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반영된 여론조사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요.
00:08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00:10일단 먼저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부터 한번 보실까요?
00:14기자회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37% 최저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00:22그런데 그제 저희가 이것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틀 전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요.
00:28하락세를 멈추고 조금 반등을 했거든요.
00:31김영우 의원님, 이게 지금 어느 조사에서는 오르고 어느 조사는 내려가서 뭐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00:38좀 추세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00:42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좀 올려보려고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었을까요?
00:48네.
00:49하지만 눈에 띄게 올라간 느낌이 없잖아요.
00:54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00:56그런데 제가 봐도 잘못됐습니다.
00:58기자회견 자체가.
00:59왜냐하면 기자회견이 굉장히 좀 어떤 과거의 기자회견보다는 어떤 가벼운 농담이나 이런 태도, 이런 거는 좀 없어졌어요.
01:10상황이 상황이니만큼.
01:12하지만 보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이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들었습니다.
01:20계속 당내 강경파들을 달래기 위한, 우리는 친노고, 우리는 또 친문이며, 우리는 친대중이고, 친대중이고, 친대중이고, 이재명, 우리는 동지고.
01:31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또 뭐예요, 그러면?
01:34그러면? 다른 국민들은 뭡니까?
01:36그것을 듣고 있는 전 국민들은 뭐예요?
01:38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심리 속에는 왼쪽에 있는 자기 편, 강경파들을 잘 달래지 못하고 내부 갈등이 있고 분열이
01:49있기 때문에 내 지지율이 하락했구나.
01:51라는 생각에 몰입한 나머지 그쪽 얘기만을 많이 한 겁니다.
01:57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특히 서울, 수도권 국민들은 부동산, 여태까지 부동산 정책이 정말 잘못돼서 내가 집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02:06없고 전세도 어려운.
02:08이게 현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강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02:13그리고 뭐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선동하는 사람이다.
02:23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정책은 그대로고 더 강경기지로 갈 것이고.
02:28그 다음에 왼쪽 사람만 챙기는 그런 어떤 기자회견 내용.
02:33더더군다나 전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기자 입틀마 가지 않았습니까?
02:38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라고 반문을 했죠.
02:41기자가 전세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02:47누가 봐도 맥락을 보면.
02:48그런데 그냥 입틀마을 하고 답변을 아예 안 했죠.
02:52그래서 역시 대통령이 처음에는 조금 태도가 조금 이렇게 저자세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03:00결국은 그냥 성격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웠을 겁니다.
03:09일반 국민들은.
03:09그게 지금 좀 나타나고 있다.
03:11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03:13입틀마이라는 거는 김영호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평가하셨고요.
03:17그렇습니다.
03:18오늘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데 국정지지율 하락원인 1위가요.
03:22공소취소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03:25보시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논란이 24.3%
03:29부동산이나 인사보다도 높았는데요.
03:33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공소취소 문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03:37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03:40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닙니다.
03:49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계 없는 민간인들도 있죠.
03:54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에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04:06그리고 대통령이 논란이 없도록 국회를 향해서도 관련 규정을 법에서 좀 빼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04:15장유미 대변인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04:23그러니까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정확한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관여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법적 절차를 따르면 되는
04:32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따르면 된다라는 취지예요.
04:37그렇지만 그 절차를 가져가는 중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제기했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04:43특검이 공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04:46그래서 특검으로 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왜냐하면 재판 계류 중이니까요.
04:50아니면 이송하거나 아니면 처분 권한을 주지 말아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04:54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좀 법리적으로 다소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바로 V자 반등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05:03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05:04국민들께서 이 과정을 앞으로 지켜보시는 어떤 시간을 저희한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05:10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장정혁 대표께서도 공소취소하려고 이런 인사를 한다. 공소취소하려고 이런 선택을 한다.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05:19그게 아니라는 점을 또 설명드릴 숙제가 저희 앞에 또 이 지표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05:25말씀을 주신 대로 공소취소 때문에 이 사람 인선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요.
05:33바로 이정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입니다.
05:37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05:42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52제가 대표할 입장 아니긴 하지만 국민들께 또 속죄의 말씀 드리는 게 검사로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06:00검찰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걸쳐서 국민들께 한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드려 왔었습니다.
06:10그러나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열어서 드립니다.
06:21그건 제가 인지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서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님과 장관님들께서 강조해왔던
06:34바입니다.
06:34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6:41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다섯 달 전에 국회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06:49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서 내세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6:56이건 여야 의견이 엇갈리실 것 같아서 차례대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06:59윤기찬 부위원장님, 공소 취소 때문에 세운 인사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07:03지금 발언 자체가 머뭇거리지도 않고 진상조사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나오면 공소 취소할 수 있다잖아요.
07:12그런데 사실 그 진상조사라는 게 검찰 인권조정 미래위원회 법무부에 설치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07:18그건 조사기관이고 이제 검찰이 수사도 못해요.
07:21그러면 그게 인지수사거든요, 인지조사고.
07:23그러니까 본인은 인지수사, 인지조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권력자와 관련된 권력자에게 저런 기소까지 가게 된 수사를 한 사람들을 인지수사하겠다는 거예요.
07:33그러니까 본인이 차락하고도 안 맞잖아요.
07:35그럼 검찰 인권조정 미래위원회 해산해야죠.
07:37거기서 나오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공소 취소 가능하다라고 단언하고 계시니까.
07:42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죠?
07:44첫 출근 때 저렇게 말씀하시면 실제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07:50더군다나 지금 대행, 대행, 대행으로 가잖아요.
07:53저희가 임기 보장제, 경찰청장, 중수청장, 공소청장 다 이렇게 임기 보장해 놓는 이유가 외압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08:01당시 임기 2년 동안 보장해 놓을 테니까.
08:03임기를 보장 안 해주고 있잖아요. 계속 직대로 가기 때문에.
08:06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이런 의심은 자명이 드는 거 아닌가요?
08:11네. 조현삼 부원장님은 또 다른 생각이시잖아요.
08:15그렇죠. 공소 취소를 할 생각이라면 이번 이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지는
08:27않았겠죠.
08:27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으신다고 한다면 공소 취소는 현행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현행 규정에 있는 내용이에요.
08:34만약에 위법한 수사와 위법한 기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있는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다?
08:40그것 자체가 직무유기 아닌가요?
08:42지금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입장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진상조사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08:50그 결과를 지켜보고 입장을 정하겠다, 정리하겠다라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8:56만약에 진상조사 결과 위법한 수사와 기소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결정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09:02그렇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공소 취소만을 위해서 이번 이정현 대행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09:11제가 딱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9:12네, 아주 짧게 부탁드릴게요.
09:13저 논리가 맞다 하더라도요.
09:14진상조사 이후에 수사해가지고 이거 뭐 위법한 수사가 있었어요.
09:18그럼 뭘 해야 되냐.
09:19기소해서 재판이 확정돼야지만 그걸 이유로 공소 취소하는 게 맞는 거예요.
09:23그런데 만약에 검찰의 저런 수사 결과나 아니면 조사 결과만 갖고 공소 취소한다.
09:28그 사실이 사실이라고 누가 단언합니까?
09:30최소한 사법부 절차를 통해서 그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재판은 확정이 돼야지만 최소한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사실관계
09:38확정으로 보는 거지.
09:39본인들이 수사해가지고 이거 나왔으니까 공소 취소할게요.
09:42마음대로 하는 거죠.
09:43그렇게 되면.
09:44어쨌든 법에 정해져 있는 사법 절차는 다 지켜야 된다.
09:47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09:49신경청에 참여한ег التي한테는 불만한 혜연입니다.
09:49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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