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 ‘뇌물 외유’ 사법처리…김기식 ‘닮은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논란이 불거진 이후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1991년 '상공위원회 뇌물 외유 사건'인데요,

당시 국회 상공위 소속 의원 3명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김 원장의 외유 의혹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이어서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은 오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김기식 금감원장의 뇌물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를 바랍니다."

쟁점은 김 원장이 직무와 관련된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원장의 해외출장 목적과 비용지급 결정 과정을 우선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91년,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이재근, 이돈만, 박진구 의원 등 3명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13대 국회 상공위원회 소속이었던 이들 의원은 9박 10일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자동차공업협회 자금 4700만 원을 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떠나는 건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금품수수에 직무관련성만 인정되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고, 3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ag.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지균
그래픽 : 권현정 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