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검사의 고육지책. 검찰이 없어졌잖아요.
00:06이제는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00:11검사 앞에 치열한 PPT 공방 무슨 일일까?
00:15공소청, 구속영장 청구 전에 면담 일정 조율하여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하라라는 지침을 전국지방청에 내렸습니다.
00:24이른바 새로운 절차가 생긴 건데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이라는 절차인 겁니다.
00:30경찰과 피의자 변호인이 검사를 앞에 두고 나란히 이른바 주장을 벌이는 거죠.
00:38이거 구속영장 좀 해주세요. 구속해야 됩니다.
00:41그러자 피의자 변호인은 검사님 구속할 사안 아닙니다.
00:44공소청이 마치 법원처럼 PPT 자료까지 동원해서 양측의 공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00:50면담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하지만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00:55이게 뭐 하는 상황입니까?
00:58예전에는 검사들이 60, 70%만 혐의 입증이 돼도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01:04이제는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판사 역할을 하는 거죠.
01:08검사의 기소나 영장 청구가 거의 유무죄를 가르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01:12그래서 이제는 변호사들이 1차 수사만 돼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받기가 너무나 쉬워졌고
01:19좀 안타까운 게 나중에는 검사가 기소하는 것들은 결국 증거가 확실한 사건들만 해서
01:24역설적으로는 불기소보다 기소를 하면 유죄 확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
01:29검사들이 법복 입고 앉아서 저 영장 심사하네요.
01:33네, 맞습니다. 이제에서야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01:36잘 제도가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01:39자, 검사의 수사권 폐지 이후에, 검찰 폐지 이후에 새로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01:45오늘도 서부지검 우수검사, 류미래 검사와 함께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01:49류검사님 감사합니다.
01:50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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