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위, 박상용·김성태 등 31명 고발 의결...특검 추진 / YTN

국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신속히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31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0일부터 42일간 진행된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까지 여야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국조 대상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경위와 진상 규명 관련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위는 증인 31명에 대해서 위증 또는 선서, 증언 거부 등의 죄목으로 고발하는 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증인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조작기소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보고 신속히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력의 사유화가 가져올 수 있는 인권침해와 민주주의의 침해의 전형적인 사례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의 발언으로 민주당이 주장한 조작기소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특검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용'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상휘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정조사인지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한 국정조사인지 공소 취소를 위해서 빌드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오프닝 쇼인지...]

국조특위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특검법을 발의함에 따라 앞으로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2라운드 공방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YTN 김승재 (sj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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