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동아 행안장관, 임은정 감찰 지시…강경파와 충돌 확산
행안장관 "임은정 감찰 지시" 중수청 감찰 1호
윤호중 "임은정, 중수청을 정치기관으로 착각하는 듯"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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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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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 하지 말라며 검찰 없애더니 정치하지 말라 수사전의 감찰
00:07중수청이 제대로 된 수사도 하기 이전인데 감찰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00:131호 중수청 감찰 대상의 주인공은 임은정 광주청장입니다
00:21윤호중 행안부 장관, 중수청을 수사기관 아닌 정치기관으로 착각하는 듯
00:27임은정 청장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00:30왜 정치질하냐 이 말이죠
00:31중수청장 후보 지적질
00:36건전한 지적, 비판 이런 게 아니라 지적질 뒤에 무슨 무슨 질이 붙었어요
00:40지적질, 골모라 한다
00:42검찰의 정치 개입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온 건 아닌지 걱정
00:47임용 열흘 만에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00:49그런데 임은정 체검장을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임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럼?
00:57이러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02정영진 변호사님
01:04이게 뭐 아이러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01:07이거 뭐 천국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01:10당장 여러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국민들
01:15피해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속 터질 것 같기도 하고
01:19좀 복잡한데 어떻게 보세요?
01:21글쎄요 뭐 정치검사, 정치검사, 정치검찰 그런 이야기 했지만
01:24저 같은 사람 눈에는 누가 정치검사냐
01:27한동훈이 정치검사입니까? 누가 정치검사입니까?
01:30제 눈에는 임은정보다 더 정치적인 정치검사가 누가 있었나
01:34그런 생각하거든요
01:35그런데 그 임은정이 이제는 정치검사 그만두고 뭐가 됐습니까?
01:40정치청장이 됐잖아요
01:41그런데 누가 임은정을 광주중수청장으로 임명했습니까?
01:45제가 중수처법 찾아봤거든요
01:47중수청에서 청장 말고 5급 이상
01:50저 임은정은 지방청장이니까 1급 수사관인데요
01:545급 이상 수사관은 어떻게 임명이 되느냐
01:56중수청장이 추천하고요
01:59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요
02:01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02:03누구랑 비슷하냐 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02:05대법관 임명하는 것하고 중수청의 고위직을 임명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02:10왜냐하면 제청하고 임명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02:13그러면 제청하는 것은 협의하는 게 관례되면서요 민주당에서는
02:18그러면 중수청장이 대통령하고 협의해가지고 임은정 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02:23그러니까 그런데 그 임명한 임은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02:26이제 열흘도 안 됐는데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는 거예요
02:29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은정은 정치검사였고 이제는 정치청장이다
02:34이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36제가 봤을 때는요
02:37이렇게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02:42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렇습니까?
02:45임은정이 광주 청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02:48저 아직도 생생한데 중수청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02:52정상적인 가동은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02:56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02:57올해 안에 중수청이 제대로 운영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3:02그거를 최고위직인 임은정 청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03:06그렇다고 하면 임은정이나 아니면 행안부 장관 윤호중이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03:12중수청이 하루라도 더 빨리 제대로 가동해서 이게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청이잖아요
03:17그러면 우리나라 중대 범죄가 지금 막 횡행하고
03:20지금 벌써 중수청이 고소고발된 사건이 수천 건이라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03:25그거 뭐 하자는 겁니까?
03:26이 정도 됐는데 중수청에서 수사는 고사하고
03:29지금 중수청에서 1호 수사했다고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03:33지금 은행이 빵빵 뚫렸는데 그런 사이버 범죄를 수사한다는 그런 이야기나 나왔습니까?
03:38그렇지도 않고 제일 먼저 나온 기사가 뭐냐면 감찰을 한다는 거예요
03:41그것도 넘버2, 넘버3를 갖다가 감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45이 정도 되면 중수청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47중대 범죄를 갖다가 수사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03:50중대한 일에 대해서 감찰하는 차라리 중감청을 하고 이름 바꾸세요
03:54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되도록 준비 안 한 윤호중 장관은요
03:59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되고요
04:01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04:05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04:09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4:11김진욱 대변님
04:12웬만하면 중수청의 1호 감찰
04:16그것도 청장급 임은정 광주 청장
04:20감찰대상
04:21윤호중 장관도 언급하기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04:24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04:27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04:29좀 전에 조효진 변호사님께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주신 부분도 있고
04:33또 김진 앵커가 시작하면서
04:38언론 기사를 보면
04:40지금 중수청이 개점 휴업이다라는 기사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04:44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중대범죄가 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04:51그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찰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04:56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5:00많은 국민들께서 78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05:09또 우려도 시선도 있고 또 기대의 시선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05:15그런데 지금 그런 기대감을 충족하기보다는
05:18오히려 우려가 조금 더 커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05:22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송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05:26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은정 광주 중수총장에 대해서
05:34감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심, 결단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건
05:40좀 음미해 볼 대목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05:43다른 분들은 새로운 중수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05:52그리고 증수총장 후보자가 지금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14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05:59그 인사청문회로 넘어가기 전이라면
06:03개인의 의견이든 아니면 조직의 의견이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06:07그렇죠
06:07그러나 일단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셨고
06:12그리고 인사청문회의 요청을 넘겼다면
06:16그러면 이제부터는 국민의 시간이고 국회의 시간이라는 점을
06:22좀 감안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데
06:24지금 임은정 광주 중수총장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06:30그렇죠
06:31그리고 본인의 상관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06:35계속해서 연일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06:41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
06:43그냥 상관 아니고 직속상관
06:44그렇죠
06:45이거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06:47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까 지적질이라는 표현이었나요?
