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 특검이 더욱 논란이 된 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모두 7개의 특검이 있었죠.
00:08그 특검들 가운데 이번 조작기소 특검이 가장 많은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00:39이 비친 프로젝트를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00:49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있고 세계인이 존경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00:57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 있을 수 없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검의 대상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01:08국회 예산처가 추정한 액수입니다.
01:11조작기소 특검에 투입되는 세금이 약 380억 원 정도 이를 것 같다라고 추산을 한 건데
01:18이 추산을 전제로 볼 때 과거에 있었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특검들에
01:26글쎄요. 15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두 배 정도 많은 액수가 아니냐.
01:31이 혈세가 투입되는 액수가 너무 많다.
01:35지금 야당은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01:38그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했네요.
01:39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를 집단으로 고용해서 국민의 혈세 380억 원을 쏟아붓는 거다.
01:47이런 주장을 하셨네요.
01:49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01:51지금 내용 시청자 여러분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당연히 지금 380억 원이 이번 조작기소 특검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9네, 추산이죠.
02:003대 특검과 또 종합특검을 합친 예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02:06거기다가 최장 200일간 지금 300명이 동원돼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02:13이게 기본적으로 그전의 특검하고는 좀 달라요.
02:16선관위 특검이라든가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 모두를 위한 특검이었어요.
02:22그러나 이번 조작기소 특검은 오로지 사실은 대통령을 위한 특검입니다.
02:28수사 대상 17개 가운데 8개가 대통령이 피고 있는 사건이고요.
02:36김용 금품 수수라든가 대통령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대통령 관련 사건이 10건이에요.
02:41사실상 이번 특검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거의 로펌이다.
02:49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보면 이 380억 원을 갖다가 거의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투입하지 않습니까?
03:036개월 동안 대통령을 위해서 전 정권의 수사와 기소를 탈탈 털 텐데 결국은 정권의 안보를 위한 이슈화를 하기 위한 시도다.
03:15저는 그렇게 봅니다.
03:16알겠습니다.
03:17내란 특검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세금이 투입되는 특검인데 정작 내란 특검은 국민들, 온 국민들의 분노와 이런 것들을 밝히는 진실을 밝히는
03:28과정이었잖아요.
03:29그런데 대통령과 연루된 재판을 글쎄요.
03:33조작 기소라고 밝히는데 380억 원을 투입하는 게 말이 되냐.
03:36국민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03:38이런 지적이에요.
03:40국민의힘이 내란과 관련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인 줄 알았으면 사과부터 했어야지 그건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저런 말 하니까 좀 재밌네요.
03:49그런데 이번 사건이요.
03:51이거는 12개 사건인 거예요.
03:53김건희 특검 비교를 하시는데 이때는 도이치 주가 조작, 디올백, 명태균 여론조사, 관정이전공사 이미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수가 작아요.
04:04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 12개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04:12사정이 있다.
04:13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1412개 가운데는 8개가 대통령과 연관이 된 사건이다.
04:18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피해자인 거고 수사 대상은 검사인 거예요.
04:26네.
04:27알겠습니다.
04:30민주당은요.
04:31빛의 속도로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성과로 세계인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냐라면서 조계원 민주당
04:46대변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04:49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네요.
04:51세계인이 존경한다는 여론조사나 어떤 근거가 있었던 건지 궁금하네요.
04:56아마 이제 저희 진영에서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해외 순방도 너무 많다 이런데 초기에 집중해야 성과가 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세계
05:08유수의 국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많이 모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05:12어떤 주요 자리나 이런 분들.
05:14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조계원 대변인이 언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5:17그렇군요.
05:18보통 그러잖아요.
05:20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백인, 또 존경하는 인물 이렇게 조사를 하고 타임즈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05:26조계원 의원이 저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근거는 없더라고요.
05:30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05:33지금 이재명 정권 또 민주당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해외 순방도 열심히 하고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홍보를
05:47하던데.
05:48또 이번에 또 편당 1,700만 원 들어가는 유튜브 Y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05:55그거 해서 홍보를 엄청 하더라고요.
05:56제가 다 봤는데 완전히 홍보 다큐더라고요.
05:59음악도 그냥 꽝꽝 깔고 말이죠.
06:01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일을 제대로 잘하느냐.
06:05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06:10그다음에 대한민국 장병들이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도발 때문에 신체적인 위험을 지금 받고 있는지 말이죠.
