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분 전


특검 징역 20년 구형했지만…법원 판단은 '무죄'
尹과 '2분 5초 통화'…재판부 "증거 없어"
국회·당사 오간 의총…고의적 표결 방해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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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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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람들이 줄줄이 무죄를 받고 있습니다.
00:05법조계에서는 내란 특검이 막대한 혈세와 인력을 동원해서 요란한 수사를 벌였는데 줄줄이 무죄가 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00:15특히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00:21재판부 얘기 들어보시죠.
00:24대통령 윤석열의 통화 내용 전체 취지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자신이 선포하고 실행하는 비상계엄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으로
00:35판단됩니다.
00:37대통령 윤석열 과의 전화탄원 내용에 어떠한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0:42내란 집단의 구성원인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0:47주문, 삐고인은 무죄.
01:12내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19지난 9월 특검이 추경호 의원을 기소할 당시 얘기 들어보시죠.
01:27본회의장 바로 아래층 원내대표실에 앉아 국회가 계엄을 멈춰 세우지 못하도록 동료 의원들의 동선을 교란하는 행동으로 내란 세력을 도왔던 것입니다.
01:37계엄 해제 요구권을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습니다.
01:43피고인 추경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1:49징역 20년과 무죄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01:53과연 제대로 된 기소가 맞았냐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01:57물론 아직 1심 결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1:59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02:04계엄 해제 표결 저지 협조 요청 승낙.
02:08재판부는 그런 증거 없다.
02:10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미리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에 통하였다라고 기각했습니다.
02:15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경찰의 국회 봉쇄로 임시 변경 가능성이 있다.
02:22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저지했다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국힘 108석 제외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 가능한 것 아니냐.
02:32특검의 주장 모두 다 배척을 했습니다.
02:38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2:42무죄는 사필 규정이라고 봐요.
02:44사필 규정이요?
02:45왜냐하면 기소할 때도 특검에서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2분 5초 동안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02:54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해줘 막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03:00거기서 추경 의원이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변경했다.
03:05그러면 그 통화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03:09특검이요?
03:10그럼 이 2분 5초 내용을 계엄 해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요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03:20내자로 얘기했습니다.
03:22이심 전심이다.
03:23그런데 검사 출신이고 법조 출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추경 의원의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도록 요구를 했고 추경
03:36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하라는 대로 했다 하면
03:39뭐 주임은 종사자 될 수도 있겠죠.
03:42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03:45추경 의원은 미리 얘기 안 해줘서 윤 전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비상계엄으로 영향이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03:54이런 내용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심 전심에 의해서 이걸 한 게 아니냐.
04:03덮어두고 기소한 거 아니냐.
04:04그렇죠.
04:05이게 말이 안 되는 근거였다는 거고.
04:07그래서 의총은 그 당시에 변경을 여러 번 해서 저도 그 당시에는 아니 문제가 되고 이게 잘못된 계엄이면 참여해서 탄핵 표결을
04:19해야 하지 않느냐.
04:19추경 의원은 잘못했다. 나는 그렇게 비판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 가지고 내란의 중요한 임무 종사자라 볼 수 없는 거예요.
04:28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계엄 해제가 안 되도록 했다고 하는데 재판부는 뭐냐면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다 안 해도
04:38계엄 해제의 의석에는 민주당만 갖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04:44그렇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죠.
04:45그러니까 특검에서 이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완전 무리해서 기소한 거고 증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04:52증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증거가 아무것도 뭐예요.
04:542분 5초 동안 통화했는데 이심 전심으로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했다.
04:59그러면서 중위 임무 종사자고 내란째 공범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무죄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05:06저는 그렇게 봅니다.
05:09박정어 의원님 특검 수사를 두고 법조기에서는 무리한 기소였다.
05:14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옷김만 스쳐도 내란 이런 말들이 돌았었잖아요.
05:20특검의 기소가 옷김만 스쳐도 내란 이런 식의 기소 아니었냐 정치적 기소 아니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오늘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05:28박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5:29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05:31그러니까 김강삼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이거는 사필 규정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는데 이게 바로 조작된 기소고 이게 바로 정치적
05:43기소라고 생각을 해요.
