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시간 전
'1호 감찰' 임은정, 출근길서 침묵 이어가
중수청, '1호 사건' 임은정 감찰 절차 본격화
임은정 감찰 착수 '속전속결'… "임은정에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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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일단 추미애 지사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더 있죠.
00:03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은 SNS로 서글프다, 잘 대처하겠다.
00:08본인의 감찰에 대해 이런 입장을 한번 밝혔었습니다.
00:11그 뒤에는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00:13감찰 지시를 한 윤호중 장관은 그동안의 임은정 청장의 언행이 품위에 걸맞지 않았다면서
00:20검사와 중수처 직원은 다르다고 말했었습니다.
00:25그런데 약간 좀 실망을 시키고 있죠.
00:28지금 임 청장이 하고 있는 발언들은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00:33검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사내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00:41그러나 행안부의 중수청에는 검사징계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00:50이 규정들을 잘 인지하고 발언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01:01검사일 때랑 중수청으로 소속을 옮겼을 때 소감 부처도 달라집니다.
01:06윤호중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01:09김종욱 부원장님, 지금 본인에 대한 감찰이 착후될 것 같다고 했을 때 서글프다는 글을 하나 올렸고
01:16이틀째 지금 별 얘기가 없는데 좀 의도적인 침묵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1:20저는 또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1:23뭐가 서글프는지 모르겠습니다.
01:25일이 발생한 건 본인의 발언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01:28아무것도 없었는데 행안부 장관이 임은정, 지금 중수청장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01:33본인이 인사권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수청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01:40그것도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도스페스틱 개념으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죠.
01:46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법에 의해서요.
01:49중수청 수사관들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01:52지휘감독, 감독의 핵심적인 내용은 조직 운영과 복무 기강의 문제입니다.
01:55적어도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만 임명될 중수청장의 조직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02:02저런 광주 중수청장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02:05그리고 복무 기강이 쓰겠습니까?
02:07지금 많은 국민들이 중수청이 개문발차하게 되면서부터
02:12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불안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02:17그 조직의 중요한 핵심적인 간부가 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02:22중수청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더 불안하게 얘기하는 건 매우 문제가 많은 행위다.
02:27저는 그러면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02:31저는 저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02:35그런데 경험으로 모든 걸 재단할 수 있나요?
02:38이미 지금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리게 될 것이고 충분히 검증이 벌어질 겁니다.
02:43그런 검증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된다고 한다면
02:46저는 거기에 근거해서 본인의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02:51그건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죠.
02:54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의 근거를 흔들려고 하는 거다.
02:57그렇다면 행하부 장관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03:01거기에 따른 감찰 지시를 할 수 있고요.
03:03감찰 지시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건
03:07당연히 공무원들이 취해야 될 자기 지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3:10네. 일단 오늘 언론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중수청에서도 속전속결로 감찰을 착수한 것 같습니다.
03:18어제 행안부에서 공문을 내렸고 SNS나 언론 등을 통해서 했던 발언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3:25정영진 변호사님.
03:26이게 중수청 출범을 전후해서 정치적으로 했던 발언들을 좀 더 들여다보겠다 이런 것 같네요.
03:33일단 제가 중수청법을 찾아봤어요.
03:3542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03:39중수청 수사관들은.
03:41그런데 아주 상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어떤 것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냐.
03:47아예 그냥 법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03:48제가 찾아보니까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면
03:55그러면 이게 정치활동 관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03:58그런데 지금 임은정 청장이 하는 모든 행동이 모든 발언이
04:03제가 봤을 때 어떤 특정 정치인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07대통령도 정치인이잖아요.
04:09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치 관여 금지에 해당하는 거고
04:13그다음에 중수청법에 따르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04:17제가 51조 찾아보니까 벌칙이 있어가지고 정치 관여 금지죄가 있어요.
04:22그러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04:25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04:28임은정 청장은 제 객관적인 생각, 제가 생각에 한 건 가니까
04:33객관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04:39그것도 벌금형이 없어요.
04:40다 실형 아니겠습니까?
04:42그런데 좀 한심한 건 뭐냐면 중수청법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 직제가 있는데
04:47뭐가 구성이 돼야 되냐면 감찰관이 있어요.
04:50중수청에는 2급 공무원으로 감찰관이 있게 되어 있는데
04:54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2급 감찰관 임명도 안 돼 있대요.
04:58그래서 직무대리가 지금 감찰을 시작을 한 거죠.
05:00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행령 보니까
05:03행안부 내에 수사관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05:08그런데 감찰관도 없는데 그 퍽이나 지금 행안부에서
05:12윤호중 장관이 수사관 징계위원회를 구성했겠습니까?
