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분 전
이용철 "대장동 사업 아는 게 거의 없다"
이용철 "李와 친분, 전문성 등과 관련 없어"
이용철, 출근길에 '도박 논란' 해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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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00:04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후보자가 오늘 아침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00:11이용철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 즉 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00:18최대 현안입니다.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이 던져졌는데
00:24이 질문에 대해서 이 후보자, 즉답을 피했습니다.
00:28전국의 핵으로 부상한 조작기소 특검 논란, 지금부터 하나씩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00:59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01:03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01:07대통령 인사를 보면 전문성이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친서관계를 하는 것 같고
01:13그것도 항상 성남 라인, 그쪽에서 나온다.
01:16검찰개혁과 더불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충분히 다뤘을 뿐만 아니라
01:22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1:29선배 장관님 중에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던
01:36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법치를 수호해야 될 자리지
01:40단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을 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01:48대통령께서 국회의 특검은 오로지 진상규명에만 집중하실 것을 건의드렸고
01:57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02:04들으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논란
02:09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에 대해서
02:13후보자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2:17그런데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02:22이렇게 답했습니다. 진상규명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입니다.
02:27원론적인 답변이죠.
02:29곧바로 국민의힘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해야 할
02:33중요한 답은 정작 피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02:37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와 관련돼서는 입장을 밝히면 안 됩니까?
02:41입장을 밝힌 거라고 봐야 되겠죠.
02:43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건 정답에 가까운 겁니다.
02:47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 건과 관련해서
02:50이미 특검은 국회의 손을 떠났고 정치권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되고
02:54법무부 장관은 할 수 있는, 수사 지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02:59거기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말인 즉슨
03:03이것이 본인의 출국길 문답에서 한 발언이라서
03:07추격돼 있어서 그렇지 입장은 저는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03:11잠시만요. 죄송합니다.
03:12그 말도 했지만 지금 적절치 않으니까 정리가 되면 나중에 답하겠다 그랬거든요.
03:18그렇게 따지면 제가 들었을 때는 즉답을 피한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03:22법과 원칙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니까요.
03:25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너무 공소 취소에 굉장히 집중한 나머지
03:31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03:33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지어 김승원 후보자 낙마했지만
03:37그때도 입장이 나왔었죠.
03:39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03:41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공소 취소를 하라 마라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03:44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떤 경위인지
03:48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03:52충실하게 설명드려야 될 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03:55그런 부분을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03:57알겠습니다.
03:59같은 말을 듣고도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을 회피한 답변이었다.
04:04또 여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원칙적인 답변을 한 거다.
04:08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04:09그리고 또 전임 법무부 장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04:14공소 취소와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04:19이것도 또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네요.
04:22또 한쪽에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04:25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시죠.
04:30특정 사건에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는
04:34저는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04:39장관이 공소 취소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04:43이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4:46법무부에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님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04:50국제적 수사 지휘를 할 것이냐 부분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04:56전임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법무부에서는 국제적 사건 지휘로
04:59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05:05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명쾌하게 이렇게 말을 했네요.
05:09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은 공소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고
05:14명백히 밝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5:16이거를 미루어 본다면 오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05:20입장이 정리되면 나중에 말하겠다.
05:23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사안이어서 질문을 피했다.
05:26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05:28제가 보기에는 공소 취소를 굉장히 착실하게 실천할
05:35인물이다.
05:37인물이죠.
05:38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사실 박균택 의원이나 양분함 의원
05:42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있을 때도 저 두 분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05:47제가 했었습니다.
05:47사실은.
05:48왜냐하면 그 두 분은 현역 의원인데다가 공소 취소라는 것을
05:56드러내놓죠.
05:57많이 그냥 명백하게 많이 밝혔죠.
06:00하지만은 이제 이용철이라고 하는 방사청장.
06:05이분은 아주 착실하게 정말 공소 취소를 위해서 일을 할
06:10아주 찐 명개죠.
06:13찐 명개죠.
06:14경기 성남 라인이죠.
06:15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믿을 수 있는 인물을
06:19법무부 장관이 지금 안치려고 하는 것이다.
06:21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왜 신경을 많이 쓰냐 하는데
06:24신경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06:28380억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검사의 수사권 공소권을 다 분리해놓고 나서
06:34그다음에 그걸 폐지하고 나서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부칙으로 기존에
06:40다 주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 공소권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06:47특검에게 주는 이런 어떤 법의 일관성도 없고
06:50법의 종합성도 없고 이거는 이거는 아니죠.
06:53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대통령 공소 취소로 가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06:58자 김용호 의원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07:01원래 이용철 후보자 전에 물망에 올랐던 박균택 양부남 의원조차도
07:07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밀어붙일 인물인 것 같다.
07:11하지만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들보다 더 강력하게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일 사람이다.
07:17이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네요.
07:21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07:22네.
07:23그럼 저는 물어보죠.
07:24네.
07:24근거가 뭐냐.
07:25그러니까요.
07:26그러니까 가까우면 다 하겠다 그런 근거잖아요.
07:29말이 안 맞죠.
07:30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라든지
07:35아니면 대통령과 이용철 후보자 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든지
07:41최소한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를 해야지
07:47찐명이다.
07:49아니 뭐 정성호 장관 됐을 때는 찐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07:52네.
07:53뭐 박균택 양부남 이분으로 찐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07:56네.
07:56그래서 그런 인상 비평보다는 물론 이제 야당에서는 많이 고민할 수 있겠지만
08:01공소 취소 안 합니다.
08:03네.
08:04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공세 그만하시면 된다.
08:07알겠습니다.
08:08그리고 선관위 특검은요.
