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 포기 탄핵 사유...제미나이 인용, 몰라서 아냐" / YTN

'제미나이' 활용 논란에는 "몰라서 한 것 아냐"
SNS에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 설명
정치권·법조계·언론서도 우려 나오자 재차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고려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켜선 안 된단 일각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자칫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고, 관련 근거로 생성형 인공지능 답변을 인용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선 몰라서 한 게 아니라고 반론을 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 공식 일정을 앞두고, 점심 시간 SNS에 올린 글입니다.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참석시키지 말란 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새로 임명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의 첫 국무회의 배석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은 물론, 언론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단 지적이 잇따르자 재차 반박한 겁니다.

급기야, 국무회의 불참 지시를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로 치환하며, 탄핵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또 하루 전 '국무회의 배석 반대론'을 비판하며,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근거로 든 데 대해선 몰라서 인용한 게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수준 낮은지 느껴보란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도 '인공지능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는 식의 보도들을 겨냥해,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거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 조항을 인공지능을 통해 SNS에 환기 시킨 것일 뿐, 관련 논리를 한 주 전 국무회의 때 이 대통령이 이미 펼쳤다는 겁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3일, 국무회의) : 왜 수사 담당하는 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 국무총리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단 지적을 두고도, 그럼 그때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노력할 거라고 했는데, 이번 사안이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광현
영상편집 : 전주영
디...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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