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부터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00:0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불신을 키운 책임을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00:14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8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이름만큼이나 자주 거론된 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00:27각각 대법관 후보 제청과 임명 과정에서 갖는 권한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한 겁니다.
00:34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동의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은 임명해야 돼요?
00:41사법부가 독단적으로 가는 순간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00:45후보자는 지금 된다고 보내고 송봉기 후보자는 안 된다고 반려하고 이렇게 선택적 제제청하는 게...
00:52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00:55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파고들었습니다.
00:59대통령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법적 해석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후보자 입장을 따져물었습니다.
01:06진행주의는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01:11없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에 대퇴한 형사재판 바로 재개해야 된다고 후보자도 생각하십니까?
01:18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 공세로 맞섰습니다.
01:23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빠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단을 내리는 게 가능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1:30초고속으로 진리를 종결짓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01:35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인식했다.
01:42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의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는 말 외에는 대부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01:50천암 소유의 강남아파트의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살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02:00법조인으로서 그걸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로 높여 송구합니다만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2:06김성수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이 없던 것도 여야 설전이 오간 이유였습니다.
02:13이번 주 예정된 다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02:18YTN 송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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