08:10여야가 같이 합의를 한 거예요.
08:12그럼 그것도 그때 얘기를 했었어야죠.
08:13네.
08:14선관위 특검 얘기는 나중에 준비가 되면 하고요.
08:16지금 그렇잖아요.
08:18이렇게 억울해합니다.
08:20뭐 근거를 가지고 공소 취소 밀어붙일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야지
08:24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08:27그런데 공소 취소 안 하려면 조작기소 특검은 왜 민주당에 일방 처리했습니까?
08:33저는 공소 취소 또는 공소 기각을 위한 자락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08:42이용철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08:46대통령과의 친분이 무슨 결격 사이가 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8:50그런데 그거는 이제 평시에 다른 장관일 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08:55지금 공소 취소를 추진하려고 하는 중대한 시국에 대통령과 친분이 20년 전부터 성남 라인으로 지금 돼 있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09:11과연 어느 국민이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09:17이거는 그렇게 기대하는 건 저는 굉장히 염치 없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09:21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때였으면 법무부 장관을 친분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09:30공소 취소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을 가까운 사람으로 했다.
09:36쓸데없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09:37그렇습니다.
09:38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09:39이것도 또 일리 있어요.
09:40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석이 수개월째잖아요.
09:43김승원 후보자 낙마하고 그 이후에 박윤택 양분함 의원도 한번 청와대의 발로 언론의 동향을 살펴봤던 거 아닙니까?
09:52그때 국민의힘에서는 변호인이라 안 된다.
09:54법률위원장이어서 안 된다.
09:56여러 결격들.
09:57대통령 간에 친분이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할 것이다.
10:00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10:02친분이 있는데.
10:03아니, 공소 취소 특검,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서 결과물이 있으면 더 다음 트랙으로 나가는 거고요.
10:09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10:10여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친분이 있으니까 공소 취소.
10:14이건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말씀 드립니다.
10:16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10:18조작 기소라는 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만약에 밝혀졌어요, 특검으로.
10:23그럼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10:26아니면 그게 이제 공소 취소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10:28그게 만약에 특검에서 사실 역대 특검에서 기소를 안 하는 특검은 상상하기는 어려우니까 기소가 되면 거기에 대한 판단까지 봐야 되고요.
10:37그건 또 별건으로 지금 관계자들이 있는 그리고 대통령이 받아야 되는 그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신청을 하면 검찰이 공소 유지하는 그건
10:47또 법원의 결정까지 받아야 됩니다.
10:48그 공소 기각되면 취소되는 거랑 결과는 같잖아요.
10:51재판 없어지는 거잖아요.
10:52공소 기각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보기 위한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서
10:57그건 정치권에서 할 거다 말 거다.
10:59이거는 그냥 공론에 불과하다.
11:02예단하지 말아라.
11:03알겠습니다.
11:05의심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이쪽에서는 왜 믿어주질 않냐고 억울해하고 있고요.
11:12어쨌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11:14이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겠죠.
11:16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용철 후보자가 출근길에 생각지도 못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11:26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저도 좀 의아했는데요.
11:29들어보시죠.
11:30저와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했다고 주장을 얘기하는데
11:39우선 저는 십수년 전에 일을 어제 일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에서
11:46정확히 몇백만 원을 걸고 도박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57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12:07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12:10갑자기 출근길에 본인의 도박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했어요.
12:14왜 저런 얘기를 꺼낸 건가요?
12:17제가 볼 때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후보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12:23사실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저는 어느 정도는 특수관계다 생각을 합니다.
12:29왜냐하면 유동규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지원을 했을 때
12:35그때 두 사람이 지원을 했다는 것 같아요.
12:38그런데 아무튼 유동규 씨의 말에 따르면
12:41지금 이용철 당시에 임원 추천위원이었기 때문에
12:46자기를 많이 도와줬다 얘기를 합니다.
12:49아마 그것을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12:51지원한 사람 입장에서는.
12:53도와준 사람 입장에서도 저는 저런 거 쉽게 잊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12:58이게 아주 어릴 때 이게 아니고 성인이 돼서 2, 30년 전 거는 다 기억을 합니다.
13:04그런데 도박 얘기를 왜 한 거예요?
13:05그리고 도박 얘기도 유동규 씨의 주장입니다만
13:10그게 뭐 한 200만 원인가 이렇게 뉴스에는 막 나오더라고요.
13:14식당에서 그 판돈을.
13:16그리고 저분은 포커를 유난히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13:20저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13:24그런 식으로 했다면 마땅한 인물이 아니고요.
13:28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13:30지금 방사청장입니다.
13:34방사청장이 해야 될 일이 지금 K산업, K방산과 관련해서
13:38무기 소요라든지 무기 거래라든지 통상이라든지
13:43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13:44너무 많아요.
13:45그런데 오죽 급하면 특검법이 딱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
13:52방사청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한 거는
13:55그것도 누가 봐도 성남 라인, 그냥 성남 라인이 아니라
13:59같이 법무법인에서도 대통령하고 일을 했고
14:03그다음에 또 인수위원회에서도 있었고
14:06너무 많이 일을 했잖아요, 성남에서.
14:09그래서 이것은 공소 취소입니다.
14:12알겠습니다.
14:13결국엔 또 기승전 공소 취소로 마무리하셨는데
14:16일단은 이용철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갑자기
14:20본인은 그냥 재미로 한 도박, 그러니까 게임이었다.
14:25이렇게 도박성 해명을 해서 저희가 확인된 사실이 아닌데
14:30본인이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의아해서 저희도 여쭤본 겁니다.
14:34사실 확인은 안 된 부분입니다.
14:36감사합니다.
14:3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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