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분 전
제넨셀 창업자 2심 징역 4년 선고, 법정구속
한동훈 "특검 문 열려…김민석 답하라"
김민석 "김승원, 볼수록 잘된 인사" (11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A CITY LIVE]
한동훈 "특검 문 열려…김민석 답하라"
김민석 "김승원, 볼수록 잘된 인사"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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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그러면 지금이 밤 9시 30분이고요.
00:05지금부터 여러 정치 토크들을 하나하나 나눠볼 텐데
00:09일단 제가 첫 질문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0:15바로 이 얘기입니다.
00:17오늘 마지막 정치 토크를 유명농객 두 분
00:21이현정 의원과 박원석 전 의원과 나눠볼 텐데요.
00:24조금 전에 알려진 정확히는 오늘 판결이 나온 얘기부터
00:28먼저 나눠보겠습니다.
00:30저 얘기가 뭐냐 기억하시겠지만
00:33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00:39제약사 제넷셀 창업자 강세찬 씨
00:42그런데 오늘 항소심에서 뒤집혀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00:46앞으로도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두 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49먼저 이현정 의원님.
00:52청탁이 명백하다.
00:53이런 결론으로 1심에서 판결이 뒤집었어요.
00:56이거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00:58그렇죠.
00:581심에서는 이게 청탁으로 보지 않았지만
01:012심에서는 명백한 청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01:04사실은 이게 공익민원이라고 했던
01:07사실은 민주당과 김승원 의원 측의 주장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결과예요.
01:13그렇다면 만약에 김승원 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하면
01:19이 파장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01:22사실은 지금 등장했던 성추행 문제라든지 등등 음주운전 문제라든지 이것도 충격이 크지만
01:29사실은 결정적으로는 오늘 1심 재판이 2심에서 뒤집어지면서 이 사건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01:37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건 김승원 의원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 수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1:46재수사요?
01:46그렇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정말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라고 했고
01:51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이거는 공익적인 민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01:56그게 지금 법원에 의해서 다 뒤집어졌고
01:572심이라는 건 일단 사실심의 마지막입니다.
02:01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관계는 확정됐다고 보는 것도 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02:09저건 법적인 거고요.
02:10일단 강세찬 씨 관련 재판 얘기.
02:12화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02:14그러니까 강세찬 씨가 김승원 의원을 통해 지인 중간에 양모 씨가 껴있습니다만
02:21식약처장에게 청탁한 게 명백하다.
02:23그 대가로 양 씨에게 6억 원을 지급했다.
02:25박원석 의원님, 이건 법적인 거고
02:28그리고 김승원 의원은 사실 최근에는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냈 지 오래됐기 때문에
02:32아무리 여러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02:36저 정도가 되면 민주당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닌지.
02:40왜냐하면 오늘 부소속 한동훈 의원인가요?
02:42김민석 대표 입장 내놔라.
02:45저 정도면 당시 한 의원이 주장했던 이른바 오빠 독약 로비.
02:50이게 법원에서 인정한 거 아니냐.
02:54이런 주장을 했어요.
02:55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2:55저는 김민석 대표가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서 진작 입장을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05이게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
03:08그리고 청문회가 사실은 증인도 없이
03:10졸속으로 진행된 면이 없잖아요.
03:13그리고 청문보고서까지 채택이 됐는데 낙마를 했습니다.
03:16그리고 낙마 이후에 함께 일했던 보좌진들이 청와대에 탄원사를 냈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어요.
03:24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일종의 검증 실패고 인사 실패하지 않습니까?
03:30그런데 그 책임이 청와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당에도 있거든요.
03:34그런데 당대표가 그에 대해서 이런 방구 지금까지 언급이 없다는 것 자체가
03:37제가 보기에는 조금 책임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고요.
03:42게다가 판결 결과까지 이렇게 나왔고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03:49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03:54그게 책임 정치로 보이지도 않아요.
03:57때문에 김승원 의원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04:01저는 민주당이 공식적 입장을 내놓을 때가 됐다.
04:04여기서 더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은
04:07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04:12김민석 대표는 그게 사과도 유관 표명도 빨리 해야 되고
04:15김승원 의원의 거취를 얘기하는 건
04:18탈당이라든지 본인 의원직 관련 얘기 말씀하시나요?
04:20저는 이렇게 되면 당에 있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04:24지금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경기도당의 당비 횡령 문제까지도 지금 불거졌잖아요.
