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
본문으로 건너뛰기
검색
로그인
전체 화면으로 보기
좋아요
북마크
공유
더보기
재생 목록에 추가
신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본격화…대통령 공약에 밀린 ‘법치’
채널A News
팔로우
9년 전
이렇게 해군기지가 완공됐지만 주민들은 새로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34억원을 물어내라며 해군이 낸 소송을 취하하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그럼 국가의 기강과 틀을 잡으려는 군의 노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철웅 기자가 제주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부터 제주 해군기지 앞이 분주합니다.
[현장음]
“우리가 평화다. 평화야 고치글라(같이 가자).”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시작된 행사인데, 벌써 6년째입니다.
“시민 수백여 명이 모여 평화대행진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군에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5박 6일 동안 약 100km를 걷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자 해군은 시공사에 273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이 가운데 34억 원은 원인을 제공한 마을 주민과 단체들이 물어내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상권 철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뜻이 분명하다"며 "국방부와 구상권 철회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오는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경철 / 제주 강정마을회장]
"구상권 철회는 조속한 시일 내로 빨리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구상권 철회'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박휘락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시공사에) 배상해 준 돈 자체가 국민 세금이니까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면제시키는 건 성급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공론화 과정 없이 범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김철웅 기자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이승근
카테고리
🗞
뉴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
1:50
|
다음 순서
도심 속 가을꽃 만개한 송현광장...백일홍 활짝 / YTN
YTN news
3시간 전
2:02
[날씨] 식물원 나들이객 북적...밤사이 계절 초겨울로 직행 / YTN
YTN news
3시간 전
1:03
[날씨] 찬바람 점차 강해져...내일 서울 아침 기온 5도 안팎 / YTN
YTN news
5시간 전
5:30
초유의 국감 중단 사태…민주당 “국힘, 추미애 인신공격 멈춰야”
채널A 뉴스TOP10
23시간 전
6:40
한동훈, 부동산 대책 비판 “이러다 나라 망한다”
채널A 뉴스TOP10
23시간 전
9:09
민중기 특검, 주식 거래 의혹 확산…野 “위선 끝판왕” 고발
채널A 뉴스TOP10
23시간 전
0:40
검찰, '최목사 청탁' 김창준 전 미국의원 부인 조사
연합뉴스TV
1년 전
0:50
대형마트·편의점서 내달 식품·건전지 가격 일제히 오른다
연합뉴스TV
1년 전
0:43
[영상구성] 최악의 압사 사고 이태원 참사
연합뉴스TV
3년 전
11:46
김현지 실장 추정 녹취, 이 대통령 대선자금 개입?
채널A News
5시간 전
9:53
‘김건희 특검’ 민중기, 주식 거래 의혹 확산
채널A News
5시간 전
9:52
캄보디아 압박, 범죄조직 이동 ‘풍선효과’ 우려
채널A News
5시간 전
9:07
민주당 “부동산 폭등 진짜 원흉은 尹과 오세훈”
채널A News
5시간 전
1:58
김 여사 거래했던 주식으로 1억 시세 차익
채널A News
5시간 전
5:31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서울 전역 규제”
채널A News
5시간 전
5:40
힘 실리는 보유세 강화론…효과 있을까?
채널A News
5시간 전
1:37
세금은 아니라더니…보유세 인상 ‘솔솔’
채널A News
5시간 전
0:50
[날씨]내일부터 추워져요…전국 대부분 맑아
채널A News
22시간 전
1:26
[스포츠A]한화, 삼성에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
채널A News
22시간 전
1:31
국산 군용기로 태백산맥 날아오른 ‘국민조종사’
채널A News
22시간 전
2:12
[여랑야랑]청개구리 정부?
채널A News
22시간 전
2:07
‘10·15 부동산 대책’ 두고…“지방선거 포기”·“선제적 조치”
채널A News
22시간 전
1:59
[단독]국민의힘, 당무감사위 구성 완료…장동혁 “해당 행위 조치” ‘한동훈 게시판’ 주목
채널A News
22시간 전
2:15
2시간 협상 직후 트럼프 “수천억 달러 들어와야”
채널A News
22시간 전
2:34
“헬멧 벗어라” 아파트 안내문에 배달기사 반발
채널A News
22시간 전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