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민 9월까지 해결”…‘가짜’ 거를 대책은?

정부가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들의 거취를 이르면 9월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난민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난민 심사관을 추가 투입해 서둘러 심사를 마치겠다고 밝힌 건데요,

가짜 난민을 걸러내기 위한 구체적 대책은 빠져있다는 지적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예민 난민이 500명 넘게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난민 제도가 악용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
"(난민 심사관) 6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심사기간을 기존 8개월 정도에서 2~3개월 정도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명인 난민 심사관을 10명으로 늘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거취를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 안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난민 심사 전문기관인 '난민심판원'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다섯 단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가운데 두 단계를 난민심판원에 맡겨 심사 절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난민 심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대환 /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하다가 집에 갈 때즘 돼서 (난민) 신청하는 것이라든지,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짜 난민'을 걸러내려면 난민 브로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abg@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김명철
영상편집 : 이혜진
그래픽 : 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