05:15그게 없으니까 이게 절차대로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05:20참 우리나라 중수청은 아주 그냥 어떻게 시작은 했지만
05:24벌써 이제 중수청이 설립된 지 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05:29그런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05:32처음 시작한다고 하는 게 감찰인데
05:34그 감찰조차도 그냥 저냥 무마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05:40그냥 기시감이 듭니다.
05:41공수처하고 거의 비슷한 길을 갖게 되지 않을까.
05:44참 세금이 아깝다 그런 생각 듭니다.
05:46네.
05:47중수청이 첫 번째로 게시한 사건이면 사건이라 볼 수 있을 텐데
05:50어쨌든 그게 감찰이라는 거.
05:52이것도 좀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55임은정 청장의 검사 재직 시절을 좀 되돌이켜 보면요.
05:59언론이든 SNS든 항상 거침없는 발언들을 이어 왔었습니다.
06:03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06:05아유 뭐 이건 당연히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가에 대해서는
06:11좀 황당해하고 사무실에 짐 안 빼고 계속 출간할 생각이고요.
06:15너무나 당연합니다.
06:17제가 그분이라도 당연히 그럴 거고요.
06:20검찰개혁 오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06:25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06:28김수원 검찰과장이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06:32법무부 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06:38방금 들으신 거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06:42검찰 오적이다라고 본인들의 상관들을 저격을 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06:48저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중수청에서는 감찰이 시작된 상황이고요.
06:52김지용 후보자 내일 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서면 답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6:57수사 간부의 공개적인 인사 비판은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다.
07:02취임 이후에 대책을 좀 마련하겠다.
07:04내부 징계 가능성도 좀 시사를 했습니다.
07:07이동학 최고위원님.
07:08당연히 뭐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감찰과는 별개로 내부적으로도 좀 조치를 해보겠다.
07:14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07:15그렇죠.
07:16왜냐하면 지금 수사기관으로서 앞으로 검찰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텐데
07:20기강을 세운 조직이라야 향후에 그 기관에서 무언가를 할 때 그 신뢰가 뒷바탕이 돼서 국민적 지지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일 텐데
07:31내부에서 올라오는 반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기관이다라고 하면
07:36어떤 국민들께서 우리의 삶을 이 기관에 맡길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42더더군다나 지금 청문회 통해서 만약에 직접 중수청장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면 최초의 중수청장이 되는 거예요.
07:51그런 만큼 더 막대한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7:54저는 임은정 전 검사가 예컨대 지금 인사를 반대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08:01과거에 진동균 검사가 후배 검사를 성폭력을 저질렀는데
08:06그 부분과 관련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08:10저는 그런 부분들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밝혀지고 또 대답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8:15그런데 그 부분이 당연히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보지만
08:19그 자체가 하나의 일면으로만 모든 것이 다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08:23그러한 지점들을 후보자가 결국 뚫고 나와서 중수청장이 된다면
08:27더 이상 어떤 하극상이라든가 계속해서 반발들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08:32국민들께서 이걸 안정감 있는 기관으로 보이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08:36그러한 책임감까지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8:39검사시설 임은정 청장에게는 민주당에서 이견 없이 대부분 응원을 보냈었는데요.
08:45그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08:49임은정 증인께서는 공무상 비밀로살 혐의로 공수처로 입천이 됐던 대사건이
08:54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08:57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09:01흥내시고요.
09:03그리고 5년간을 꼭 잘 버텨주십시오.
09:05버티는 것은 뭐.
09:07중간에 그만두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죠?
09:09추워도 없습니다.
09:11임은정 검사님은 전국을 이렇게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09:15저도 그런 인사는 처음 봤습니다.
09:17어떻게 이렇게 지방만 다니셨죠?
09:20내부 고발자로 한 12년 동안 고발을 좀 하다 보니 많이 지켜가지고.
09:25그렇게 검찰 수뇌부에서 임은정 검사에 대한 이런 인사를 통한 탄압이랄까요?
09:31분명히 보이는데.
09:35법 여권에서 엄청나게 응원을 많이 받던 임은정 중수청장, 광주 중수청장인데요.
09:41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원래 내부 고발하는 사람인데 이럴 줄 몰랐냐.
09:47이런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09:48지금은 여권에서도 막 반응이 완전히 쪼개진 것 같은데.
09:52일단 감찰을 좀 지시를 하면서 지금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나왔고.
09:57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뭐.
09:59잡난하다.
10:00잘 안 쓰는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10:03이현종 의원님.
10:04네.
10:04잡난하다?
10:05이게 저는 좀 처음 듣는 표현이었는데.
10:08어떤 의미로 쓴 걸까요?
10:09글쎄요.