05:45당시의 상황이 워낙 혼돈스럽고 저도 현장에 있었으니까 혼돈스럽고 했으니까 순간순간 판단에 여러 가지 수정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05:57그걸 가지고 이게 내란에 동조했고 이것 때문에 표결을 방해했다고 저렇게 특검이 몰아가는 것은 저는 특정한 목적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06:07정치적으로 지금의 현 정부가 계엄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국민의힘에 덮어 씌우고 국민의힘을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몰아가려고 한 상황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06:21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06:28무슨 국민의 빛의 혁명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 빛의 혁명이라는 게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06:37이건 온 국민이 그리고 저희 당도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당도 들어가서 표결 해제를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06:44온 국민의힘에서 저지했던 것들 마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 진영에서 이런 것들을 했던 것처럼 가는 것 자체가
06:55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특검의 행렬들에서 나타나는 거고
07:00지금 추경호 시장의 1심 판결이지만 그래도 재판부가 결정된 건에 대해서 극명하게 반증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7:11다만 저는 추경호 시장도 피해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07:16그 계엄에 관한 입장을 저희가 저희 당이 분명하게 애초부터 정리가 됐다면
07:22저는 저렇게까지 막 몰아가는 특검이 애초부터 정당성을 잃었을 텐데
07:27그런 거를 하지 못해서 혼자 저렇게 재판까지 받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쉽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07:37여야 입장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입니다.
07:41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 야당 탄압 내란무리를 위한 특검의 정치 공작
07:46억지 기소이자 정치 보복임을 드러낸 사필 규정이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07:52비판하고 있고요.
07:54여당은 김민석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07:58기이하죠.
08:00이게 맥락과 사실이 다 무시된 거 아닙니까?
08:03맥락이라는 게 윤석열 추경호 두 사람의 통화가 있었고
08:07그 이후에 계속해서 의총 정서가 바뀌면서
08:11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과정 또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방해가 있었고
08:16결국 참여 못한 이런 큰 맥락과 사실들이 존재하는데
08:20전혀 황당한 쪼개기 결론이 이루어졌고
08:24맥락과 전혀 다르고요.
08:26그런 기이한 판결로 보여져서
08:28저는 이 부분은 항소해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08:35여당 김민석 대표는 맥락이 다 무시된 판결이다라며 반발했습니다.
08:39김정은 의원님.
08:41내란 혐의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게 해석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8:46국민 정서와 굉장히 동떨어진 판결이라고도 보고 있고요.
08:502분 5초 동안 통화를 했는데
08:51내가 계엄을 미리 못 알려줘서 미안해 금을만 했을까요?
08:55저는 그거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08:57그 말 뒤에 저녁 먹었어? 이런 거 말했을까요?
09:01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09:02적어도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도 폐기하지 못하고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09:09지금 추경호 시장의 일심무죄 판결을 보고
09:11저렇게 장정혁 대표 희색이 만면에서
09:14조작기에서 운운하고 있다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09:18왜냐하면 장정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09:22전국 재선거.
09:23지방선거 이후에 대구 시장도 다시 선거하자는 거였는데
09:26지금 이렇게 본인 윤리위 징계권 조작 징계 의혹에 관련해서
09:32빠져나갈 구멍이 생겼다고 지금 환호 자격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09:38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09:43민주당만으로도
09:44계엄 해제 의결이 충분했다. 숫자가.
09:47그런데요.
09:48한번 생각해 보세요.
09:491시 무렵에 해제 결의를 하고 나서
09:52곧바로 해제 선언하지 않았어요.
09:56몇 시간 있다.
09:56새벽 4시 다 돼서 했거든요.
09:58그나마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 했다고 생각해요.
10:03만약에 민주당만 그 안에 있었다면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저는 인정 안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10:10때문에 법원은 매우 좁은 의미에서 해석을 했다고 생각하고
10:15국당, 국당, 국회 당사, 국회 당사였잖아요.