04:30물론 사적인 착복이 없었다 하더라도
04:33그 자체로서 정치장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04:36그리고 당에서 그에 대해서 감찰을 했다고 하는데
04:39그 결과도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04:41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봤을 때
04:44김승원 의원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04:48민주당정을 오래 갖고 있기가 어려워요.
04:50전례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04:51그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결단이 이걸 기다리기 전에
04:55당이 어쨌든 윤리감찰이라도 지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4:59그런데 아직까지 윤리감찰을 지시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05:01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05:04이게 이현종 의원님.
05:05이런 거였잖아요.
05:06사실은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서 낭만, 여러 결정타 중에는
05:12바로 자진수한테 직전에 돌았던 그 탄원.
05:16그런데 이제 탄원과는 정치적 그런 문제고
05:19저거에 법적으로 어쨌든 법정 구석 1심이 청탁으로 뒤집혔기 때문에
05:23그럼 김승원 의원은 정치적 거치 표명 말고
05:27김민석 대표의 이런 입장 표명 말고
05:30수사나 혹은 한동훈 의원 주장처럼 특검의 대상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05:35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05:36결국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05:40그리고 또 이게 저는 이번 사건에 가장 큰 경우는 뭐냐 하면
05:43이제 더 이상 여당이 좀 독주하지 마라.
05:47왜냐하면 김승원 후보자 문제 같은 경우는
05:50그동안 걸러질 수 있는 단계가 꽤 많았습니다.
05:52이미 전직 보좌관들이 이야기했지만
05:55이미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때 당시에도
05:58김민석 대표나 당에다가 이 사실을 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6:02거기 또 묵살당했죠.
06:03그러면 청문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걸러져야 되는데
06:07어떻게 했습니까?
06:08서영교 법사위원장?
06:09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증인 하나도 안 하고
06:11그냥 칭찬만 하고 여당 의원들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06:15결국 넘어갔어요.
06:16만약에 그때 이런 문제가 좀 따져지고
06:18내부에서 그래도 레드팀이 있어서
06:20이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06:23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지금 보좌진들이
06:26그 탄원서를 내는 바람에 청와대에서 좀 입장을 틀었잖아요.
06:29그렇다면 저는 정말 이 여당 내부에 걸러지는 시스템이
06:34지금 전혀 없어서 이게 지금 문제를 너무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06:37이거는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06:40이미 공수처도 수사를 착수했다고 그러고 고발도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06:43이 문제는 결국 수사로 진행이 되면
06:46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드러나면
06:48앞으로 특검도 저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06:51김승원 의원 관련 재판 청탁이 명백하다는
06:54뒤집힌 얘기 한번 먼저 만나봤고요.
06:56그리고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06:58애초에 준비했던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07:02지뢰도발 관련해서
07:03그럼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했냐라는
07:06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07:09일단 그 목소리 듣고 와서 지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07:14그러니까 2024년도 윤석열 정권 때부터
07:18집중적으로 국경화 작업을 하면서
07:21거기다가 펜스 같은 철조망을 치고
07:23그 앞에 이제 지뢰를 묶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07:29전전선에 걸쳐서.
07:30그러면 윤석열 정권 때 초기에 딱 잘못했을 때
07:34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07:36그때 경고사격만 하고 말았어요.
07:39그때 제대로 조치를 했었다면
07:42지금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07:46이번 BMG 지뢰 폭발 사건의 본질적 원인은
07:50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입니다.
07:54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
07:55군의 경계를 스스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08:00정부가 종이쪼가리 종전 협상을 구걸할 때
08:04북한은 지뢰 매설을 하며 정전 협정을 유안했습니다.
08:08정전 협정도 어기는 북한과 어떻게 종전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08:16박원석 의원님.
08:17아예 박선원 의원은 그러면 2024년 4월부터 뭐 했냐.
08:21어제 천준호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08:23저 북한의 요새야 작업 신경 안 쓰고 내란 일으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08:28전정부 탓을 하는 여당 의원들인데 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08:31이게 결국에는 현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늑장 대응이나
08:36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대응을 했던 거는
08:39북한 눈치보기 김정은 심기경호다.
08:42이런 식의 공세가 취해되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08:46그럼 따져보자 한번.
08:48북한의 전방지역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 지난 정권은 뭘 했냐.
08:53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전방요새화가 진행됐던 건
08:57객관적으로 사실이거든요.
