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청문회가 열리기 전이죠 날짜도 안 잡혔습니다 용혜인 후보자의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엔 꼼수 절세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0:13어떤 걸 가르쳐 꼼수 절세라고 추정하는 걸까요? 과거 먼저 용혜인 후보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00:21보존도 받고 선거 보조금도 받는 이 선거 재테크를 통해서 정당들이 정당의 자산을 늘리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사실 선거 때마다 시민사회에서 나오는데요
00:31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국민들께서 세금으로 주시는 것은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국가를 위한 일을 열심히 해라라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00:43보통 국회의원 세비가 한 1억 4천만 원 정도 하죠 명절되면 떡값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리 후생도 좋은 직장이 사실 국회인데
00:53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용 후보자가 1억 9,507만 원 거의 2억에 가까운 정치 자금을 기본소득당에 냈다 기부했다는 겁니다
01:05기부했으니까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 그로 인해서 3,600만 원이 넘는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01:18여기에 대해서 용혜인 후보자 측에서는 절세 목적이 아니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1:25자, 정 변호사님 2억 가까운 정치 자금 이게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01:32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점입가격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01:36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예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01:42세비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가 근로소득세를 1년에 500만 원도 제대로 안 냈다
01:49더군다나 2021년, 2022년에는 아예 안 냈다는 이야기잖아요
01:54어떻게 가능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이유가 5년 동안에 2억에 가까운 정치 자금을 기부해서
02:01그래가지고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았다는 건데
02:04야, 이런 방법도 있구나
02:06누가 정치자금법 규정까지 샅샅이 뒤져가면서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까 생각을 하겠습니까?
02:12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절세를 했다는 건데
02:16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속하고 있는 기본소득당에 이렇게 정치 자금 기부해가지고
02:23그 정치 자금이 어떻게 쓰였다는 겁니까?
02:26그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주요 당직자였잖아요
02:29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월급을 이와 같은 정치 자금
02:342억 원에 가까운 정치 자금 통해서 거기에서 재원이 된 것이 아닌가
02:38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1이런 걸 보고 꿩 먹고 알 먹고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44저는 용혜인 의원처럼 그렇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까지 돈에 철저한가
02:49저는 진짜로 자본주의적인 마인드가 충만한 분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요
02:54그러니까 장관으로 지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해야 되겠다
03:01이제야 저는 용혜인 후보자가 저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은
03:05그런 주장을 하는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03:10장혜민 대변인 일각에서는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기본은 없고 소득만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03:18뭐 청문회가 잡히면 거기서 해명을 할지 아니면 그전에 낙마를 할지는 알지 알 수 없습니다만
03:24그런데 보통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2억 가까이
03:28만약에 5년간 2억이니까 곱하기 나누기 5하면 한 1년에 4천만 원 정도를 특별 당비로 냈다는 건데
03:35그게 보통에 있는 일입니까?
03:37그런데 정치 자금은 용처가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03:40조금만 다른 용처를 쓰면 기소해서 처벌받고 벌금형 100만 원만 또 이상이면 완전히 의원직을 상실하잖아요
03:48그런데 다른 의원을 또 후원하는 경우들도 있고
03:51이게 이제 정치 행위와 관련돼서는 해도 되는데
03:54본인이 본인만 원내 인사인 아주 소수 정당이잖아요
03:58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의 해명을 들어보더라도
04:01앞서 말씀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절세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04:05그런데 이거 자체가 일단 불법은 아니라는 점
04:07그럼 세금을 덜 내려고 이 조치를 했느냐
04:10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면
04:14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04:16왜냐하면 이 정치 자금을 본인이 그냥 의원으로서 정치 자금을 집행해서 쓰면
04:21거기서 세금을 내듯 본인한테 훨씬 좋거든요
04:23그런데 당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걸 당비로 낸 거예요
04:26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에서도 설명 내용을 들어보면
04:30오히려 우리가 돈에 더 집중했으면
04:32이거는 당비로 이거는 기부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04:35결과론적으로 당 소속의 의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04:39나라에서 주는 국고보조금 제한돼 있고
04:41일부 나의 내가 어쨌든 기본소득당으로 배지를 달았으니
04:45그 일부를 좀 당에 돌려준다 이런 뜻이다
04:49그런 건 그게 완전히 거짓말이다
04:51뭐 이건 부풀린 이렇게 생각 안 되고
04:53이거는 합당한데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04:56그러면 배우자가 당직자인 부분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
05:00거기에 대해서는 또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05:01자 그러면 문정현 대표님 재산 신고서를 냈어요
05:05당연히 후보자니까 내야겠죠
05:07영등포 아파트 전세 임차권 6억 원
05:10예금 5천만 원 정도
05:12채권 3천만 원 채무가 4억 5천만 원 해서
05:15전 재산이 2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05:17여기 보면 정치 자금이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5:22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잘못된 신고를 한 것이겠죠
05:25제가 봤을 때는 재산이 2억 3천 276만 원인데