10:18맨 마지막에 왜 당사여야 했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0:22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본청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10:26달려가면 1, 2분 거리에 있는 본회의장을 코앞에 두고
10:29계엄관이 위창을 깼는데 본인마저도 본회의장 안 들어갔거든요.
10:34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의원식 의장에게 30분 늦춰달라고 했잖아요.
10:38그러면 본회의 30분 늦춰지면 국회에 도착한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 들어갈 생각이었나요?
10:45본인도 안 들어갔잖아요, 결론적으로는.
10:48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내란에 저는 최소 방조 혐의는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10:55본인이 그 상황에서 만약에 실제로 30분이 늦춰지고
11:00계엄군이 단전단수할 생각 가지고 있었잖아요.
11:03정기 끊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본회의장.
11:05그러면 표결이 성립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11:09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이 나왔어야 되는데
11:12저는 이거는 너무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11:17정말 미주할, 고주할 증거가 있니, 없니.
11:20이 내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했어야 될 문제인가라는 측면에서는
11:24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판결입니다만
11:27특검에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31네, 여야의 입장 차이 전해드렸습니다.
11:33국회의 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는 계엄 시도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11:39하지만 계엄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것을 곧바로 내란으로 규결하는 것이
11:47과연 법적으로 적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11:52이름부터가 내란 특검.
11:53굉장히 단정적인 특검이죠.
11:55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받고 있습니다.
11:57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12:02햄버거 회동 군인 8명 무죄.
12:04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무죄.
12:06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혐의 무죄.
12:09다 재판부만 탓할 건가?
12:12이름부터 내란 특검의 수사와 기소에 문제는 없는 건가?
12:16라는 질문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2:20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수청청법에 따르면 이 특검들은 낙제점입니다.
12:27왜냐하면 이번 공수청법 40점조 이항에 따르면 검사 인사평가 기준이 무죄 판결률이거든요.
12:36내란 특검은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실력이 낙제점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2:43이 질문 송치훈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12:45저도 재판부를 탓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50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저도 물론 이번 추경호 시장의 판결에는 의아한 점이 많죠.
12:57하지만 그것을 재판부를 설득해내지 못한 특검의 부족함.
13:01이걸 더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13:04그리고 또 내란 특검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건들을 하다 보니까
13:10뭔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못한 것은 아닐지.
13:13제가 뭐 지금 아까 전에 무죄 판결 나온 것들에 대한 판결문을 다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13:18그 햄버거 회동도 그렇고 추경호 시장권도 그렇고
13:22아니 이 정도로 드러난 증거로 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13:26그러니까 아까 재판부의 판결문 아까 108석 그걸로 못한다.
13:31저지할 수 없다.
13:32민주당 의석만으로 가능하다.
13:33아니 아까 김재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그 다음날 의회 일정이 있는 전날
13:43밤에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13:45의원들이 다행히 보좌진들이 다행히 국회에 많았고 그러니까 그 시간대도 달걀 갈 수 있었던 거고
13:51만약에 제주도에 있는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만약에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13:55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못 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13:58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저 계엄 해제를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14:01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 많으니까 계엄 해제할 수 있잖아.
14:05국민의힘은 못해.
14:06저는 상식적으로 그 판결문이 나오도록 만드는 검찰은 뭐 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4:11민주당 의원들 달려갈 수 없는 상황 아니었냐.
14:13특검이 세금도 많이 썼거든요.
14:14그러니까 그 들어간 생각으로 대체 뭘 했길래 어떤 그냥 20년 구형 우리는 뉴스에서 보는 거는 20년을 구형한다 이것만 보잖아요.
14:22그러니까 20년 구형을 하는 제대로 된 설득을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4:29모르겠습니다.
14:30지금 아직 끝난 건 아니죠.
14:32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특검이 지금이라도 재정비를 좀 하고 정말 정신을 차려서 항소심 결과를
14:41저희뿐만 아니라 국민들 내란을 겪었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좀 결과물을 냈으면 좋지 않겠나.
14:48물론 재판부는 아까 앵커께서 정확하게 또 지적하신 것처럼 그 행위까지 다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딱 판단하고 있는
14:55건데
14:56저희가 볼 때는 적어도 그것도 내란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15:02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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