08:59그런데 그에 대해서 초동 대처를 안 한 거죠, 지난 정부도.
09:02물론 현 정부도 그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응을 못했고
09:06결국 이런 지뢰 사고라는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됐던 건 맞아요.
09:11때문에 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09:14서로 간의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09:17일단 북한군 지뢰인 게 분명해졌고
09:20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걸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까지도 확정을 했기 때문에
09:25이제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09:27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문제가 남은 것 같아요.
09:29그 문제에 있어서 여야 간에 그렇게 이견이 제가 보기엔 클 것 같지 않고요.
09:33우리가 가능한 옵션이 뭐가 있을지 그걸 검토해서
09:36차분히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9:39아니, 윤석열 정부는 뭐 했냐.
09:41지뢰 심어놓은 게 꽤 오래전 일인데
09:43여당에서 이런 말 말고도요.
09:46국방위원장이기도 한 민주당 진성준 의원.
09:49어제 사실은 저 주례 매설이 우리 군을 해칠 목적인지는 불분명하다.
09:55취지 말해서 꽤 야당 의원들이 비판했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09:58네.
09:59여전히 뭔가 더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3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10:04일단 윤석열 정부는 재판받고 있잖아요.
10:06그런데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10:08그러니까 본인들이 벌써 1년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10:10이 문제를 제작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10:15그리고 아니, 그러면 이 지뢰가,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왜 중요한가 하면
10:23김여정의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10:25자기들은 한 번도 국경을 넘어선 적이 없다.
10:27그러게요.
10:27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자기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10:29맞아요.
10:30그 이야기고 지금 진성준 의원도 이걸 뒷받침하는 이야기예요.
10:34이게 의도가 뭔지, 이게 방어용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10:36결국 그러면 여기는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 심어놓은 것은 우리 병사들을
10:41지금 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10:44그런데 지금 진성준 의원의 이야기를 좀 확대해서 하자면
10:48김여정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지금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10:52아니, 대한민국의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56아니, 지뢰를 갖다가 그냥 관상용으로 놔둡니까?
10:58아니잖아요.
10:59지뢰라는 게 결국은 적을 갖다가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지뢰를 놔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11:04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더 살펴봐야 된다?
11:06아니, 지금 우리 군이 지금 이 지뢰 때문에 다 발목이 잘려나가고
11:10피해를 입었는데 뭘 더 지켜본다는 거예요?
11:12자칫 이 이야기가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MDL에 대한
11:17지금 이 새로운 획정, 아까 우리 앵커도 이야기하셨지만
11:20이게 우리 땅이다,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11:23결국은 이 문제를 이 MDL에 대한 새로운 설정 문제로
11:26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1:29저는 저분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방위원장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11:33박원석 의원님, 아까 여러 카드를 좀 검토해봐야 된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11:37사실은 11년 전 목함질의 도발 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서
11:41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11:43현 정부의 딜레마는 확실해 보여요?
11:46아니, 이게 좀 답답한 측면이 있죠.
11:48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대응하고 군사적 대응을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11:52정치적 대응은 강하게 어쨌든 비판하고 항의하고
11:55사과 요구하고 재발방지 촉구하고 책임 인정 요구하고 이거예요.
11:59그런데 2015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12:01그런데 지금은 모든 북한하고의 소통 창구가 끊어져 버렸어요.
12:05군통신선도 안 남아 있습니다.
12:07그럼 할 수 있는 건 유엔사 정전이를 통해서 정전이 소집해달라는 건데
12:11오늘 김여정 반응을 보면 그걸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12:15그렇겠죠.
12:16그래서 정치적 대응의 방법이 마땅치 않다.
12:18그냥 우리가 메아리처럼, 공허한 메아리처럼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12:22이 딜레마가 단점이 하나 있고요.
12:24그러면 이제 군사적 대응 옵션이 남는데
12:26우리도 정전협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12:29그렇게 보면 최대치가 확성기 설치 같은 건데
12:32확성기 설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12:34이런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요.
12:37저쪽도 같이 확성기를 틀어서 우리 주민들이 괴로운
12:40이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12:42맞아요.
12:432015년도에도 결국 확성기를 15일 정도 틀고 중단을 했었거든요.
12:47정부로서도 고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12:49어쨌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12:52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나 혹은 정치적 대응이 뭐가 있을지
12:55일단 쭉 옵션을 만들어 놓고
12:57그리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59정부의 대응 카드 딜레마 얘기까지
13:01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02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