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 강화는 응능부담”…보유세 인상 시사

[앵커]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

그러면서 세제를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조정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언급했는데요.

정부가 처음으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현지시간 지난 16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이 굉장히 크다"며 "보유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지난 15일)]
"연구용역,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연구용역을 언급했었는데 이번엔 구체적인 비율까지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면 집값 50억의 경우 1년에 5천만 원 씩 보유세를 내야 돼 웬만한 연봉의 절반이 날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6억 이하 0.1%, 15억 초과는 0.3%의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재산세보다 5배 정도 높은 0.6%~2%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붙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 한 채의 고가주택과 다주택의 형평성도 따져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똘똘한 한채 쏠림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일단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 달쯤 나오면 내년도 공시가격 조정과 연계해 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폭과 시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