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구멍낸 관피아들…상당수 요직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인증업무 상당수를 전직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 일명 관피아가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시'하던' 곳에서 퇴직하자 감시'받는' 곳으로의 이동 제대로 됐을까요?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에 있는 한 친환경 인증업체입니다. 얼마 전 비펜트린 살충제가 검출됐던 농가에 이달 초 친환경 인증을 내줬습니다.

이곳 직원 가운데 절반은 친환경 인증업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들입니다.

[A 인증업체 관계자]
"퇴직하자마자 사장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재능 기부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친환경 인증을 제대로 했는지 농관원이 감시를 해야 하는데 인증업체 자체가 농관원 퇴직자들로 구성되다보니 '농관원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세 차례 이상 부실 인증이 적발되면 인증업무를 맡을 수 없는데 2015년 이후 허가가 취소된 곳은 2곳뿐입니다.

인증업체에선 오히려 '관피아', 즉 퇴직 공무원을 스카우트해야 인증업무를 수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B 인증업체 관계자]
"(농관원) 출장소 있던 사람들이 관리하는 농가들을 알 것 아닙니까. 나 있는 이곳(인증업체)으로 해라…."

인증업체와 퇴직 공무원 사이의 '공생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뒤늦게 친환경 인증업체의 책임을 높이고,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김용균
영상편집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