05:30수년간 2억에 가까운 어떤 정치 자금을 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05:35거대 정당의 당대표들이요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그 월의 당비가
05:40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라고 알려졌는데
05:42이렇게 국회의원 한 명밖에 없는 이 기본소득당에서
05:45저 정도의 당비를 자기 정당에 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05:50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지금 이게 기본소득당이라고 해서 창당이 됐는데
05:55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절세당 이렇게 된 것이에요
05:58제가 봤을 때는 저 용혜인 후보자가 굉장히 이런 어떤 재테크의 밝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6:04어떻게 보면 본인의 급여는 국회의원 세비로 받고 그리고 그거를 기부를 해요
06:09그러면 자기와 본인과 본인 남편이 운영하는 정당에 고가는 채우고요
06:14남편한테는 월급을 줘요
06:16그리고 결과적으로 본인의 세금도 절감을 해요
06:19이거는 일석삼조잖아요
06:21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혀 재산 신고에도 맞지 않고
06:25어떻게 보면 연에 내는 근로소득세가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06:30국회의원 세비가 1년에 1억이 넘는데 어떻게 500만 원을 내죠
06:33저는 재산 신고부터 잘못한 것이고
06:36여러 가지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06:38제가 봤을 때 이건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 정당을 이용한 정치적인 돈세탁
06:44재테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개연성이 높다
06:47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06:48조현삼 원장이 볼 때는 정말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
06:53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겸임하려고 하는 이유가
07:00결국 남편이 속해 있는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07:05또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07:07그래서 용혜인 후보자가 정확하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07:12제3자 입장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07:14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에요
07:17재선 의원이기도 하고 한 정당의 대표이기도 한데
07:20설마 배우자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07:26어쨌든 지금 기본소득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수 정당 아니겠습니까?
07:31소수 정당의 경우에는 물론 저도 정확하게 그거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07:36많은 정당의 경우에 원내 정당이 되었을 때
07:39국회의원들이 특별당비를 굉장히 많이 각출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07:43지금 기본소득당의 경우에도 용혜인 의원 혼자 있는 그러한 정당이다 보니
07:48다소 과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한 당비를 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07:53저는 그것은 지금 기본소득당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7:59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 후보자인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08:04이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소명과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08:10정 변호사님 지금 용혜인 의원의 전과가 있습니다
08:13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통방해 2건 각각 벌금 20만 원과 100만 원
08:19집집법 위반 2건 각각 벌금 100만 원 확정
08:23이렇게 되면 2014년 15년이니까 세월호 관련된 여러 집회가 열렸을 때라고 봅니다
08:30이렇게 되면 이게 전과가 4개가 되는 겁니까?
08:34그렇죠 전과는 4개가 되는데 저는 일단은 저 용혜인 의원의 전과에 대해서는
08:39좀 이야기하기가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 게
08:412014년의 일이었는데 2014년의 세월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08:46그런데 용혜인 의원이 초중고를 다 안산에서 나왔어요
08:50그래서 용혜인 의원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08:55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용혜인 의원이 시위에 그때는 24살밖에 안 됐었거든요
09:01침묵 시위 했던 거죠?
09:03그렇죠 가만히 있으라 이런 그런 시위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던 거고요
09:09그다음에 벌금형이 100만 원 나왔지만 저 중에 하나는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을 했었던 거예요
09:15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오히려 검찰이 어떻게 이런 정도 가지고 징역형을 구형하나
09:21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고 최종적으로는 벌금 100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
09:26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중에 2020년 정도에 또 벌금형 나온 게 하나 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긴 하는데
09:34지금 뭐 저런 전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좀 문제를 삼기에는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9:41더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09:49지금은요 용혜인 의원은 전과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09:52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보이는데
09:58이게 과연 일반 국민들 특히 2030들의 정서에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하고
10:05만약에 계속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저 같은 사람 말고요
10:112030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10:16사실 청와대가 용혜인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청년에 대한 어떤 청와대의 생각
10:23그리고 여성 표심 등등 여러 가지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10:28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청와대가 임명했는데
10:30과연 이 임명이 그리고 또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 버티기가
10:36과연 이재용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겠죠
10:41최신이 파트는 신중해
10:41최신간을 내리지우고
10:41최신ếmパ트는 신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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