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강원도 속초의 관광 명물들이 잇따라 철거 대상에 올랐습니다.
00:05대관람차는 철거 명령을 두고 소송 중이고, 영랑호 부교는 이미 철거 절차를 받고 있는데요.
00:11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사업이 행정실례를 떨어뜨리고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00:18송세혁 기자입니다.
00:22재판부와 속초시 사업자 측이 높이 65m 대관람차를 둘러봅니다.
00:27속초시의 해체 명령이 적법한지 가리기 위한 항소심 현장 검증입니다.
00:3490억 원 넘는 민간 자본을 들여 설치한 대관람차는 2022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00:41하지만 감사원은 속초시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 방식을 바꾼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00:48행안부 특별감찰회에서도 대관람차 일부가 관광지 구역을 벗어나 설치되는 등 여러 위법사항이 드러났습니다.
00:57이에 속초시는 운영 2년여 만에 허가 취소와 대관람차 해체 등 11건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01:051심 법원은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사업자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01:11속초 명물이기는 하지만 위법사항이 있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리면 당연히 철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01:20대관람차와 마찬가지로 전임시장 때 조성한 길이 400m의 영랑호 부교는 이미 철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01:28생태계 훼손 논란이 주민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 조정으로 철거가 결정된 겁니다.
01:36속초시가 2021년 22억 원을 들여 설치했지만 불과 5년 만에 철거 예산 7억 원을 더 쓰게 됐습니다.
01:44단체장의 임기 내 성과를 중시하다 보면 사업의 속도와 가시적인 성과가 우선되면서 충분한 검증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01:56영랑호 부교에 이어 대관람차도 철거될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02:02YTN 송세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