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판결에 강경 대응…법관 탄핵 검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경남지사가 인터넷 댓글조작의 공범 혐의로 구속된 이후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자체를 문제삼으려 했고 민주당은 재판장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재판결과에 거세게 반발했는데 '사법 적폐 청산'을 거론했지요?

[리포트]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사법농단 적폐 청산 대책위'를 꾸리고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번 판결을 '사법 농단 세력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를 탄핵 법관 명단에
추가할지 검토 중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적폐청산 대책위원장]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흔히 적폐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성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이고,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등 사법농단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이유로 내걸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민걸, 이규진, 박상언, 신광렬 판사를 탄핵소추 대상으로 정리한 상태인데요. 실제로 성 판사를 탄핵 대상에 추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권 분립을 훼손한다는 비판 등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재판부의 잘못을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의원 4명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경수 지사를 특별 접견했습니다.

접견을 마친 황희 의원은 "김 지사가 도정 공백에 대해 도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설 연휴에도 당을 비상 체제로 운영하라고 지시한 만큼 민주당의 강경 대응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추진엽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