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이 대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00:05우선 두 분과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00:07정구승 변호사, 최직령 변호사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0:11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개각 발표가 있었는데,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00:18실무자 출신, 관료나 정치인 모두 일 잘하는 현업 출신들을 뽑았다라는 것들이 조금 눈에 들어왔고요.
00:25결국 능력이 있으면 지금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현업 출신이고 실무자 출신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폭넓게 활용하겠다라는 정부의 뜻이 확인되는 순간인
00:36것 같습니다.
00:37최 변호사님께서는?
00:38왼쪽으로.
00:40아, 왼쪽으로니까?
00:40네, 한마디로 왼쪽으로. 사실 지난주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8.17 전당 대회에 의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중도 우파로
00:48해서 확장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고,
00:51국민주당 내에서도 그와 같은 노선에 대한 상당 부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00:56결국 8.17 전당 대회에 표시된 민심은 결국 어쨌든 집토끼부터 먼저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이번 개각의 상당 부분
01:05반영이 된 것 같고요.
01:07RCP,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18개 중앙부처, 6개 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1:12그러면 18개 중에 지금 6명의 장관을 교체했다는 것은 거의 3분의 중폭 내지 거의 대폭에 가까운 개각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01:23것 같습니다.
01:24그런데 몇 면을 있다 하나다 하나 보겠습니다만,
01:27전체적으로 어떤 중도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어떤 결속을 다진다라는 취지에서
01:33조국당 내지는 용혜인 또 다른 당에 있었던 사람들을 내각에 들이는 걸 봤을 때
01:41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외부에서 무너지기 보다는 내부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01:47어떤 국면 전환을 통해서 본인들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어떻게 보면 단단히 다지려고 하는
01:52그런 밑에 철학이 깔린 것이 아닌가 하고
01:55전체적으로 어떤 경남, 경기, 성남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친명체제를 강화하는
02:02그런 어떤 두 줄기의 큰 흐름이 읽혀진다라고 충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07우선 각 장관 후보자의 몇 면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02:11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뒤를 이을 후보자는 이형일, 현재 재정경제부 1차관입니다.
02:18구윤철 부총리 G20 순방 일정을 각자 취소했거든요.
02:22경제부총리 교체 배경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지 먼저 설명드립니다.
02:27지지율 하락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아마 주식, 그리고 부동산이었던 것 같은데요.
02:31그러한 모든 전반적인 부총리로서, 그리고 경제 전반에 있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간다.
02:36그리고 그 인선을 실무자였던 차관 출신의 실무자로 꼽은 것 같은 경우에는
02:41안정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도 이번에 실책이나 조금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02:45한 번 짚고 넘어간다는 차원에서의 인선으로 보여집니다.
02:48네, 손꼽히는 정책통이고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했다.
02:53젊은 경제 사령탑이다. 이렇게 인선 배경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02:56어떻게 판단하실까요?
02:57그렇습니다.
02:57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관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03:03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을 수혈하기보다는 현재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03:08실무가로서 탄탄한 어떤 실무적 배경이 있는 사람을 내부적으로 승진, 달타겠다는 점에서는
03:14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3:16다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승진을 했는데
03:20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폭등, 주식 폭락과 관련해서
03:26이분이 뭘 했느냐라는 비판도 당연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03:30결국 구윤철 전 부총리를 교체를 하고 다른 어떤 새로운 바람을 넣는 것이 아니고
03:37현재에 사실 개각을 했다고 합니다만
03:41지금 현재 청와대의 정책수석은 그대로 두면서
03:44이렇게 행정부에 대해서 어떤 문책성 인사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03:51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철학에 대해서
03:55지금 거리에 있으면서 알고 있고 또 어떤 기본적인 상황을 철학은 그대로 유지하되
04:01강론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펴겠다라는
04:04그런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전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04:08과연 현재의 어떤 주식이 답보 상태인 것이고
04:12부동산이 계속 어떻게 보면 폭등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04:15어떤 시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18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04:20지금까지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약간의 실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04:24말씀하신 대로 최고 가격제 등 위기 상황에서 충분하게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던 점
04:30옆나라 일본과 비교해봤을 때도 그 부분에서는 정말 빛나는 성과라고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하는데요.
04:35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무조건 실패했다라고
04:41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4:43특히나 주가 같은 경우에는 2,500대에서 지금 우리가 낮아졌다 폭락했다라고 하지만
04:47벌써 6,000대 7,000에 가까운 6,000대가 뉴노말이 된 상황을 생각한다면
04:52그 공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되 약간의 최고점을 찍었다 내려오는 부분이나
04:57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05:00약간의 영점 조정을 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04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5:07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지난주에 수리가 됐어요.
05:12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새로 후보자로 지명이 된 사람이 민주당 김승원 의원입니다.
05:17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05:19최가호선이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05:20정통 법조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23서울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8기니까 비교적 젊으신 어떤 판사 출신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05:31실제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서울, 경기, 수원 갑으로 알고 있습니다.
