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인 어제, 전격적으로 2기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새롭게 정부에 합류할 장관직 6명 그리고 청와대 참모 등 4명을 포함해서 총 10명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개각 총평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부대변인님.
[임세은]
지금 집권 2년 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정운영의 성과와 실행 중심으로 개편을 했다. 특히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인사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경제, 국토, 국방부처럼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에는 관료 출신이나 군 전문가가 배치가 됐고요. 법무부 또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부처럼 입법이나 사회적 조정이 중요한 부분에는 정치인이 배치가 됐습니다. 특히 이소영 의원은 85년생이고요. 용혜인 의원은 90년생이어서 비교적 젊은 정치인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내각의 세대교체 효과도 노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 2개월 지나면서 국정동력이 지지율 하락과 함께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전의 모멘텀을 개각에서 찾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고 기존에 한성숙 총리가 자리를 비운 중기벤처부까지 개각 수요가 있었죠. 그런데 이 6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감동과 비전, 또 성찰이 많없었던 개각이 아니었나라고 좀 인색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왜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왜 개각을 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내놨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도의 개각으로, 6명이면 비교적 중폭의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폭 인사를 통해서도 국민들이 과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부처에 보냈기 때문에 이 정도 개각은 박수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이재명 대...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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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인 어제, 전격적으로 2기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새롭게 정부에 합류할 장관직 6명 그리고 청와대 참모 등 4명을 포함해서 총 10명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개각 총평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부대변인님.
[임세은]
지금 집권 2년 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정운영의 성과와 실행 중심으로 개편을 했다. 특히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인사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경제, 국토, 국방부처럼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에는 관료 출신이나 군 전문가가 배치가 됐고요. 법무부 또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부처럼 입법이나 사회적 조정이 중요한 부분에는 정치인이 배치가 됐습니다. 특히 이소영 의원은 85년생이고요. 용혜인 의원은 90년생이어서 비교적 젊은 정치인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내각의 세대교체 효과도 노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 2개월 지나면서 국정동력이 지지율 하락과 함께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전의 모멘텀을 개각에서 찾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고 기존에 한성숙 총리가 자리를 비운 중기벤처부까지 개각 수요가 있었죠. 그런데 이 6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감동과 비전, 또 성찰이 많없었던 개각이 아니었나라고 좀 인색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왜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왜 개각을 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내놨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도의 개각으로, 6명이면 비교적 중폭의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폭 인사를 통해서도 국민들이 과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부처에 보냈기 때문에 이 정도 개각은 박수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이재명 대...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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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09안녕하십니까.
00:11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인 어제 전격적으로 2기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00:17새롭게 정부에 합류할 장관직 6명, 그리고 청와대 참모 등에서 4명을 포함해서 총 10명 발표를 했는데요.
00:26이번 개각 총평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0:28부대변인님.
00:28지금 집권 2년 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00:34그래서 국정운영의 성과와 실행 중심으로 개편을 했다.
00:38특히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인사다라고 보여지고요.
00:45특히 경제국토, 국방부처럼 전문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에는 관료 출신이나 군 전문가가 배치가 됐고요.
00:54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부처럼 입법이나 사회적 조정이 중요한 부분에는 정치인이 배치가 됐습니다.
01:03특히 이소영 의원은 85년생이고 용혜인 의원은 90년생이어서 비교적 젊은 정치인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내각의 세대교체 효과를 노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01:18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 2개월 지나면서 국정동력이 지지율 하락과 함께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 받을 수밖에 없죠.
01:27그래서 어떤 반전의 모멘텀을 개각에서 찾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01:32더군다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고 기존에 한성숙 총리가 자리를 비운 중기벤처부까지 개각 수요가 있었죠.
01:41그런데 이 6명의 몇 면을 살펴보면 감동과 비전, 또 성찰이 전혀 없었던 개각이 아니었나라고 좀 인색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01:52것 같습니다.
01:53지금 지지율이 왜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왜 개각을 했습니까?