06:52정치질이라는 표현이었나요?
06:53어쨌든 지금 임은정 중수총장이 하는 모습은
06:57정상적인 비판을 넘어섰다라고 보는 것이고
07:02그러한 차원에서 감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07:07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느낀 거 지시한 게 아닌가
07:11지금 저희 여당에도 임은정 중수총장에 대해서
07:17왜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지적들이
07:22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07:25오늘 아침에 김민석 대표도 말씀을 하셨던데
07:28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07:32현재의 중수총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07:36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07:38조직, 인사, 수사 시스템
07:42이런 것들을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07:46국민들께 보여줘야 할 시간이다
07:48지금 그러한 시간에 조직의 수장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07:54너무 왈갈부만 하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질 않는다
07:58이런 생각입니다
08:00광주 중수총장으로 발탁할 당시에는
08:04이럴 줄 몰랐던 거죠?
08:06그런 거죠
08:07그리고 설령
08:09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던 거죠?
08:11이런 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08:14물론 임은정 당시 검사장께서는
08:18본인의 의사를 거리낌 없이
08:21피력하셨던 분이잖아요
08:23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08:26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뒀지만
08:29이렇게까지 너무 과도하게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08:34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간에서는 지금 임은정 중수총장이
08:39내후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08:42지금 정치 활동처럼 이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08:48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08:51그런 부분들을 임은정 중수총장께서는
08:54좀 새겨드려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8:57전주 의원님
08:58시점이 좀 안 좋아요
08:59중수청 개시하자마자 광주청장으로
09:02현 정부가 임은정 지검장을 발탁하자마자
09:07이런 일이 벌어졌고 감찰하겠다라는 건데
09:10김지욱 대변인께서는
09:12아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모르고
09:14광주청장으로 발탁했다라고 하셨는데
09:16이럴 줄 몰랐을까요?
09:20이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09:22이거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09:27잘못된 인사라는 걸 자인하는 꼴
09:29잘못된 인사
09:30아닌가 싶습니다
09:32그리고 언론에서 많은 비판은 이런 거예요
09:35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이 개문발찰을 했잖아요
09:41개문발찰 문 열어놓고 출발했다
09:43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09:44그렇죠
09:44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고
09:46시설도 좀 미비하고
09:48그래서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09:51AI 시대라고 하는데
09:52오히려 수기로
09:53손글씨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09:56지금 이렇다는 거거든요
09:58그리고 수사 인력이 다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10:01지금 정원의 34%가 비어있고
10:05과장 인사는 오히려
10:0767%가 오히려 공석이니까
10:09과장은 한창 수사에 대한 적이 아니에요
10:11지금 양을 칠 양치기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10:15그렇군요
10:16양들은 지금 많이 있는데
10:17그래서 오히려 장관으로 써야 될 것은
10:21오히려 중대범죄수사청이
10:23빨리 제대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10:27그렇죠
10:27하는 것이 급선무이인데
10:301호 지시라고 하는 게
10:32내부 감찰을 지시하니까
10:34이게 부적절한 거 아니냐
10:36지금 이런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죠
10:39문 열자마자 감찰부터 하냐
10:40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10:42빨리 중대범죄수사청이
10:45물론 청장의 공석이긴 합니다만
10:48주무부처가 행안부잖아요
10:50이것도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10:51지금 법무부로 할까 행안부로 할까
10:54굉장히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10:55그런데 법무부에 대한 민주당으로서는
11:00상당한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11:01수사 관련해서는 절대로
11:04법무부에 어떤 권한을 주면 안 된다
11:07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11:08행안부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11:10조금 어색한 면은 있어요
11:11네 그래서 이제
11:12그래도 주무부처가 그래서 행안부이기 때문에
11:15행안부 장관으로서는
11:17많은 또 사건이 지금
11:21중대범죄수사청이 이미 되어 있는 만큼
11:23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26인력 그리고 또 인적 시설
11:29그리고 또 물적 시설을 갖추는 것이
11:32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1:34이런 차제에 오히려 내부 분탕질을 오히려 하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는 상당히
11:42시작된 지 얼마 안 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1:47그리고 그런 면에서
11:49이 한편으로는 빨리
11:51또 청장이 임명이 돼서 이런 것을 또 잡아 나가야 되겠죠
11:59저는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건 사실
12:012021년에 민주당 정부에서 공수처를 출범을 시켰는데
12:06올해 5년이 됐는데도 사실
12:08그때 그 입법 취지에 맞는 그런 위상이나
12:13어떠한 그런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12:155년이나 지냈는데
12:16마찬가지로 중대범죄수사청도
12:19어떤 그런 입법 취지나
12:21아니면 또 국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12:23성과를 못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들기 때문에
12:27이러다 공수처된다