05:35저는 21대, 22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것이고
05:37특히 검수완박이라는 그런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이 부분에 있어서
05:43가장 강성으로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냈던 분이다.
05:47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48다만 지금 기존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서
05:53사법연수원 19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동기동창으로서
05:57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거리에 있는 본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모임의 좌장,
06:026인방의 좌장을 앉힌 반면에 결국 본인이 건강상을 이유로 해서
06:06이렇게 뒤로 물러나니까 저는 법조인으로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06:11바로 이 법무부 장관이 후미, 누구 될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06:14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법무부라고 하면
06:18기본적으로 검찰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법무 형사와 관련되는
06:23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람을 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06:27오히려 판사 출신을 이 자리에 넣는다라는 것은
06:31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철학도 가지고 하고
06:36지역구독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기지사할 때 있던 경기도고
06:40본인과의 어떤 손발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06:45다만 이 법무부 장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정성호 장관이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06:51물러날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 어떤 앞으로의 어떤 과제가 있는 사안인 것이고
06:55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관심이 있다고 지금 평가가 되는
06:59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공소 취소
07:03이런 부분에 대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결단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07:07과연 판사 출신인 법조인으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07:13법무부 장관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07:15아마 국민들의 관심이 여기에 지금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07:18판사 출신이시긴 하지만 또 법사위 간사도 했기 때문에
07:22청와대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07:25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7:27네, 보안서권 폐지 간에서 가장 극렬하게 했다고 하는데
07:30가장 극렬했던 의원분들은 박은정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서영규 의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07:35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성이라기보다는
07:37폐지에 찬성은 하되 그래도 온건한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7:41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책임을 지는 자리, 장관 자리의 포보로 올라감으로써
07:45어떠한 입장 변화가 있을지 기대되는 바가 있고요.
07:48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장면은 법사위 간사였던 김승원 의원의 빈자리를
07:53혹시 정성호 장관이 채우는, 전 장관이 채우는 건 아닌가
07:56그렇게 되면 선수로만 보면 위원장이나 간사 역할을 충분히 맡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08:02이렇게 공수가 교대된 상황에서 개혁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08:05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08:07지금 이미 보안서권 폐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08:13이후 개혁이나 보안 입법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08:16개인적으로는 보안수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수사정결권과 전권송치
08:21그리고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나온 대안제 석격에 가깝기 때문에
08:25오히려 검찰의 무소불위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면서도
08:30수사공백을 없애는 건 수사지휘권 부활과 전권송치를 부활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8:35이러한 대안적 보안을 혹시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관심이 가는 거고
08:39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가 수원인 점이나 실무가 출신인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08:44이러한 공백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을 거다.
08:46그리고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전 간사 때처럼 강경한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08:51책임지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08:54그리고 하마평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변호인단이 많이 예상이 올랐어요.
09:00특히 보수 쪽에서는 공소취소 등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따라하기 때문에
09:05수족이었던 아니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할 것이라고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09:09그렇지 않다. 오히려 판사 출신을 설렘함으로써 저러한 오해를 분식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9:15지금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교체 수순입니다.
09:19아무래도 최근에 한미연합훈련 등 외교 국방사안에서 논란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09:25이제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임명했어요.
09:29앞으로 한미동맹에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09:33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가장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었던 것이
09:38본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09:41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탈령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
09:47지속적인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09:50사실상 식물 국방 장관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09:53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6회 공사 통합 공청회에 직접 나오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10:02결국 본인은 어떻게 보면 떳떳하다라고 하지만
10:05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적 기록부조차 하나 제시하지 못했던
10:09그래서 사실상 국방개혁이 답보 상태였었는데
10:13이를 뚫어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칼을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18확인해 본 결과 지금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24육군사관학교 46회로서 고향이 서울이신 것 같습니다.
10:28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기계와 보병사단을 비롯해서
10:32필드에서도 역량을 발휘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36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대장직을 있었기 때문에
10:40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국방부와 육회 공군을 아우를 수 있는
10:44나름대로의 어떤 실력과 이런 부분은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48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10:50지금 최근에 여전히 미국과 한국 간의 국방과 외교 부분이 삐그덕삐그덕 됐지 않습니까?
10:57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11:03한국에 와서 내부적인 어떤 회의를 할 만큼
11:05미국과 한국 사이의 어떤 태평양 사이의 경랑이 이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1:10어떻게 미국과의 어떤 동맹 이런 부분을 다시 안정시킬 수 있는가
11:15이런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1:17저도 국방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11:20다른 외부에서의 어떤 그런 정치인을 픽업한 것이 아니고
11:25어떻게 보면 실무에 탄탄하게 어떻게 보면 성장해온 사람을
11:28이렇게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것으로 해서
11:31이번에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방 정책에 대해서는
11:33안정화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한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봅니다.
11:38사과 났고 통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11:42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여기서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45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11:49고맙습니다.
11:49감사합니다.
11:50고맙습니다.
11:50고맙습니다.
11:51고맙습니다.
11:52고맙습니다.
11:52고맙습니다.
11:52고맙습니다.
11:5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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