 그대로인 기본 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게 대표적 공약입니다.
01:17이와 함께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직장인 성과급에 대한 세액 감면과
01:23경로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29법인세도 지금 현행 최고세가 24%, 21%로 깎겠습니다.
01:37상속세도 지금 50%든 30%로 깎겠습니다.
01:41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깎아줘
01:48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갈아타기를 쉽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01:53선거마다 등장하는 감세와 복지 확대 카드가 다시 등장한 건데
01:58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과 구멍나는 세금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대책은 빠졌다는 겁니다.
02:04이미 지난 2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02:09올해도 미국발 관세 전쟁 등의 여파로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02:14국가 재전 건전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02:17감세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서로 경쟁적인 그런 정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듯한
02:24여기서 만약에 더 감세를 추진한다? 글쎄요. 굉장히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02:30표심에 급급한 선심성 공약이 이어지고 있지만
02:34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철저한 검증마저 실종된 점이
02:39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02:42YTN 심정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