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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韓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제약 가능성
현안 산더미… 쿠팡 관련 美 의회 압박 '약화' 될까
트럼프 참패에 대미투자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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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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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미 관계에 여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일입니다.
00:07걱정되거든요, 황 교수님. 일단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유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
00:13전자권 전환은 뭐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고
00:18미국 민주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기류도 나와 있고
00:25쿠팡 관련돼서 미국 의회가 이제는 대놓고 더 한국과의 한미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등등 등등
00:35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있는데 황 교수님 하나하나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00:40일단 셈법이 몹시 복잡해졌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했고 민주당의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00:48기본적으로 한 번 더 넘어야 될 비토 세력이 더 생긴, 비토가 더 생긴 거죠.
00:53그런데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자력 핵 잠수함이라든지
01:00이런 것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얻어냈는데
01:06그게 사실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런데 더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크다.
01:12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핵 관련해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다든지 핵 잠재력을 갖는다든지
01:18이런 식의 자강의 노력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01:23민주당은 MPT 체제를 지지하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뭔가 대북 억제를 하는 그런 기존의 어떤 어프로치,
01:31그런 접근을 갖다가 선호해왔거든요.
01:34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어떤 자강의 입장에서의 핵을 좀 더 갖기 위한 그런 노력은 좀 어려워졌고
01:41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01:45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NDS라고 얘기하는 국방 전략서 같은 것을 통해서
01:53한미동맹이 유연해지고 현대화해지고 대북 억제력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01:58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02:03민주당은 한미동맹을 예전과 같이 공고히 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02:08그렇군요.
02:09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02:15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는 데는 국회 승인 같은 건 필요 없거든요.
02:20자기가 아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02:23그런데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국에 대해서는 별 성과가 없는데
02:27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과의 퍼스널한 개인적인 커넥션 가지고서 뭔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02:32그걸 통해서 지금 난맥상인 그런 국내 정치를 좀 타개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번 트럼프가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02:42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사실 코리아 패싱부터 시작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02:49좋을 것 같습니다.
02:51지금도 한미관계가 어려운데 점점 더 어려워지겠군요.
02:54북한 문제 잠시 후에 또 한번 여쭤볼게요.
02:56박정하 의원님 청와두에 계셨잖아요.
02:59걱정입니다.
03:00한미관계 좋다고는 하지만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고
03:04특히 현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가장 크게 얻었다라고 자부했던 게 원재력 추진 잠수함이었는데
03:14황태희 교수님 그냥 돌짚고 난리잖아요.
03:17원래도 지지분이 했는데 지금 더 지지분이해질 거다.
03:19그리고 대통령 임기 때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건데
03:23황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전작권 전환은 더 어려워질 거다.
03:27그럼 현 정부 대통령이 내세웠던 원재력 잠수함하고 전작권 전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03:33솔직히 말씀드리면 현 정부는 겉으로는 한미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 잘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03:40외교에 관한 저는 공백 상태라고 봅니다.
03:46그러니까 우왕좌왕이죠.
03:48한미관계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었고
03:52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관계에서도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남는 거 없었고
03:57북한 문제는 더더욱 심한 상황이고
03:59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자주 이런 얘기하면서
04:03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전작권 전환해야 된다.
04:07이런 얘기하고 지금 핵잠소함 건조도 그렇고 미국 마스 간가 하면서
04:15대단히 무언가가 잘 될 것 같이 얘기해왔는데
04:18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중간선거로 인해서
04:21그리고 트럼프의 사실상 레임덕 세션으로 인해서
04:25저는 많은 것들이 바닥에 드러나고 햇빛 속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04:30그럼 우리 국민들이 많이 혼돈스러워할 텐데
04:33이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04:37그냥 지금처럼 핑크빛 모드로 겉으로만 국민들한테 현혹시켜서 나갈 게 아니라
04:43우리가 과연 있는 현 상황은 어디에 있는 거죠.
04:47미국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04:49전 세계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04:53냉정하게 생각해서 나가야 우리 앞에 미래 세대들이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갈 거 아니에요.
05:00이제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05:03비어있는 외교 이거 이제 좀 차근차근 착실하게 채워갔으면 좋겠다.
05:08이런 생각을 합니다.
05:09신청하님, 우리 핵잠수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05:12우리 핵잠수함.
05:12사실은 핵잠수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05:16조금 더 서둘렀어야 돼요.
05:18그런데 이게 대미투자와 핵추진잠수함이 사실상 맞물려 있는 구도가 있다 보니까
05:24우리가 대미투자를 지원하면서 핵추진잠수함 논의도 사실상 이루어진 게 거의 없거든요.
05:30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투자 어차피 할 거였으면 좀 서두르면서
05:34핵추진잠수함 이런 문제의 중요 현안을 중간선거 이전에 풀었어야 돼요.
05:39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5:42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05:46그러면 핵잠수함 지금까지 안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05:48계획은 세웠는데 미국과 협의를 해서 핵추진잠수함을 하기 위해서는
05:53디자인이나 그 핵연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05:58그 부분의 진전이 사실상 더뎠다는 거죠.
06:01나사 하나도 안 꼈어요, 아직?
