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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앵커]
지난주 발표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은 더 줄어들고 내일부터는 서울에서 갭투자가 아예 불가능해지죠.

이제 정부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세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이어왔는데요.

취임 넉 달 만에,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들과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여당에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불을 땐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 정책실장(지난 15일, 유튜브 '삼프로TV')
"보유세가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유세 발언은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눈을 돌리라는 시그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금 카드를 쓰지 않겠다고 했던 대선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5월, 유튜브 '이재명')]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하지만 내부적으로 역풍 우려도 큽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언제 할 것인지 아직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과거의 정부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세금 카드는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강 민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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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주 발표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은 더 줄어들고 내일부터는 서울에서 갭투자가 아예 불가능해지죠.
00:07이제 정부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세금입니다.
00:10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이어 왔는데요.
00:16취임 넉 달 만에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00:21정연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들과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00:24여당에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00:41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부를 뗀 바 있습니다.
00:50대통령실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00:58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유세 발언은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눈을 돌리라는 시그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06세금 카드를 쓰지 않겠다고 했던 대선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01:11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01:17하지만 내부적으로 역풍 우려도 큽니다.
01:19보유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언제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01:25과거의 정부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는 않을 거다.
01:29전현희 수석 최고위연도 세금 카드는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01:34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01:36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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