01:58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내놨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도의 개각으로 6명이면 비교적 중폭의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02:08이 중폭 인사를 통해서도 국민들이 과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부처에 보냈기 때문에
02:16이 정도 개각은 박수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앤다거나
02:22기존에 있었던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 대신에 그 잘못된 방향을 고수하려고 했던 것인지
02:29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 분명히 국민들은 다르게 할 것 같습니다.
02:33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에 있었죠.
02:39그래서 이번 개각이 과연 그걸 뒤집을 만한 모멘텀이 될까 하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02:45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가 38.9%, 부정평가가 58.7%, 리얼미터 기준으로
02:54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을 했고 긍정과 부정 차이가 거의 2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03:01모멘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3:03아무래도 뼈 아프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03:07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저 수치가 반대였죠.
03:10긍정이 60에 가까웠고 부정이 30% 정도였는데
03:13그 뒤바뀐 점에 대해서 아마도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03:19저는 이번에 개각을 통해서 특히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까지 동시에 교체한 것은
03:25아마도 대통령이 민생과 부동산 문제를 또 얼마나 심각하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03:32아마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막 임명이 됐기 때문에
03:35이러한 정책적인 효과를 보여준다면 아마도 모멘텀이 돼서
03:39우리의 그런 식은 여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3:44그러면 한 번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526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 용핵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04:01여야 최고위원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04:06성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느끼는 어려움과 불안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04:11서로의 권리를 경쟁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04:14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으로 답할 사람입니다.
04:20대한민국의 성과 가족의 제도적 기준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04:27우리 아이들이 성과 가족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게 될지
04:371990년생 용혜인 의원 30대 중반입니다. 그렇죠?
04:41입각을 하면 역대 최연소 장관이 되는 건데
04:44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
04:48이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04:51여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04:53첫 번째로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04:58용혜인 의원의 성 등 가족부 장관 임명이 될 수 있느냐
05:032분째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05:05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05:092030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05:13특히나 2030 남성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는
05:18거의 지지를 대부분 철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05:21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05:23그런데 용혜인 지명자 같은 경우에
05:26그동안의 젠더 감수성과 관련해서
05:29젠더 갈등의 어떤 주역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05:32지나치게 페미니즘을 강조한다든가
05:34그래서 2030 남성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05:38젠더 갈등과 관련해서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05:43이런 평가까지 했었는데
05:45용혜인 의원을 지명함으로써
05:47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과연 2030 남성 청년들을 위한 거냐
05:52아니면 본인들 지지자들만 결집시켜서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거냐
05:57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06:02비례대표는 그동안 장관 임명과 함께 비례대표를 사퇴했죠.
06:08이게 법으로 의무화된 건 아닙니다만
06:10정치에서는 법보다 앞서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06:13그런데 용혜인 의원이 장관도 하고 비례대표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06:20과연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반에 동의를 구할 수 있겠는가
06:23본인은 자기가 사퇴할 경우에 원외 정당이 되기 때문에
06:28부득이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06:30김재석 의원이 얘기했던가요?
06:32저도 같은 생각인데
06:33그런 사정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까?
06:36그리고 기본소득당의 그만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06:40그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06:44저는 대단히 잘못된 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6:47지금 보시는 것처럼 21대 총선 때, 22대 총선 때
06:50모두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06:53정말 보기 힘든 그런 경우가 됐죠.
06:55그래서 정의당에서도 오늘 비판을 했는데
06:58위성정당 정치에 면제부를 주는 인사다.
07:03두 번 다 위성정당으로 해서 당선이 됐단 말이죠?
07:08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07:10사실 비례가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07:12위성정당 연합으로 두 번이나 당선이 된 것이거든요.
07:16당시에는 기본소득당이라는 당에 대한 배려가 먼저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요.
