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 함께 보시죠.
00:02두 번째 사건은 중수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00:06아무래도 류미래 검사가 직전까지 서부지검의 형사, 강력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로 있었기 때문에
00:12중수청 문제 묻겠습니다.
00:18전문성을 내세웠지만 베테랑 합류는 40%뿐.
00:23베테랑 수사관 10명 중 4명만 중수청에 합류를 했다는 겁니다.
00:28나머지는 기존 검찰, 그러니까 공수청에 잔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00:33압도적으로 많네요. 60.3%가 나는 중수청 안 간다, 기존 검찰청에 있겠다라고 했고요.
00:4139.7%만이 현 정권의 의도대로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00:47베테랑이 60%가 사실은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나온 대목입니다.
00:53법주계, 검찰이 10년 동안 육성한 전문 수사 인력을 중수청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00:59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 이 공인 전문 수사관이라는 게 어떤 분들입니까?
01:04어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하면 공인 전문이라는 분야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01:11그런데 지금 중수청에서 40% 정도만 수사관을 확보한 것도 문제인데,
01:15100%가 된다고 한들 이분들은 법률가가 아니잖아요.
01:19결국에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도 첨단 범죄나 신종 범죄 같은 거는 법률가인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이분들이 얘기를
01:29하고 계시거든요.
01:30지금 중수청이 그래서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01:33영화에 보니까 검사 말고 검사 방에 수사하는 계장님들 있잖아요.
01:37계장님들이에요?
01:38네, 이분들을 베테랑 수사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01:41그 계장님들이 체포도 해오고 가서 증거도 찾아오고 하던데?
01:44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검사가 결정하고 검사가 내린 방향대로 이행을 하다가
01:51갑자기 중수청에 와서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01:57그러면 검사들도 많이 안 가고 이런 수사 잘하는 계장님들도 많이 안 가면 중수청에서는 누가 수사합니까?
02:03그러니까 지금 문제인 거죠.
02:05지금 계속 구속 수사했다고 하는 게 마약, 보이스피싱 이런 건 사실 저희끼리는 스치면 구속이라고 하거든요.
02:11스치면 구속.
02:12그런데 이런 거를 수사 역량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02:16지금 검사들이 좀 있긴 하지만 한 명당 맡고 있는 수사관이 30, 4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02:21이분들이 30, 40명한테 혼자서 다 역량을 전수해줄 수도 없는 거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02:27그럼 류미래 검사는 왜 중수청 안 가고 옷 벗고 나왔어요?
02:30저는 제 회사를 없애고 생긴 기관에 갈 수 없다고 판단했죠.
02:34그렇군요.
02:36검찰청 폐지 한 달이에요.
02:37혼란은 여전합니다.
02:40공수청에서는 보안수사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경찰 신청 영장 기각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02:47경찰은 보안수사가 많아지니까 수사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범죄인지 시점을 두고도 혼란을 두고 있습니다.
02:55경찰도 지금 사건이 몰려서 보면 앞에서 안쓰러워요.
02:59중수청은 방금 봤던 것처럼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수사 시스템이 미완하다.
03:041호 인지 사건을 두고 오십니다.
03:06중수청에 간 후배들 많을 테니까 전사는 지금 됩니까, 중수청에?
03:11전사는 아직 안 되고 있고.
03:13여태 안 돼요?
03:13각종 고발 사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계속 보고서 쓰는 작업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03:19앵커님 저희 수사 지연 문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03:22그런데 저는 더 걱정되는 게 결국에는 검사들이 보안수사 요구를 계속하면
03:27그나마 그래도 사건이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03:30계속 보안수사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이행하지 않고 이런 식의 핑퐁이 계속되면
03:34검사들이 결국에는 불기소할 겁니다.
03:37그러니까 기소를 했었어야 하는 사건이 이제 불기소되면
03:40그 폐해는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3:44네, 강육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