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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 혜택은 늘리는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은 빠지면서 세수 펑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양육부담을 덜겠다며 아동수당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 구직활동지원금도 확대하고, 지역 화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높이는 등 복지 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찬성하고 있는데, '개미', 즉 개인투자자와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21일) :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어요. 제가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더욱 공격적인 감세 공약을 내놨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16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게 대표적 공약입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직장인 성과급에 대한 세액 감면과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18일) : 법인세도 지금 현행 최고세율이 24%인데 21%로 깎겠습니다. 상속세도 지금 50%인데 30%로 깎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깎아줘,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갈아타기를 쉽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선거마다 등장하는 감세와 복지 확대 카드가 다시 등장한 건데, 문제는 재원마련 방안과 구멍 나는 세금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대책은 빠졌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2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올해도 미국발 관세 전쟁 등의 여파로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지난달 29일, 국회 토론회) : 감세라는 측면에서 서로 경쟁적인 정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듯한…여기서 만약에 더 감세를 추진한다?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

표심에 급급한 선심성 공약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선을 불과 20...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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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 혜택은 늘리는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습니다.
00:06재원 마련 방안은 빠지면서 세수 펑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0:10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5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양육 부담을 덜겠다며
00:20아동수당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00:24청년층 구직활동지원금도 확대하고 지역화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높이는 등
00:32복지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00:37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찬성하고 있는데
00:42개미, 즉 개인투자자와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00:54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죠.
00:58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01:03더욱 공격적인 감세 공약을 내놨습니다.
01:06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01:0916년째 그대로인 기본 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게 대표적 공약입니다.
01:17이와 함께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직장인 성과급에 대한 세액 감면과
01:23경로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29법인세도 지금 현행 최고세가 24%, 21%로 깎겠습니다.
01:37상속세도 지금 50%든 30%로 깎겠습니다.
01:41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깎아줘
01:48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갈아타기를 쉽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01:53선거마다 등장하는 감세와 복지 확대 카드가 다시 등장한 건데
01:58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과 구멍나는 세금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대책은 빠졌다는 겁니다.
02:04이미 지난 2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02:09올해도 미국발 관세 전쟁 등의 여파로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02:14국가 재전 건전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02:17감세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서로 경쟁적인 그런 정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듯한
02:24여기서 만약에 더 감세를 추진한다? 글쎄요. 굉장히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02:30표심에 급급한 선심성 공약이 이어지고 있지만
02:34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철저한 검증마저 실종된 점이
02:39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02:42YTN 심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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