07:21저는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어쨌든 비례도 유지하면서
07:26또 장관직도 수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07:29많은 부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07:32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07:35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관행이 아니었고
07:38또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특혜 아니냐는 논란에서
07:42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07:44저는 이 부분도 용혜인 후보자가 현명하게
07:46이런 여론들도 좀 잘 살펴서
07:48본인이 어쨌든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07:51그래서 인사청문회나 이런 과정에서
07:53본인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07:55앞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됐을 때
07:59어떠한 효능감을 보여주고
08:00어떠한 정책적인 능력을 보여줄지를
08:02아마도 잘 보여줘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08:05이 비례대표 유지 문제에 대해서도
08:08오늘까지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긴 했는데요.
08:11아마도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08:13아마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8:15아마 그 부분도 용혜인 후보자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08:19아까들 말씀하신 것처럼 용혜인 후보자는
08:21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내가.
08:24그래서 내가 사퇴를 하게 되면
08:25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08:29그거를 좀 헤아려달라
08:31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08:33지금은 무엇보다도
08:35과연 이 성별 갈등 해소의 적임자가 맞느냐
08:39이게 중요하겠죠.
08:41여성계에서도 그런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08:44여성계의 반대 근거 중에 하나는
08:47용혜인 의원이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08:51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적극 찬성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08:57여성계 특히 2030 여성들은 보안수사권이 완전 폐지됐었을 때
09:02다양한 민생 범죄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
09:04여성들이 이런 데 취약 계층이 될 수 있는데
09:08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데 오히려 목소리를 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9:13여성계가 원하지 않는 법안에 오히려 찬성했기 때문에
09:17과연 여성계를 대표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적임자냐
09:22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09:24더 나아가서 성평등가족부라는 게
09:28사회적 갈등이나 특권 해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09:32좀 애써야 하는 부처인데
09:34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9:37예를 들어서 동성혼에 대한 혼인을 허용할 것이냐
09:42이 부분 또 하나는 비동의 가늠죄라고 해서
09:46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첨예하게 붙고 있는 게 있어요.
09:50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일방의 입장만 옹호하고
09:53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09:56과연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됐었을 때
10:02사회적 갈등이 치유되기보다는 오히려 징복되는 것 아니냐
10:05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8안철수 의원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했었고
10:13앞으로 청문회도 가시받길인데
10:16나경원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10:20믿기 아니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10:22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분위기는.
10:25아니,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을 임명을 하는데
10:29누군가의 믿기를 쓰려고 임명을 하는 것은
10:32그건 인사권을 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자
10:35또 용인 후보의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0:38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요.
10:39후보에 대한 비판은 할 수는 있습니다.
10:42지금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10:43그렇지만 이 임명 자체를 믿기로 쓰기 위해 했다라고 하는 건
10:47저는 국회의원실 나경원 의원께서
10:49정치 오래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0:52그런 거 아니라는 거 뻔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10:55아무튼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있고
10:58지금 이제 임명된 지 만 하루 됐습니다.
11:00만 하루 만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11:02저는 앞으로 과정에서 언론에 나와 있는
11:05의혹 해소라든가
11:07또 더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그걸 잘 이야기하고
11:10앞으로 비전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11:12지금 임명하자마자 이렇게 비난과 원색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11:16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1:18용혜인 의원 살펴봤고요.
11:20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붙일게요.
11:21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11:23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에 어떤 얘기를 한 적 있냐면
11:27강을 건널 때 물소대가 한꺼번에 다 가야지
11:31한두 마리는 희생될 수 있지만
11:35그 무리가 다 통과할 수 있다.
11:37이른바 물소대 전략이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11:39인사를 할 때 이렇게 물소대 전략을 펴서
11:42몇 명은 낙마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자.
11:47이걸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11:49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11:51김승원 법무장관 임명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11:54한두 명 정도는 이런 식으로 배치했던 건 아니냐라는
11:58의혹을 살 수 있었던 거죠.
12:00물소대 미끼.
12:01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2:03이번에는 정성호 장관이 사표를 내면서 물러난
12:07법무장관 자리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낙점이 됐는데
12:12살펴보겠습니다.
12:13역시 여야가 바라보는 시선이 확연히 다릅니다.
