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훈풍에...4년 만에 초과세수 '청신호' / YTN

3년 연속 '세수펑크'…대규모 세수 부족은 피해
지난해 법인세 85조 원 걷혀…22조 원 증가
정부 올해 국세수입 390조 전망…18조 원↑
'법인세·근로소득세·증권거래세' 증가 가능성


본예산 대비 3년 연속 세수펑크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올해는 연간 국세수입이 예상치를 웃돌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 전망이 밝아지고, 대규모 성과급 지급, 증시 거래 급증 등이 겹치며 세입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본예산 대비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났지만 지난해 국세수입이 37조 원 넘게 걷히며 대규모 세수결손은 피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업실적 개선으로 85조 원의 법인세가 걷히며 법인세 수입이 22조 원 넘게 증가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국세수입은 390조 2천 억으로 지난해보다 18조 2천억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수 실적의 가장 큰 변수는 법인세로 정부가 예상한 법인세 수입은 86조 5천억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법인세 상방 압력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며 3월 법인세 신고 때 일부 반영될 수 있고, 호실적이 이어지면 8월 중간예납에서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올해도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규철 / KDI 경제전망실장 : 반도체 경기는 앞으로도, 적어도 올해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실적이 성과급으로 이어지며 근로소득세도 더 걷힐 여지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정부가 올해 예상한 68조5천억을 뛰어 넘는 근로소득세가 걷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도 세수 확대 요인으로 꼽힙니다.

코스피 5천 선 돌파 등 증시가 활황을 보이며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고, 올해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상향돼 세수 증대 효과는 더 커졌습니다.

반면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고, 통상분쟁이 격화할 경우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 (중략)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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