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실거주 규제를 또 완화했습니다.
00:06한시적으로 세입자의 갱신계약을 보장하기로 해 길게는 3년 넘게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00:12김웅래 기자입니다.
00:16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 등 전국 곳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00:23집을 사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이후엔 넉 달 안에 입주해 2년 동안 살아야 해서 새끼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00:34림대인들이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게 종용을 하게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임차인들은 능히 사용 가능했던 갱신권 사용을 하지 못하게
00:45되고.
00:46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를 취했습니다.
00:54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만큼 최장 2년까지 입주를 미뤄주는 내용입니다.
01:03하지만 갱신 계약을 할 수 없는 데다 유예 신청 기간도 올해 말까지라 시장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01:10결국 정부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또 한 번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01:19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유예 신청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계약을 갱신하면 오는 2029년 말까지 최장 3년 3개월 동안 입주 시점을
01:29미룰 수 있게 한 겁니다.
01:30이번 조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과 지난 5월 12일 이후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한 매수자에
01:41한해 적용됩니다.
01:43매물이 소진되는 부분의 리스크를 막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01:51매수자가 임차인을 내보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이게 되면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2:00정부는 실거주 시점만 한시적으로 미뤄질 뿐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02:08하지만 집값 상승 국면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해 더 이른 시점에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갭 투자의 길을
02:17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02:20YTN 김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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