12:16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2:21배정형사소수법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높습니다.
12:25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12:27김승원 의원이 법무장관으로서
12:30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2:34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을
12:38법무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12:41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12:45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12:51그러니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의원을
12:56과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이 적절하냐
13:01이 논란입니다.
13:03과거의 발언 갖고 지금 장관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건
13:07전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13:09실제로 김승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 방향을
13:12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13:14그리고 제도적인 안착이 필요한 상황에서
13:16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13:21또 이분이 법률위원장도 하셨고
13:24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간사도 거쳤고
13:27또 특히나 이번에 개정된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13:30직접 참여한 만큼 전문성을 아주 잘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13:34현안을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13:37즉 설계도를 함께 만든 분이기 때문에
13:39이분에게 공사를 마무리하게 맡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3:43지금 단순히 이번 검찰개혁이 단순한 검찰청, 공소청 만든 것처럼
13:50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기관 간 업무 조정을 하고
13:54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사건을 지연 방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13:58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14:01전문성과 실력 중심으로 이번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6그러니까요.
14:06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고
14:10법사위 간사였던 분이 장관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14:15정성호 전 장관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14:20묘하게 됐습니다.
14:22우리가 300명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14:27그런데 그 개별적 헌법기관이 저는 반헌법적인 공소취소 모임에 대표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14:34그 자체만으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부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14:39첫 번째 공소취소와 관련한 시나리오는요.
14:43특검을 통해서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거고요.
14:48두 번째는 특검을 통해서 하지 못했을 경우에
14:51검찰 내에서 지금 법무부에서 미래인권위원회인가요?
14:55이게 작동하고 있는데 불법 조작 기소였기 때문에
14:59공소취소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 이 두 가지가 거론된단 말이에요.
15:03김승원 법무장관이 되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15:09이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검찰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15:14열어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15:16그런 측면에서 공소취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15:21이렇게 행정권을 이용해서 없애려고 하는 부분은
15:24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15:28재판은 받아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는
15:31완전히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15:35저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법 리스크 지우기용
15:39법무장관 인선 아닌가라는 판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5:42네, 그리고 소장님 김 후보자가 보니까 과거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
15:50SNS에 GSGG라고 적어서 논란이었습니다.
15:54그게 누구였나는 기억이 안 났었는데 GSGG가 김승원 의원이 했었던 이야기네요.
16:00정치인 한 분 한 분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글을 남기는 데 있어서
16:05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16:08이게 2021년이니까 한 5년 전이야.
16:11그렇죠. 언론중재법을 박병석 의장이 통과를 시켰는데
16:14박병석 의장은 본인이 속한 정당에서 배출한 국회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6:20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16:24GSGG라고 이렇게 했어요.
16:26그런데 이 GSGG는 누가 보더라도 아주 비소거, 욕을 나타내는 겁니다.
16:32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뭐라고 또 해명을 했냐면
16:37Governance of General Good, 그러니까 정부는 공공선에 봉사해야 한다.
16:42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해명을 하지 않는 것이
16:46더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괴변이었죠, 당시에.
16:51그러니까 이야기가 장관의 품격과 자질이 있느냐.
16:55이 문제로 지금 다시 소환된 거거든요.
16:56네, 과거 5년 전에 본인이 실수이든지 작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17:03저는 이런 부분도 아마 청문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17:06아마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7:09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은 SNS나 말에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17:13그래서 저도 어디서 말실수한 거 없나 되돌아보게 됐는데
17:16하여튼 김승원 후보자가 어쨌든 과거에 특정 사건이나 어떤 발언을 한 것과
17:21실제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실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17:25어떤 능력을 보여줄 건지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17:28이제 막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인사 청문회 과정이나
17:33혹은 인터뷰 과정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37네, 알겠습니다.
17:38용혜인 의원, 김승원 의원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17:41앞으로 청문회 과정이 상당히 험난할 것 같습니다.
17:45지금까지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17:49고맙습니다.
17:50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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