12:28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12:30이 수사청을 어떻게 빨리 100% 가동할 수 있도록
12:36중지를 모으는 것이
12:38정부나 여당으로서의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41자 그럼 임은정 광주청장의 반응도 보시죠
12:48중수청 1호 감찰 대상 된 건 안타깝고 서글프다
12:52사명감 가지고 잘 대처할 것이다
12:57임은정 광주청장은
12:59나 대처한다
13:01내가 뭐 그렇게 잘못 안 했다라는 입장이에요
13:05임은정 광주청장의 첫 출근길에 발언들을
13:10윤호중 장관 등 현 정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셈인데
13:14들어보시죠
13:17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13:21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13:23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13:25그분께서도 반대 의견을 대진하셨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13:29제가 알기로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13:32결제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3:35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고
13:38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41검찰청이 왜 폐지되었는지를 생각한다면
13:44중수청이 다시는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50아닌 건 아니다
13:51그런데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13:55이건 아니다라고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58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죠
14:0317일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 피해자가 아닌 검찰 아니냐
14:0918일 김지용 청문회 증인 참고인으로 나를 불러달라
14:1227일 중수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14:16지난 5일 반명 교사 삼아야 할 사람이다
14:19지난 8일 왜 날 안 부르냐 실망스럽다
14:22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14:24이 대상이 비판의 대상이 대통령의 인사예요
14:26우리가 기억하듯 서재원 대변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감히 토를 단다고
14:33김민석 대표께서 조희대 씨 나가라 막 이랬잖아요
14:39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토를 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14:42감찰 갖고 되겠습니까
14:44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에 토를 달아야죠
14:47토를 달아야 되는데 직책이나 어떤 시기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14:52대통령 인사한다 해서 다 그것이 다 100%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4:56그래서 보완하고 토를 다는 건 좋은데
14:59다만 임은정 광주중수청장께서는 이제 직책 고위공직자잖아요
15:04검찰이 우리가 민주당이 비판한 게 아닙니다
15:07정치검찰 즉 민주당이라든지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선택적 수사를 대한 비판인 거예요
15:14그러니 임은정, 임은정 죄송합니다
15:17임은정 이제 광주수사청장은 예전에 그분이 그런 했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잖아요
15:23우려를 한 번 했습니다
15:24한 번 했으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15:28문제를 삼으려면 김주용 중수청장이 청문회 때도 문제가 됐는데
15:32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합니다
15:34그리고 나서 김주용 중수청장이 어떤 임은정 중수청장에게 이야기합니다
15:39야당 특히 이제 김문수 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수사, 중대수사를 한 번 게시하고 싶다
15:45확인해서 해달라고 그럴 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15:47그런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려를 가지고 상사를 아니고 어떤 인사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제 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15:57이후에 중수청장을 할 역할은 지금 이제 개문발차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광주중수청장만이라도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16:06저런 식으로 가면 직원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광주중수청장께서는 업무 중에 SNS 활동한다고 업무 미연에 방지하지도 못한다
16:15이런 불만이 있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광주중수청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16:21아마 윤호중 장관께서도 감찰을 지시한 게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16:26이런 부분에서 문제될 게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31네 혹시 임은정 광주청장 발탁을 후회할까요?
16:37후회하진 않죠 사실 그게 이게 사실 이게 저 예전부터 저런 일관성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6:44그렇죠 왜냐하면 당내 내부적인 불만에 대한 고민은 있는 거예요
16:48문제제기는 하는 것인데 다만 그 문제제가 미래의 걱정을 현재로 땡겨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16:55네 그렇군요
16:59지난 6일 행안이 국감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17:04윤호중 장관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17:07우리 임은정 중수청 광주청장이 당장 정상 가동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7:14또 수사기관은 보안이 생명인데 큰 공간에 책상과 서람만 있다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17:20또 한두 달 안에 정상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본다
17:235급 이상 간부들은 부임지를 개청 전날인 목요일에 통보받았다
17:27개청 당시까지 직제표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
17:32내부에 있는 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17:35임은정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7:39근데 지금 임은정 청장이 얘기한 게 그럼 허위사실이라는 겁니까 장관이?
17:43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17:47행안부 장관은 난감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