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대법관 후보자 제재청을 두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00:13원장님 대법관 제재청 관련 입장 있으십니까? 이번 주 안에 발표하실 예정이십니까? 입장 발표 늦어지는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00:21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의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00:34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00:47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00:55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로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입니다.
01:05출근길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는데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1:11국가기관이나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된다.
01:16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보장된다.
01:21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1:22이현정 의원님, 아마 어떤 취지로 한 얘기냐라고 하면 원론적인 얘기다 할 것 같긴 한데
01:28시기가 공교롭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1:30지금 우리 사법부가 처한 현실을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01:35대한민국이 역사는 짧습니다. 1948년도 건국을 했는데요.
01:39그나마 법원이 처음부터 설립될 때부터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때부터
01:45권력과의 어떤 독립성 싸움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난에
01:50대법원과 법원이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해왔고
01:54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됐습니다.
01:58역대 세계적으로 이 나라를 보더라도 독재 권력이나 독재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02:03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들, 자신에서의 유리한 판결들을 내리게 하는 것인데
02:10또 법원이 너무 정치화되어버리면 지금 브라질처럼 정말 좌우로 완전히 나눠져서
02:15매번 판결이 뒤엎는 이런 결과가 초래하거든요.
02:19그나마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02:22저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02:25역대 정권 들어서 가장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는 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봅니다.
02:30즉 대법관을 26명, 지금 14명에서 증원이 돼서 26명이 되고
02:36또 법외국제라든지 사심제라든지
02:39그러니까 민주당이 본인의 다수의 의석을 이용해서 사법 독립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02:46또 더군다나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인 제청권 자체를
02:49지금 청와대가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52지금 제재청이라고 하는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용어로
02:57대법관을 대통령이 제청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03:02그러다 보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문제, 즉 오늘 법원의 날을 기념을 해서
03:06정말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
03:13네, 당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재청 요구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겠다라고 했었는데
03:20그게 부친상과 맞물리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03:24서재환 부대변인님, 추석 전에는 뭔가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제재청을 하거나 해야 될 텐데
03:29언제쯤 입장이 나올 것 같으세요?
03:31그렇죠, 저희도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희대의 탄핵뿐만 아니라
03:36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공격을 했었는데
03:38좀 이제 부친상을 당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03:42저희는 공격을 자제하자, 정쟁화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었는데
03:46좀 애도를 표하고요.
03:48이제 본인께서 나오셔서 제재청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하셨어요.
03:53그러면 중립과 공정하는데 앞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03:57지금 사업부를 흔들려고 하는데 저희는 흔들름도 흔들힘도 없다.
04:00왜냐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04:04중립과 공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04:082025년 1월에는 또 이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04:12이심 무죄를 파기환송시킵니다. 9일 만에.
04:16굉장히 급박하게 신속하게 했잖아요.
04:18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04:20이제 대법관이 이제 후임에 한 3개월, 4개월, 6개월, 7개월 지났으면
04:26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청은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04:30대면하지 않고 서면하다 보니까
04:32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식이면 인명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04:35이게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04:38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민들께도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04:42중립 공정하시는데요.
04:44지금 우리 여당 대표 대통령이라면 정말 김용보원장 같은 경우도
04:48사실은 대법원 판결 자체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04:52그래서 본인이 또 계속 판결해달라고 한 것이고
04:5426명의 대법원 증여는 법원에서 요청한 거
04:57국민 서비스 차원이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05:00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재청과 관련해서 입장이 늦어지다 보니까
05:05조금 전 청와대 관계자가 최대한 신속히 제재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
05:10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05:11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