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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中 드론·기밀 유출…하이브리드 전쟁 중”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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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전
[앵커]
탄핵 심판에 다뤄질 하이브리드전 다소 생소한 개념이죠.
대통령 측은 우리가 국제 하이브리드전의 한복판에 있는데, 국회가 이를 막아서고 있다며 계엄 이유로 밝히고 있는데요.
그 전쟁 중심에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정보보호의날 기념식, 2022년 7월 13일]
"하이브리드전으로 변모해가는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전력과 기술을 고도화하고…"
하이브리드 전쟁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전쟁을 뜻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된 뒤 올린 입장문에서도 '하이브리드전'이 등장합니다.
윤 대통령은 강대국들도 '회색전술'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며, "허위 선동 심리전 선거 개입, 사이버전, 정보전 등이 하이브리드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도 최근 탄핵심판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지목하며 국내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이 중국에 유출되었으나 유출 상대방이 중국인이어서 처벌하지 못한 사건 등은 좋은 예입니다."
중국으로의 사드 기밀 유출과 중국인의 국가정보원 드론 촬영 사건 등도 하이브리드전의 예시로 들었는데, 야당의 비협조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향후 탄핵심판에서도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미 우리나라가 비군사적인 전쟁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
여인선 기자 ins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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