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대상에 ‘단골 공약’ 지역 숙원 사업 포함

오늘 발표된 사업 가운데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었던 몇몇이 눈에 띕니다.

전북 새만금에 공항을 짓는 사업이 이번엔 살아났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단골 사업들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사업비 8천억원이 투입되는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지입니다.

현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군산공항을 이곳으로 확장 이전해 2023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은 지난 19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처음 나왔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30년 넘도록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마다 관련 공약이 나왔고, 처음엔 식량단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산업단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단지로 새만금 활용방안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공항 건설이 결정되면서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제공항 중복투자 논란도 제기됩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통합을 앞둔 무안국제공항이 반쪽 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사업도 선거 때마다 등장합니다.

사업비 4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이었고, 도지사 출마자마다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김경수 / 당시 경남지사 후보 (지난해 4월)]
"경제성만 따지면 낙후된 지역은 언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는 1 미만인 0.72에 그쳐 사업성이 없다고 판명난 상황입니다.

실제 이번 예타 면제 사업지 선정은 경제성보다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지만 막대한 세금 투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soon@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환(전북)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