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00:03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더 걷어서 약화된 세입기반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00:09연간 8조 2천억 원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00:13먼저 오인석 기자입니다.
00:17정부는 지난 3년 감세정책 등이 대규모 세수 부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00:23특히 법인세는 같은 기간 41조 원이 감세했습니다.
00:27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은 세입기반 확충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00:33먼저 법인세율이 4단계인 전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됩니다.
00:393년 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건데 최고세율 25%는 과표 기준 3천억 원 이상에 적용됩니다.
00:47법인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00:52이달 기준 지방세를 포함한 OECD 주요 국가별 법인세 최고세율은 독일과 호주가 가장 높고 일본과 이탈리아, 한국 순입니다.
01:03지난 3년간 우리의 세입기반은 급속히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조세 부담률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01:10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화된 세입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01:15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0%로 상향됩니다.
01:22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낮춘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01:31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가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됩니다.
01:38이번 세제 개편으로 연간 8조 2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거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01:47법인세는 4조 6천억, 증권거래세는 2조 3천억이 증가하고 부가가치세도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01:56세 부담은 대기업 4조 2천억, 중소기업은 1조 6천억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은 1천억 원 넘게 줄어듭니다.
02:04정부는 또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해 5년간 4조 6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02:13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용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폐지됩니다.
02:20정부는 증세로 모인 재원을 AI 등 초혁신기술분야 투자 확대와 K문화콘텐츠산업, 해운방위산업 등에 지원해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02:34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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