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00:08오늘 국방부 장관이 궁극적으로는 병역특례 제도가 폐지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00:17장관님께서도 이번에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선수팀 일부 선수들의 불미스러운 언행을 보셨죠?
00:25그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00:27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관스럽게 생각했습니다.
00:32대체능 특례 제도에 대해서 축소 또는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41우리 국방부는 병역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00:52선수들이 여러 차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참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57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못 박아서 말을 했는데요.
01:04차지원 교수님, 이런 분위기라면 당장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 건지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이네요.
01:12저는 불가피한 조치가 시작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1:18무엇보다도 국민 감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1:21앞서 일부 축구 선수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말처럼 신성한 국방 업무를 정말 패배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01:32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01:35두 번째는 공정성이라는 부분이죠.
01:37사실 아시안게임이 40년, 50년 전에 대한민국이 금메달 따는 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경기력이 상당히 높아졌고 특히 야구
01:50같은 경우는 우리는 포로팀이 나가지만 일본은 사회인, 아마추어팀이 나오잖아요.
01:55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일본 축구 같은 경우도 우리는 23세에다가 와일드카드 3장까지 합쳐서 상당히 경험 있는 선수들 위주로 선발이 됐습니다만
02:06일본은 21세 이하였거든요.
02:08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보다 한 수 아래인 선수들 상대로 해서 금메달을 땄다. 여기에 대한 보상치고는 상당히 좀 지나친 거 아니냐.
02:16그런 공정성이 군대를 갖고 온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02:25지금 병력 감소 때문에 자원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특례는 추후할 수밖에 없다.
02:33그렇지만 이걸 전면적으로 업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02:37그렇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의 금메달 이런 식으로 한 번의 경기력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여러 번 국제대회에 나가서 공을 채우는
02:48일종의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02:50그리고 또 이 포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전성기의 역량 때 사실 군대를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02:56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성기들을 피해서 징집을 위해 연기하는 그런 종합적인 방안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4네. 당장 없애기만 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03:10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좀 난리인 상황이 하나 더 있는데요.
03:14군 면제뿐만이 아니라 매달을 땄을 경우에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03:22김근식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3:24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혜택이 있다 이거 가지고 좀 온라인은 시끄럽더라고요.
03:29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병역특례만 가지고도 지금 국민 민심이 떠들썩한데
03:34이게 국민주택 청약에까지도 로또로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온라인에서 떠들기 때문에
03:41국민들이 볼 때는 요즘같이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고
03:45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파트 값이 정말 천정문의로 석고 있고
03:49거기에서 정말 우리 힘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청약의 당첨만 돼도 그건 일단 대단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03:58그러니까 로또라고.
03:59오직하면 로또라고 했겠습니까?
04:01그러니까 그런 공급인데 거기에 만약에 이렇게 아시안게임 성적을 가지고
04:073위 이상만 되면 국민주택 특별공급으로 특공 대상이 된다고 하니
04:11아마 분통터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04:15특히 특공 같은 경우는 강신철 국방부장과 후보자 시절에도 특공 작전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04:21그러니까 특별공급 대상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면서 그 입주를 가능하게 하는
04:27다른 사람의 불특정 다수의 경쟁을 뚫고 훨씬 더 페이버를 줘서 메리트를 줘서
04:34그 사람이 거기에 당첨할 수 있게 하는 그 제도를 말하는 건데
04:37이번에 올림픽이든 아니면 세계 대회든 아시안게임에서 3등만 넘으면
04:42일단 특별공급 대상으로 로또 청약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면
04:46저는 병역특례는 군대를 안 간 분들 또 군대를 다녀온 젊은이들한테 화를 나게 하는 거라면
04:53로또 청약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04:56대부분의 국민들 특히 수도권에서 하는 대부분의 국민들한테는
05:00정말 더 화가 나는 그런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05:03물량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만
05:06어쨌든 이런 혜택까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분노를 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5:12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논의를 하는 김에
05:15이번에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에게도 적용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05:19조현상 부원장님 저는 이게 약간 소극 적용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05:24가능한 얘기이긴 한가요?
05:26일단 병역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과 예술특기자의 경우에는
05:33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통해서 병무천장이 해당 편입 요원으로
05:38예술, 체육 요원으로 편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05:41그러면 여기서 살펴보게 될 것은 대통령령의 시행령에 따른다고 한다면
05:46아시안게임 1위 수상자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죠. 특기자로.
05:49그렇다고 한다면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따른다고 한다면
05:53대상 특기자가 아니게 만들자라는 그러한 주장으로 보여지는데
05:57법상으로 따지게 된다고 한다면 아직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06:02지금 문체부 장관이 추천을 한 것도 아니고요.
06:04병무청장이 편입이라는 처분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06:08아직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한다면
06:13지금 시행령 개정 이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적용하겠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06:19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행정수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복 절차를 거치면서
06:23인정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06:25앞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진정소급 입법은 아닌다고 하더라도
06:29부진정소급 입법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06:32일단은 실내 보호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06:35이미 지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들의 경우에는
06:381위에 입상하였을 경우 병역과 관련된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을
06:42알고 인지한 상태에서 게이머에 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06:45그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6:47실제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06:52정치권도 국방부도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상황이라서
06:56좀 논의 과정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