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 집회부터 서명운동까지…너도나도 “예타 면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국 각지에서 자신들의 숙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동원되고 있는지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7호선 포천 연장! 우리가 해낸다! 우리가 해낸다!"

집회 참가자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삭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삭발식에 참여한 사람만 1천 명이 넘습니다.

포천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경제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며 주민들이 나선 겁니다.

1조 원 넘게 드는 이 공사는 앞선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는데, 포천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상탭니다.

오는 29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발표가 다가오면서, 지자체마다 막판 선정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와 서명 운동은 물론, 지자체장들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지난 20일, 시도지사 간담회)]
"예타 면제가 확정된 이후에 신속하게 (서부경남 KTX) 사업이 추진돼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이 제외된다는 소문이 돌자,

수도권 일부 지자체가 특혜성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등 벌써부터 거센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

여기에 경제성 낮은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세금 낭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예타 기준을) 약간 완화할 수 있지만 (대폭 완화하면) 향후 경제성과 무관하게 여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 김현승 김한익
영상편집 : 이태희
사진제공 : 수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