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 왜곡죄가 시행된 지 반년 만에 법관 5명 가운데 1명꼴로 고발을 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00:06법 시행 초기부터 제기됐던 남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건데,
00:11본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0:16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1판검사나 경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왜곡한 경우,
00:25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
00:32여당 주도로 통과된 사법 3법 가운데 하나로 지난 3월 시행 뒤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00:40재판 소원이나 법 왜곡죄의 문제는 법원이나 법관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하겠지만.
00:50현재도 형사재판을 좀 기피하는 편인데,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00:54혹시라도 고소, 고발 당한 것 자체로도 재판에 대해 조금 영향을 있을 수 있습니다.
01:01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1호 고발 대상이 된 조의대 대법원장부터,
01:10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G기현 부장판사까지,
01:15실제로 법관을 상대로 한 법 왜곡죄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1:19현재까지 고발당한 법관은 734명, 정원의 20% 수준으로 법 시행 반년 만에 5명 가운데 1명꼴로 고발을 당한 셈입니다.
01:32이 가운데 507명, 전체 70%는 구성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 처리됐습니다.
01:41자법 책임성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표출 수단으로 악용될 거란 전망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01:52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잖아요.
01:59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것 같고.
02:02일각에선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면 형사재판부 기피 심화와 법관의 재판 업무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02:11물론 법원도 손을 놓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02:14고발당한 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소송 변호인단을 위축하고 단계별 대응 지침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후 지원에 불과합니다.
02:25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2:33YTN 윤혜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