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軍 성범죄…솜방망이 처벌 여전

어제 이 시간에 해군 여대위가 성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군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였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故 오 대위 부친 (지난 2014년)]
"얼마나 명예롭다고 자랑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딸의 명예를 좀 회복을 시켜 주십시오."

4년 전 상관의 성관계 요구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오 대위 사건. 당시 군사 법원은 가해자인 노 모 소령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권성동 /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 2014년)]
"군 성범죄 사건은 실형선고율이 8.6%입니다. 그런데 민간 성범죄는 거의 4배 이상이 되는 36.6%고요. 군에서의 양형기준에 문제가 있다."

해군의 여군 대상 성범죄 가해자는 지난 3년 동안 총 2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실형을 받은 이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여군을 상대로 한 군내 성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강석민 / 변호사 (군 법무관 출신)]
"남군들이 여군을 소위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쓰는 방식인데 엄청 괴롭혀 가지고 사람을 녹다운 만들어 가지고… 괜히 잘해보자고 악수하고 하면서 진전하는 거예요."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故 오대위 모친 (지난 2014년)]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지? 네가 하나님 품으로… 엄마는 네가 떠난 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 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편집: 이승근
그래픽: 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