06:02아직은 우리 설계 단계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06:05나사도 안 꼈다.
06:06구체적인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06:09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06:11뭐냐? 사실은 우리 경제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도전받을 것 같아요.
06:16왜냐하면 당장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요, 상원의원도 그렇고 하원의원도 그렇고
06:22자기주에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짓는 거 싫어해요, 전역을 짓는다고.
06:26그럼 뭐예요? 데이터 센터가 위축되게 되면 반도체 수출도 위축될 수가 있어요.
06:31나아가서 방산도 민주당 측에서는 국방 예산 줄이려고 해요.
06:36그럼 미국 방산 시장이 줄어들면 우리의 대미 방산 수출도 제약받게 돼 있어요.
06:40이렇게 경제적으로 올 수 있는 충격들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미리 계산하면서
06:45한미 관계 복원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48지금과 같은 상황 방치했다가는요, 더 큰 후폭풍이 따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6:54아니, 나는 그 잠수함 한참 절반은 진 줄 알았죠.
06:58나사도 않겠어요, 아직?
06:59네,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진전은 있는데 대미 협의에 있어서 구체적인 진전을 못 보고 있어요.
07:05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밖에 못했다는 것은요,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7:13북한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07:18대화 줄다리기 나선 북한, 수세몰린 트럼프의 선택은 평화 수호를 위한 선택지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07:24국가 유입과 동시되는 건 아니다.
07:26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해 전제.
07:29김여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07:30우리랑 대화하고 싶으면 제재 다 풀어라.
07:32그 말을 저렇게 빙빙 돌려한 거거든요.
07:34황 교수님, 앞서서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07:38에이, 그냥 북한한테 주고
07:42미국 관계 관계 예선으로 성과를 삼자라고 트럼프가 마음먹게 되면 한국은 패싱된다.
07:48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07:49네, 그렇습니다.
07:50보통 우리가 스몰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07:53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07:56ICBM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07:57그렇게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을 없애거나 줄인다면
08:03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를 용인하고 거기서부터 회담을 시작하자.
08:07사실 이런 얘기를 해온 사람들이 많은데요.
08:10아마 그런 논의 과정 자체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08:16그거는 북핵을 인정해 주자는 건데.
08:18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죠.
08:20지금 인정을 하자는 얘기가 사실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08:25저희는 좀 더 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8:28우리 정부 입장도 좀 비슷하지 않았나요?
08:30대통령 얼마 전 말씀도 보면
08:31북한은 사실상에 핵무기가 있다.
08:34이런 취지의 말씀도 논란이 있었는데.
08:35그리고 북한 핵이 최종의 방어적 무기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08:41그 부분은 사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08:45아니 지뢰도 방어용이라고 했는데 핵도 방어용이라고 했어요?
08:47이게 다 방어용이라고 얘기하면 방어용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08:50사실 국제정치학에서 공세적 현실주의 이런 이론을 얘기할 때
08:54이 무기가 공격적이냐 방어적이냐는 사실 매우 중요한데요.
08:59그러니까 참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09:01트렌치 같은 그런 참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격과 방어에 두 가지의 용도가 다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09:07특히나 핵무기 같은 것은 억제력에서는 방어 같지만
09:10사실 극강의 공격무기라고 보는 게 맞죠.
09:14핵은 방어용 무기가 아니다.
09:16핵은 방어용 무기, 너무나 공격력이 세기 때문에
09:20방어용으로 느껴지는 그런 무기라고 보는 게 맞죠.
09:24그렇군요.
09:26김윤정 의원님,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09:31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좀 걱정스럽군요.
09:33우리 정부가 잘 대처하리라 믿지만 그래도 잘 신경 써야겠습니다.
09:38얼마 전에 김여정 부장이 바이낸스였나요?
09:42네네.
09:4320분 만에 8조 정도 털어간 그거, 해킹한 거 관련해서도 발뺌했었잖아요.
09:48맞아요.
09:49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중간선거 날 대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09:53그러니까 트럼프가 수세에 몰린 이 틈을 노려서 대화할 수 있다는 물꼬를 트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10:02또 다각도로 해킹을 통해서 가상자산 확보를 했는데
10:06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지금 종종 있잖아요.
10:10그것들을 포함해서 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북미 대화에 한번 적극적으로 임해보려는 그런 시도도 있는 것 같아요.
10:20그래서 이 북미 대화의 이슈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2년 동안 사실은 민주당과 굉장히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되는데
10:30지금보다 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10:35동시에 우리나라로서는 트럼프의 그런 2년 동안의 어떤 권력 누수 상황에서 벌어질 수 예측불허의 상황
10:43그리고 민주당이라고 해서 미국의 국익 기반의 어떤 정책과 정치를 할 것이지 한국을 우선주의로 할지는 않잖아요.
10:52그러니까 미 의회 권력과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
10:56이 두 가지 짐을 오히려 더 떠안게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11:01이 부분만큼은 정말 여야가 좀 합심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11:06연세대학교 정치회계학과의 황태희 교수님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모시고
11:10미국 중간선거와 앞으로 합의 관계에 닥칠 영향까지 분석해봤습니다.
11:15감사합니다.
11:1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