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서원 스위스 계좌’ 안민석에 “2천만 원 배상”

[앵커]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 '국정농단' 사건 당시 스위스 비밀 계좌의 돈이 최서원 씨와 관련 있다 주장했었죠.

법원이 허위사실이라며 최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최서원 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최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전 의원은 과거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기업의 돈이 최 씨와 관련이 있는 90% 정황을 발견했다',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다' 등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3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데 일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최 씨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21년 4월 안 전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안 전 의원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별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최 씨가 승소했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열린 2심에선 안 전 의원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고 오늘 결론이 나온 겁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이서영 기자 zero_s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