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그런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오 시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00:07아주 강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00:10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는요.
00:12이런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차라리 AI 판사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00:21저는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00:25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 도입합시다.
00:31지금 도대체 조의대 사법부 일부 판사들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00:35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00:44오늘부터 AI 판사 도입을 위해서 법안 준비하겠습니다.
00:50최근에 대통령이 AI한테 물어봤다고 글 올렸다가 논란이 입소했잖아요.
00:55최민희 의원의 저런 발언은 별로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00:58자꾸 AI 저거 얘기하는 게 현실성도 없는 건데 자꾸 또 청와대하고 엮여서 비판받을까 봐 걱정스러운데요, 저는?
01:06네, 그런데 뭐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어쨌든 이제 판사의 재량권, 판사가 어느 판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상황들이
01:17결과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01:20거기에 대한 뭔가 불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조금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AI 판사 이거는 만약에 한다고
01:30하면
01:31AI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 일정 부분 집어넣을 수는 있겠는데 판사, 판결 자체를 AI한테 물어볼 수는 없겠죠.
01:39그렇죠. 여기 변호사 한 분 더 계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01:44짧게 대답해 주세요. AI 판사 도입 현실적으로는 아직 요원한 이야기인 거죠?
01:49불가능하죠. 우리가 채찌피티나 재미나이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AI는 사용자의 거울입니다.
01:55그러니까 누가 평소에 어떻게 물어봐 왔는지를 AI도 학습해서 그 사용자에게 맞게 대답해 주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02:02그러면 이른바 AI 판사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든 그 법관이 어떻게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02:09대단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02:11알겠습니다. 이번에 AI 논란 이후에 많이들 AI에 같은 질문을 넣어봤는데 대답이 다양하게 나왔죠. 저도 여러 번 넣어봤습니다.
02:20심지어 이번 오세훈 시장 선고 여파가 이쪽으로 또 번지고 있습니다.
02:26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거죠.
02:51조의대 대법원은 이제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02:55대법원장께서 사법행정의 대표이시긴 하지만 특히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하실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03:10조의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03:18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건 지금 민주당 측의 논리입니다.
03:25조의대 대법원장이 관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탄핵 받아야 된다.
03:32이게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있는 것 같은데요.
03:35일부의 주장이고 지금 당 주류의 모든 의견이 그런 주장으로 모여 있는 것은 아니다.
03:43이런 말씀 드립니다.
03:45일단 조의대 대법원장과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와의 관계성, 직접적인 관계성은 없죠.
03:53그러니까요.
03:54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
04:01그리고 특히 사법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04:07이런 불신, 이런 것들이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에 대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04:16이 부분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고요.
04:18조의대 대법원장께서 지금 사법 신뢰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04:28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31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04:38글쎄요.
04:38오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04:40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