10:10뭐 박은정 의원만의 또 언어의 세계가 있으니까요.
10:14뭐 제가 개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0:16그런데요.
10:17저희 기자들은 기사를 잘 써야 됩니다.
10:19그렇죠?
10:20기자가 기사를 잘못 쓰면 사실은 기자가 아니죠.
10:24그렇죠.
10:24검사는 수사를 잘해야 됩니다.
10:26수사관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잘해야 돼요.
10:27판사는 판단을 잘 내려야 됩니다.
10:30그게 그 직업 윤리잖아요.
10:31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고.
10:33그런 어떤 직업 윤리 속에서 내부의 문제를 고발한다든지.
10:37뭐 다른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겠죠.
10:40그리고 어떤 검사라 그러면 그 검사는 정말 수사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공명정대해.
10:45뭐 이런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10:47저도 오랫동안 검찰을 취재해 왔는데.
10:50임은정 검사가 어떤 수사를 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0:55그리고 동부지검장 하면서 어떤 수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10:59과연 이분이 검사로서의 어떤 능력을 보인지보다는 실제로 내부 상관에 대한 고발이나
11:05그걸로 굉장히 이제 논란을 일으키고 또 검사이면서 칼람도 쓰고 유튜브에도 나가고
11:11지금 본인이 이야기했던 5적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11:17이진수 차관이잖아요.
11:18그 5적이 한 명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에요.
11:21자 그러면 아까 민용배 지사님 그리고 지금 김승원 의원님.
11:26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11:27저 그 참 평가를 듣고 싶어요.
11:29자 이 상황에서 보면 그런 판단이 내려질 겁니다.
11:33그런데 왜 그러면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저분을 동부지검장 시켰죠?
11:38그리고 동부지검장 시킨 건 또 모자라서.
11:41이제 본인은 중수청에 가서 중수청 광주 중수청장 시켰지 않습니까?
11:45그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11:46윤호중 장관 지금 비판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 제청한 사람 아니에요.
11:50본인이 뭐 때문에 제청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왜 했는지 본인부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1:56잘못했으면? 지금 불과 며칠입니다 지금.
11:59며칠 만에 이런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 정도 못한다 그러면 중요한 건 대통령과 장관은 인사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12:06인사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12:13그런 능력도 본인이 없으면서 지금 와서는 저렇게 징계한다고 하는데요.
12:17저 징계요.
12:18제가 볼 때 나중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2:20왜?
12:20아무 절차가 없어요 지금.
12:22말했는데 규정도 없어요.
12:23그러나 말고 말만 대통령이 화내니까 말만 지금 징계하겠다고 그러는데 글쎄 과연 이루어질까요?
12:30아마 저 자칫하면 또 임문점 검사가 또 승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재앙일 겁니다.
12:36일단 여러 가지 논란 속에 내일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12:41민주당 내에서도요.
12:42송곳 검증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2:47후보자로서는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청문회를 지켜보시면 차분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56국회가 좀 더 치열하게 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3:02청문회를 하기는 합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내정을 한 차관급 인사인데 이 정도로 여당이 반발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13:12김종욱 부원장님 설마 낙마까지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13:17어떻게 보시나요?
13:17좀 낙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13:20상당히 좀 기이한 상황이긴 하죠.
13:22대통령이 임명한 부분과 관련해서 여권의 일부 의원들이 거의 지금 칼을 갈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13:30약간 좀 톤은 약간 좀 다운이 된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13:34지금 얘기 나오는 건 중수처장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증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간 것 같은데
13:42어떤 검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대목은 있어요.
13:45왜냐하면 이미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강성 제기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해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재검증을 했습니다.
13:57재검증을 하고 홍보수석이 장문의 글을 직접 설명하면서 우리가 재검증을 해봤더니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4:05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을 요청을 했는데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14:11저는 그거 문제와 관련해서 더 문제될 게 없는 건 아닌가.
14:16그런데 계속 제기하는 부분이 친륜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14:21그런데 저는 친륜인지 아닌지는 이미 재검증 과정에서 딱 간별을 했습니다.
14:26친륜이라고 얘기하면 윤석열 씨 장모에 대한 수사를 재개를 했겠습니까?
14:31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좌천이 됐겠습니까?
14:36이런 과정들도 다 설명을 했거든요.
14:38그래서 이 상황 자체는 소위 김종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14:45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의 과제들을 자기의 정치적인 상징물로 삼으려고 하는
14:50이런 흐름들의 반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4:53빨리 내일 인사청문회가 끝나서 그런 프레임이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14:57국민이 요구하는 건 수사자라는 중수청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15:01내일 인사청문회 참 관심 있게 많이들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