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4월세가 가격이 뛰고 전세가 시가 마르고 있습니다.
00:09홍지선 장관이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했는지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00:15일단 현실부터 보시죠.
00:18서민들은 좀 힘들어졌어요.
00:20비율도 가격도 뛰는 월세.
00:23왜 월세가 뛸까요?
00:24전세가 시가 말랐기 때문이죠.
00:26왜 전세가 시가 말랐을까요?
00:28그런데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00:32아파트 기준 월세 거래량이 8만 7,740건 증가했는데 평균 월세가 전년 대비 15.1% 올랐습니다.
00:401년 만에 15.1% 오른 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한 겁니다.
00:44이것조차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00:46원룸 같은 경우도 월세가 전월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00:50전세의 시가 마르고 월세의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서민들의 삶이 퍽퍽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01:02홍지선 장관은 이런 해법을 내놨습니다.
01:06전세의 월세와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 등에 따른 구조적 변화다.
01:15국토교통부 장관이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답변입니다.
01:22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
01:27많은 전문가들은 김우식 교수님.
01:29이념을 떠나서 부동산은 이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01:33전문가들은 이념으로 부동산을 보지 않잖아요.
01:36정부가 공급에 한계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01:40현 정부가 1년 반 동안 펴낸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 등이 전세의 시를 말랐고
01:49전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월세의 가격이 폭등했다고 보고 있는데
01:53주무부처 장관인 홍지선 장관은 이게 1인 가구가 많아서 월세가 올랐다.
02:02그리고 전세 사기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전세를 기피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니 걱정입니다.
02:08그렇죠. 일종의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보고요.
02:101인 가구 증가는 한 20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최근의 추세입니다.
02:17그리고 지금 전월세가 급등하는 건 최근 2, 3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요.
02:22그런데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가 없어진다는 말은 이게 말입니까?
02:26전세 사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전세를 선호하는 것이지
02:29전세 사기가 있으니까 전세를 없애지지는 않아요.
02:33그런데도 전세가 지금 대란인 건 뭐냐면
02:35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값이 워낙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02:38그리고 부동산 값 폭등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세금 규제, 세금 폭탄으로만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02:45전세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02:47집주인도 그렇고 또 전세를 유지해서 그 재산 형성을, 목돈을 가지고
02:52어떻게 아껴서 키워가지고 집을 살려는 사람이 그 꿈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02:55그러니까 저는 지금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한 전월세 대란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해도 보자를 판에.
03:03지금 와가지고 1인 가구가 늘어서 그래요.
03:06또 전세 사기가 많아서 그래요.
03:08이건 저는 주무부처 장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질제 아니라고 보고요.
03:13차라리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집값을 잡을 테니까
03:17과도적인 현상이니만큼 국민께서 조금만 현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십시오.
03:22반드시 집값 잡으면 전세도 월세도 다시 안정될 겁니다.
03:26라는 답변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03:27그러니까 이쪽이 발뺌을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발언이 나왔다고 보고
03:32지금 저도 사실은 금년 말까지 집을 옮겨야 됩니다.
03:36그런데 전월세가 너무 올라와가지고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너무 올라와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03:42돌짚고 더 나와야 돼요.
03:43정말 힘들어요.
03:45갑자기.
03:47그런데 정말 그렇게 지금 서울에 사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03:51지금 최근에 거의 50주째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03:55서울 집값이, 아파트 값이.
03:56아파트요?
03:57네.
03:5788주 연속 인상.
03:5990주 가까이 오르고 있는 거죠.
04:00그러면 강남 상구만 상대적으로 좀 안 오르고 나머지는 다 폭등하고 있는데
04:04제가 느끼기에는 강남의 무슨 평균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04:09모든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강남화가 되는 겁니다.
04:11계속 오르고 있어요.
04:13이럴 때 어떻게 전세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04:16그러니까 저는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지금 패닉 상태.
04:21그다음에 주식 불안정과 주식 폭락으로 인한 젊은 층과 우리 월급쟁이들의 정말 분노.
04:27이런 것을 대통령이 밤잠 안 자고 엑스에 올리고 설명하고 해법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04:33이러는 건 제가 이해가 가요.
04:35주수처에 앉혀놓지 않으면 내가 탄약 당한다.
04:39내가 당신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주려고 내가 재미나 안 한 거야.
04:41이렇게 싸우는 것의 대상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04:44제발 대통령님 돌직구 보시면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04:50전세 월세가 1인 가구 증가다라는 장관의 발언이 조금 아쉽다는 지적도 많은데
04:54김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04:56정부가 지금 집값을 당연히 잡으려고 여러 가지 세제 정책도 하고 하는데
05:01역부족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05:04이재명 정부도 당연히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싶죠.
05:07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05:08어려운 문제입니다.
05:09일단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늘어나 있고
05:11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실제로 올라가는 것이 현실인데
05:15그걸 정부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오르면 안 되니까 여러 정책을 하는데
05:19모르겠습니다.
05:20이게 돼서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05:24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05:26그런데 이게 이제 장관이 궁극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05:32그게 가장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05:34그게 가장 좋았을 뻔했어요.
05:35그런 답변이죠.
05:35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방향성인데
05:36일반적으로 지금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은 사실 금리하고도 영향이 있거든요.
05:42금리가 굉장히 낮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05:45전세보다는 월세로 돌리는 것이 집주인 입장에서도 나은 면이 있어서
05:48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05:50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볼 것은 공급을 많이 하겠다 여기에 좀 중점을 둬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05:55우리 또 점잖은 김표 의원께서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06:00국토교통부 장관 말대로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에 월세가 이렇게 많이 폭등하려면
06:06그 1년 반 사이에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야 이 현상이 설명될까 말까 합니다.
06:13어떻게 보세요?
06:14네. 결혼 제도가 법으로 금지됐다면 다 1인 가구였겠죠.
06:17그렇다면 저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었겠는데
06:20지금 취임한 지 이제 500일 정도 되지 않으셨습니까?
06:24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동산 정책이 말씀 주신 대로 아파트값이 89주째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06:30원룸이나 혹은 부동산 가격이 강북이나 그 외곽 지역까지 다 지금 풍선효과까지 나고 있고
06:36한마디로 곡소리 나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06:39지금 구조적 변화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06:42뒤로 숨으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06:46그러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답변 기조를 유지하실 거면
06:49나중에 우리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고갈되면
06:52노령층이 늘고 출산이 늘지 않아서 그렇다 줄어서 그렇다
06:58그냥 그렇게 퉁 치실 겁니까?
07:00그러니 이제 국민들이 들을 때 이것을 유채위탈 합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07:03실질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라고 더더욱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07:10누가 봐도 지금의 이 월세나 전세대란은
07:15전세가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07:19전세는 없어질 제도다라고 했었습니다.
07:22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특히 청년이나 젊은 부부들한테는
07:27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거예요.
07:29전세 끼고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07:32정말 투자를 해서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창구였는데
07:35그것을 대놓고 없어질 제도다라고 말한 것이 이번 정부 아니겠습니까?
07:39그러니 그런 정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규제책들 같은 것들 때문에
07:43매물이 씨가 마르는 것이고
07:45전세를 구할 수 없으니 월세로 가는 것은
07:48누구나 국민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07:50이것을 구조적 변화라고만 하고 뒤에 숨는
07:53이 홍지선 장관의 태도가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7:57네, 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