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하면 옹호, 불리하면 규탄…여야의 ‘내로남불’

조국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여당은 검찰을 압박하고 야당은 법원을 압박하고 있죠.

정치권의 유불리에 따라 이런 행태도 오락가락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조 사법부'의 의미로 검정색 옷을 입고 대법원 앞에서 회의를 연 자유한국당.

[현장음]
"조국 맞춤형 기각 결정 강력 규탄한다."

법원이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구속 영장을 기각하자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를 넘는 정치적 압박과 국민을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여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영표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월)]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월)]
"(민주당이)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치졸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6월)]
"충직성이나 강직성 이런 것에 대해 기대를 합니다.

민주당은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윤 총장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고 반대로 한국당은 검찰을 옹호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지난달 23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개혁에 앞서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잣대가 달라지는 정치권의 행태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