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창구 vs 시대착오적…‘1인 기획사’ 논쟁

[앵커]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를 비롯해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걸 두고 탈세냐, 절세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탈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지적하는 반면, 업계에선 시대착오적이란 반발이 나오는데요.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모친 명의의 1인 기획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으로 200억원 대 추징을 통보받은 차은우 씨.

국세청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과세적부 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우 이하늬씨도 활동 수익에 대한 세금을 법인세로 냈다는 이유로 60억 원을 추징받았습니다.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선 최대 45%의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세는 25%만 내면 되는 만큼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설립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은 실제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탈세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법인 실소유주, 매니저 고용 여부 등을 현지 실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반면 매니지먼트연합은 "실제 업무 수행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티스트 멘탈 관리, 지적재산권 관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버나 온라인 강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1인 법인 설립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과세 제도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형새봄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