06:21이런 거를 신경 써야 되는데 그냥 우리들끼리 자기들끼리 세계인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다.
06:27그건 망상입니다.
06:29알겠습니다.
06:29그래서 아무리 세계인이 존경을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06:40알겠습니다.
06:41워낙 국민의힘에서 공소 취소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공격을 막 해대니까 조기현 의원도 반박의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표현이다.
06:51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06:52이렇게 공소 취소와 관련된 의혹, 이런 논란에 휩싸인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게 또 이해충돌
07:05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07:06이와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인 서용교 의원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07:12이런 이유를 들었네요.
07:15이해충돌 정말 모르는 소리 아닙니까?
07:19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일 때도 박영수 특검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07:26그리고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07:31이해충돌 운운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다.
07:34수사 왜곡한 거 수사하지 말자는 소리인가요?
07:38그러니까 서용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하는 건 무식한 소리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07:48과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7:57그런데요.
07:58법사위 전문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검토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08:04잘 들어보십시오.
08:06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위원 소원해서
08:14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08:19이에 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08:25당시에 새누리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08:30그런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 소속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건 그게 왜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게
08:39아니냐라면서
08:40당시에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라는 겁니다.
08:43이번 특검 추천에도 당연히 여당 소속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는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거는
08:55이거는 문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취지거든요.
08:59야당에서는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결이 다른 게
09:03이를테면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
09:08그분들이 혐의를 받는 피의자성을 깔고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09:14본인이 이 수사 대상이라는 게 피해자는 이 수사 상황에서 당사자성은 뛰지 않거든요.
09:20재판, 형사 재판에서도 그렇고.
09:22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결이 다르다.
09:25그러면 현행 제도화에서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09:28만약에 중수청에서 수사한다.
09:30국민의힘에서 이거 공정성 담보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09:33더 아닙니다.
09:34이거는 대통령의 행정부에 관할을 받는 이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09:39그러니까 추천 권한도 국민의힘에도 부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09:42대표님, 근데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09:46왜냐하면 해당 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그러는데
09:51지금 그거는 조작 기소라고 단정을 깔고 피해자라고 얘기를 깔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09:56조작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법무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10:02술자리에 시의도 안 들어갔다고 했죠.
10:04쌍방울 법인카드 끝전까지 소주 2병, 페트병에 채워간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10:09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거죠.
10:11쌍방울 고위 간부가 마셨다는 거예요.
10:13그걸 누가 차에서 마십니까?
10:14그리고 연어에 이응도 안 들어갔다가 연어덮밥 들어간 거 드러나니까 원래 우린 연어덮밥 넣어준다.
10:20탕수육도 사준다.
10:21이거를 저도 입회 진짜 많이 해봤지만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10:25진짜 이런 부분은 조작이라고 향해가지고 가는 수사는 어느 정도 밑자락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0:31그렇군요.
10:33그럼 국민의힘 쪽에 한번 여쭤볼게요.
10:35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 추천 참여할 건가요?
10:40특검 추천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10:45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을 하니까요.
10:48저희도 원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0:52저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참 보면 볼수록 추미애 지사에 이은 정말 보수의 어머니가 될 자제를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11:01보수의 어머니요?
11:02아니, 대통령 이해 충돌이 왜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11:07대통령 사건이 지금 8건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하는데 어떻게 이해 충돌이 안 됩니까?
11:14왜냐하면 수사 대상이 검사라는 얘기잖아요.
11:16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면 이해 충돌이 되지만 수사 대상이 조작 기소로 한 검사를 상대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안
11:24된다는 게 이제 여당의 논리인 거 맞죠?
11:26맞죠?
11:27맞답니다.
11:27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11:30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 때도 내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피해받다, 막 얘기를 했습니다.
11:36그 피해를 왜 봤습니까?
11:39그러면 이제 그 말대로라면 검사가 강압적인 위압적인 수사, 조작 수사를 했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11:46그러면 그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검사가 만약에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 재판하는 데
11:57있어서
11:58이런 모든 특검에서 나왔던 사안들이 재판에 영향을 주죠.
12:03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12:09그러면 당연히 그 피해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거죠.
12:14알겠습니다.
12:15일단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일단 지금 지명이 된 겁니다.
12:21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인사청문회 때 공소 취소와 관련된 부분 아마 날카롭게 공격을 하고 모를 텐데요.
12:28그때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과 의혹이 해소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33또 인사청문회도 아주 뜨겁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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