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정책에 구멍난 기금…국민 부담만 증가

소득주도 성장과 문케어, 탈원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정책들이죠.

바뀐 정책으로 최근 각종 기금과 공기업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간 실업급여는 6조5천억 원.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최대입니다.

고용보험기금도 8천억 원 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좀 늘었어요. 청년 대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 정부에서 지출 늘리다 보니까… "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케어'로 작년 보험급여비 지출이 2조 원 넘게 늘어 건강보험기금도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탈원전 기조에 따라 지난해 원전가동률을 대폭 낮춘 한국전력은 1조 1천억 원 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부담은 결국 시민들 몫입니다.

올해 2조원 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은 누진제 개편 등으로 전기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고, 건강보험료는 이미 지난해 3.49% 올랐습니다.

[황경환 / 대전 유성구]
"건강보험료도 간신히 내고 있던 사람들은 그게 조금 올라감으로 인해서 심하게 (부담이) 체감 되는 거니까…"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해 정책 추진에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